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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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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6:55

육군 9사단 22연대의 이지문 중위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개·대리투표와 여당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였다.


이 중위는 중대별로 실시된 군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80% 이상 나오도록 하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중대장들이 사병들에게 여당을 지지하도록 교육했으며, 그가 소속된 6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기무사 파견대 보안반장이 중대장을 개인면담하여 정신교육 실시를 강요했고 결국 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폭로했다. 또 다른 중대장들로부터, 본부중대의 경우 인사계 주임상사가 보는 앞에서 기표하는 공개투표가 있었고 5, 8중대는 기표소 앞에서 1번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의 폭로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500여 명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고발동기에 대해서도 좌익운동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하였다. 국방부는 이 중위를 무단이탈로 구속하였다.


그러나 <공선협>과 언론사 등에 200여 명의 현역군인들이 익명으로 군부재자 투표부정에 대해서 제보하였고, 특히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 고발로 국방부는 여당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행위가 몇몇 부대에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씨의 공익제보를 통해 군대 내의 부정투표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그의 제보 이후 군부재자 투표제도는 영외투표로 개선되어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체포된 이 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 계급으로 강등되어 1992년 5월에 불명예 전역조치되었다. 하지만 4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강등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하였고, 1996년 4월에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부대표와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를 맡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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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즈음 기자회견

미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사드 한국 배치 강요 말라!


일시 및 장소  : 4월 6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KT 앞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이 4월 6일~7일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 한국배치와 북한(핵)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5.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미중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수, 2017/04/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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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후원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사드 철거, 다시 시작입니다

더 커진 소성리 토요촛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토, 2017/09/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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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함께 해요!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또다시 불안과 긴장만이 가득합니다. 지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마을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하나, 9/3(일) 저녁 - 9/6(수)까지 1박 2일이라도 소성리에 와주세요

  • 9/6(수) 오후 2시에는 수요집회가 있습니다
  • 텐트, 침낭, 먹을거리 등 캠핑 준비를 해오시면 좋습니다
  • 1차 비상행동(8/30-9/6) 이후 상황에 따라 2차 비상행동도 이어집니다

 

둘, 평화주권지킴이 선언 참여하기
>> Facebook bit.ly/평화주권지킴이

 

셋, 후원하기

  • 후원물품 (반찬, 물, 컵라면, 일회용품 환영)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0007)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문의 & 사드 장비 이동 제보 :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2017. 8. 30.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토, 2017/09/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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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백년포럼이 시즌제를 도입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백년포럼은 (사)다른백년이 주관하는 대중적 공론장으로, 지난해 매달 한 번씩 개최하면서 주로 한국사회의 경로 변경과 관련된 의제를 공론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즌제, TED식 강연과 현장청중투표 등을 도입하는 등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시즌제는 특정 의제에 대해 3-4개의 주제를 일정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올해 첫시즌의 의제는 시민의회로, 이 주제를 놓고 3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포럼이 집중적으로 개최됩니다.

1 2 34 5 6 7 89 10 11 12포럼 시즌1 포스터

 

월, 2017/02/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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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사드 먼저 철거하면 우리도 들어갈게”

 

박수규 (경북 성주 주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상황실장)

 

"사드 먼저 내보내라~!"


지난주 사각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어 아스팔트 위에 자리를 펴고 앉은 팔순의 어르신들이 밀짚모자로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경찰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 주민들과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찰은 순찰차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도로에 집기를 내놓은 것은 불법이니 소유자가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치우겠다’고 몇 시간째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은 비교적 조용했다. 4월26일,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대한민국 경찰의 방패로 틀어막고 마을회관 앞길로 미군 병사들이 웃으며 사드 장비 차량을 운전해서 부지로 들어갔다. 그 이후, 발사대 등 추가 장비와 사드 가동을 위한 기름 반입, 출퇴근하는 미군을 막으려는 주민과 경찰 사이에 일시적인 긴장과 대치가 있었으나 별다른 사고 없이 한 달여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6월12일 한 신문이 ‘미군 사드 기름 반입 검문하는 민(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다음 날 다른 신문은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이틀 뒤에는 결국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했다. 서북청년단이 소성리에 나타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주민에게 빨갱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드 부지 진입차량 감시를 그만둘 수 없다.


그 신문은 육로 수송이 막히자 헬기로 기름을 수송하는 상황에 대해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최소한의 연료만 사드 발전기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고, 다른 신문은 “실제 지난달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발전용 기름이 일시 바닥난 상태여서 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사설을 썼다. 맞다. 주민의 요구는 사드 가동을 멈추라는 것이다. 주민이 기름 반입을 막아서 레이더 작동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레이더 작동 자체가 불법이다.


사드 부지 전방 3.6㎞ 이내에는 주민 2000여명이 살고 있다. 전방 8㎞ 이내인 김천혁신도시에는 1만6000여명이 살고 있다.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도둑처럼 반입된 사드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동되어 지난 5월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탐지했다고 한다.


미 육군 교범의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은 “3.6㎞ 이내 지역은 접근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지역으로 ‘통제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방 3.6㎞ 내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설명도 없이, 대한민국의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채 레이더를 가동했다. 이런 위법하고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 항의해도 국가는 묵묵부답,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최소한의 자위적 조처로 기름 반입이라도 막겠다고 하루 종일 뙤약볕에 서서 차량을 감시하고 있다.


신문은 사설에서 “나라가 이래도 되느냐”고 썼다. 이 말은 한국의 법을 무시한 채 사드를 반입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땅을 파고, 이제는 레이더를 가동하는 덩치 큰 미군에게는 경고 한마디 못하고 방조하면서 자신들이 할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불법이라고 윽박지르는 경찰에게 해야 할 말이다.


사드는 소성리를 비롯한 성주와 김천의 인근 주민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국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문제에 대해 주민이 결정하거나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심지어 아무 항의도 할 수 없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300일 넘게 촛불을 내려놓지 않은 성주, 김천의 주민들은 촛불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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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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