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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0]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 하종강(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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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0]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 하종강(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5:17


"돈없고 빽없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 투표를 통해 자신을 지켜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의식적으로 이들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의원수 축소 등 정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기득권의 바람입니다. 정치가 약할수록 부자, 기득권층에게 유리합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기득구조하에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비례대표 확대, 의원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약자들이 대표되는 국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우리들의 삶도 나아질 것입니다."

-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물방울 같은 존재인 사회적 약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뜻을 정치라는 커다란 그릇에 한 방울도 흘림 없이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입니다.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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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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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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