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네와 문화연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입니다. 

공공성이 기업의 자본에 침식당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수원공공미술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공공성의 위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님이 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페이지를 좋아합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 알림에 뜬 메시지입니다. 수미네가 동면 상태에 빠진 지 족히 석 달은 지났지 싶은데 아직 좋아요를 눌러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 이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한 지 1년 9개월, 느슨한 연대 형식으로 반대운동(수미고)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수미네가 출범한 지 1년, 미술관이 개관한 지 5개월.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는 시민 모두, 아니 어쩌다 머물게 된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외쳤습니다. 더욱이나 화성행궁이라는 이 도시의 심장 앞에 아파트 브랜드를 쓰는 미술관 이름이 붙여지는 건 도시의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목이 아프게 소리쳤습니다. 지금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러 좋아요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신 건 우리 목소리가 가냘프지만 바른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분들이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 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했고, 여러 매체에 잇따라 기고도 했습니다. 거리 서명도 받았고,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100시간 무한도전, 도시락 파뤼, 시민 개막전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스파이더맨, 캣 우먼 복장으로 시청 민원실을 누빈 적도 있고, 용산역 앞으로 1인 시위 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행동으로, 글로, 시간으로, 영상 촬영으로, 정성으로, 돈으로, 웃음으로, 박수로 힘을 모아준 수미네 구성원과 응원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입니다.

  우리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시장은 완강했습니다. 수원시 남쪽에 어마어마한 대단지를 짓는 건설 업체의 아파트 브랜드를 이렇게 내줘도 괜찮은가 시민배심원들에게 물어나 보자는 제안조차 거절당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민원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시장님이, 시민 네트워크의 이유 있는 주장은 왜 그리 묵살했을까요? 시장이 공석에서 현산에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치받치더군요.

  자본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세상에서 300억 원이나 내놓고 그깟 이름 하나 얻어가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골백번 되짚어 본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답은 같습니다. 자본에게 그림자를, 영혼을 파는 일은 결코 없어야지요. 자본이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뼛속까지 속물이 되기를 강요한 지 오래지만 거기 굴복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수미네의 문제제기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현격한 힘 차이 때문에 수미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지만 여기가 끝일 수는 없습니다. 이 도시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확장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수미네는 일단 활동을 중단하지만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좀 더 연대를 강화해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해 마지않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그래서 열어두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2016년 3월 16일

수미네 공동대표 일동

지난 10월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만여마리의 물고기가 극심한 고통속에 사라져갔습니다. 물을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 맹독 물질인 시안과 클로르 포름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는 수원시와 민관합동대책단을 구성하여,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합동대책단 전문가들은 물고기 떼죽음이 단순 수질오염이 아니라, 화학사고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는 화학사고 관련한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늘 사라지고 나서 뒤늦은 후회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토구 대책단을 함께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관심있는 개인, 단체들이 모여서 유해물질 알권리 모임(줄여서 유알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장은 어떠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지,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주민 알권리라는 강좌를 기획하고, 지난 7월 3일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여러 차례 일어난 크고 작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후 재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미국의 지역주민 알권리법에 대한 내용, 경기도와 인천에서 재정된 유해화학물질 조례를 함께 보고, 수원지역 조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떼죽음 민관합동대책단 전문가 의원으로 함께 하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등 크고작은 사고들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고의 문제의식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재정하게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정보와, 배출량 공개, 안전관리, 위해관리 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 관리법의 토대가 된 것이 미국의 알권리 법이라 합니다. 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알권리법이 재정되었다고 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등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영업비밀로 모든 화학물질들을 비공개 해놓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이 거의 없이 주민들에게 고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모두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주민들 중 1~2명이라도 관심 갖게하고, 기업을 감시하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니겠냐는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로는 경기도유해화학물질 조례와 인천시의 화학물질 관련조례를 살펴보고, 수원지역에서 어떠한 조례를 재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이후로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사고 대응 및 지역의 역할을 담은 조례재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화학물질관리법 재정이후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사고의 처리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제안하고, 지역주민 알권리를 보장하자는게 조례의 취지입니다. 조례가 잘 재정되고, 또 홍보되고 해서 지역사회내에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널리 퍼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떼죽음은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화학물질 알권리라는 새로운 문제의식도 던져주었지요. 이제 조례 재정과 더불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확장시킬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공지

1. 일시 : 2016년 10월 5일(화) 오후 1시30분

2. 장소 : 수원시청정문

3. 내용 :

   사회_ 수원시민협 윤은상 운영위원장

   여는발언_ 수원환경운동연합 강관석 대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황구지천간사 홍은화, 수원kyc 대표 최융선

광교취수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수원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1997년 비상취수원으로 지정된 광교저수지는 환경문제,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광역상수도의 공급중단 또는 제한급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127만 수원 시민들의 안전장치 이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보험이다.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광교저수지 주변 주민의 불만은 계속 있어 왔지만, 오히려 도심 가까이에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광교산과 광교저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

또한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환경부로 제출한 수도정비계획변경안에서 핑계로 삼고 있는 ‘광교저수지를 폐쇄 하고 광역정수시설에만 의존’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은, 먹는 물 안전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용편익만을 고려한 제안에 불과 하다. 지난해(2015.11.18) 수원시의 보도자료에서도 “감사원은 시정명령이 아닌 주의 처분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해 11월 “광교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불가”라고 했던 수원시가, 올해 초 갑자기 광교저수지 주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주민대표들과 실무 협의를 거쳐 광교취수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광교저수지가 그동안 수원시의 최대 녹지 공간으로 수원시민들 각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아온 가장 큰 이유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자연이 주는 가치와 우리가 먹는 물이 그곳을 지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물자급률은 떨어졌다.

수원시가 보도자료(2015.11.18)에서 말한 것 처럼 “물 부족사태로 제한급수의 불편을 겪었던 다른 지역을 고려 한다면, 폐쇄 했던 파장 정수장을 재가동 해야 할 만큼 비상상수원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광교취수시설 폐쇄 계획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은 대부분의 수원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위한 꼼수에 불과 하다. 주변 오염이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고 수원시민의 먹는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계획을 환경부가 승인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