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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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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7:03

서울 양천경찰서 신정1파출소에 근무하던 김석원 경장은 당구장 등 관내 업소로부터 경찰관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아왔으며 그 대가로 미성년자 출입 등의 불법영업을 묵인해주었다는 사실을 1994년 8월에 SBS 등 언론에 제보하였다.


언론제보에 앞서 김 경장은 파출소 내의 이런 문제에 대해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자 1994년 6월에는 상급관서인 양천경찰서에 보고하기도 했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그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제보는 서울지방경찰청 감찰요원들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내 업소들은 입을 맞추거나 몸을 사리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공익제보한 김 경장에게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여 도리어 김 경장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김 경장은 8월 29일 파면처분을 당했고, 김 경장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파면처분취소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초를 겪었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6일 김석원 전 경장에 대한 파면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서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김 씨와 함께 제출하는 등 김 경장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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