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확대 · 선거제도 개혁
사회인사들도 나섰다

곽노현·김수진·서해성·송기호·이나영·이동걸·이철희·지은희·홍세화

- 비례대표 확대·선거제도 전면 개혁 요구 사회인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0/13(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전국 255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지난 몇 달간 각계각층의 인사 100명이 비례대표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기한인 10월 13일(화)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주관하여 100명의 사회 인사들이 보내 온 메시지를 발표하고, 비례대표 확대·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인사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잡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곽노현 전 교육감, 이철희 소장 등 9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각계 인사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발표하고, 비례대표 확대,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확대·선거제도 전면 개혁 요구 사회인사 기자회견 개요>

 

o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3일(화) 11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진행
  - 참가자 발언 ․사회인사 100인 메시지 발표
  - 비례대표 확대 요구 상징 퍼포먼스 등 

 

o 참석자 (10명, 가나다 순)
  -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
  -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해성 소설가
  - 송기호 변호사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前 금융연구원장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지은희 前 덕성여대 총장
  -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 문의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황종섭 간사, 02-6712-5293)

 

 

<10월 7일까지 SNS를 통해 소개한 16명 인사들의 메시지>

 

싣는 순서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걸(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前 금융연구원장)
안경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호(변호사)
홍세화(장발장은행 은행장)
김남근(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곽노현(前 서울시교육감)
전진한(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알권리연구소 소장)
조성주(정치발전소 공동대표·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김용복(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인(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주의에 기초해 있는 폐쇄적인 정당 정치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쉽게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대표되는 거대 정치 세력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제도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이 중국의 샤오미의 등장으로 긴장하면서 보다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휴대폰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어야 기존 정치세력이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구태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승자독식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100석 이상이 되도록 확대해야 다양한 니즈를 대변하는 여러 소수정당이 나타나고, 양당 독재가 종식되면서 경제적 민의가 고루 반영된 균형 잡힌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정치개혁이 밥 먹여 준다."
-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前 금융연구원장)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지역 기준으로 정당이 갈라지는 불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선거구 조정과 더불어 지역정서를 완화시키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우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영남에서 새정치연합 의원이 일정수 확보되면 현재의 극단적인 지역분리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
-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우연한 실수에 의한 사고로 몰아간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불리할 때는 눈물도 흘렸지만 선거에서 이기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유가족의 피울음도 시민들의 아우성도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공감과 살림'의 정치가 아닌 '모욕과 죽임'의 정치가 과대 대표된 세력에 의해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죽거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의 정치, 살림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정치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사표도 없애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비례대표 의원부터 확실히 늘립시다. 정치를 바꿔야 생명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시민의 민생과 행복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입법을 통해 보장됩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주권은 자신의 대표를 국회에 보낼 때 제대로 실현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남발하여 시민을 대변해 줄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 없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사회적 강자들의 정치독점을 통해 사회정의입법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여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민생과 행복을 실현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알바 해서 번 돈 월세 내고 나면 없습니다. 알바 청년의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쌀마저 수입하니 미래가 불안합니다. 농민의 대표가 국회에서 땀흘려야 합니다. 장사를 잘 하면 쫓겨납니다. 영세상인의 대표가 국회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꿈꿉니다. 비정규직의 대표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국회 의석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 송기호 (변호사)

 

"정치가 혐오스럽다면서 멀리 하기 전에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선구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울이 60%라고 할 때,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30%(60% X 50%)의 지지만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정치적 의사가 오히려 죽은 표가 되는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지역주의 선거, 금권선거를 극복할 수 없고 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국회의원이 당선될 것이며 정치는 계속 혐오스럽게 남을 것입니다. 독일처럼 100% 비례대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그만큼 정치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전월세난 심각하다. 재벌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뺏기, 중소상공인 시장 뺏기 각종 불공정행위로 하도급,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각종 '을'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는 끝났고, 전세난은 빚내서 집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민생을 책임지고 '을'들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확대 절실하다. 선거개혁이 민생개혁이다."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아전인수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퇴행적인 한국정치! 양대 기득권 정당의 선거시장 독점을 타파하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연목구어입니다. 선거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하기 위해선 군소정당에 가산점은 못 줄망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발판입니다."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승자독식 대표제는 패자들에게 준 표를 대표되지 못하는 사표로 만듭니다. 이 때문에 될 사람 밀어주는 사표심리가 작동해서 애초부터 유권자선택과 민의를 왜곡합니다. 사표와 사표심리라는 이중의 정치적 불의를 없애려면 승자독식 대표에서 득표비례 대표로 바꿔야 합니다. 이래야 녹색당과 진보정당이 숨을쉬고 이래야 정책대결이 일어나며 이래야 새정치가 열립니다. 비례대표제 강화가 정치발전입니다."
-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

 

"저는 대학교에 출강한 지 5년쯤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취업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느 날 정장 차림으로 수업에 참여한 여학생이 자기가 왜 면접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너 잘못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같이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학생에게 미안했습니다. 밤새 문을 열어두고도 손님이 오지 않는 중소상인들, 장애를 가지고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하루종일 노동을 하면서 해고를 걱정하는 비정규직들.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알권리연구소 소장)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합니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나의 한 표에서 시작합니다."
-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좋은 일꾼을 뽑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일꾼을 잘 뽑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거대양당의 독점구조에 가로막힌 선거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비례대표의 확대는 다양성을 넓히고 좋은 일꾼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정당의 양보와 희생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힘으로 선거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선거문화를 바꾸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51 : 49, 51% 득표한 1등만 여의도행이라면 49%에 던진 내 표는 난지도행? 2등도 살리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모두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하느라 바쁩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면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랏일에 열심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민원해결 창구로 생각하는 문화는 앞으로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만 섬기면서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나랏일에만 몰두하며 성심껏 일하는 공복으로서의 국회의원을 더 많이 보고 싶다면? 비례 대표제 확대가 정답입니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문제는 국민주권입니다. 주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세비가 아닙니다. 인구대비 의석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수준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선거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직능별 대표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