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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1:15

- 인천시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 -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이제 녹지축 보전․복원정책 수립해야!

지난 10월 2일(금), 인천시는 현재 수립중인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허파인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시는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삽입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5월29일)와 인천시의회 의견수렴과정(7월3일)에서 환경단체와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이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삭제 혹은 재검토를 공식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남북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열릴 10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9월21일부터 9일간 시민들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를 걸으며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나가는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계, 인천둘레길 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도로계획을 삭제해 달라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도로 계획은 말도 안 된다”, “인천에 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마저 훼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미 녹지축은 수없이 단절되었지만, 인천의 허파와 같은 소중한 곳이라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녹지축 훼손 계획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인천시에 요청드립니다.

2015. 10. 4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감명희, 김향이, 강숙현, 강영숙, 권명옥, 권순욱, 김다혜, 김명희, 김미숙, 김상용, 김숙현, 김순주, 김응호, 김정배, 김정원, 김종운, 김종현, 김지태, 김진석, 김진아, 김태인, 김형기, 박순남, 박영란, 박인숙, 박재성, 박정희, 박종현, 박주희, 박흥렬, 서경원, 서석진, 서영식, 서주원, 성은혜, 신정은, 심형진, 양지예, 양회동, 연진홍, 오소영, 원권식, 유종반, 윤소희, 이광호, 이경호, 이남희, 이대근, 이동분, 이미리, 이미영, 이상권, 이성수, 이성희, 이세영, 이연경, 이영기, 이옥재, 이은숙, 이장수, 이정석, 이주남, 이충현, 이한구, 이향경, 이현석, 이혜경, 임신규, 장시정, 장유경, 장정구, 전상희, 정윤미, 정은아, 조강희, 조병하, 조안나, 조윤희, 조현재, 주상연, 지영일, 진현준, 최강우, 최위환, 최정임, 한경원, 황복순,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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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장수간도로 대응관련 경과보고
- 2009.02. 포스코건설,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사업제안서 제안
- 2009.10.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들의 민원제기
- 2010.04.01.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0.04.14.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전면재검토 공식 발표
- 2010.05.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전면재검토 의사 확인
- 2012.06.29. 인천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발표
- 2013.05.10.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 취소
- 2015.01.26. 인천도시공사, 부채해소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수립

- 2015.02. 인천도시공사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4.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5.30.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장 앞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재추진 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 진행. 의견 전달
- 2015.07.01.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5.07.03.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수렴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피켓팅
- 2015.07.04. 인천시의회 견설교통위원회 회의결과 인천시 도시관리국에 판단을 맡기는 ‘반영여부 재검토 혹은 노선변경’. 이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 발표
- 2015.07.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
- 2015.07. 인천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검단장수간도로(원당~장수IC 민자도로)’를 삭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 2015.08.06. 인천시, 국토교통부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심의를 받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서 제출
- 2015.08.24.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토계획평가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검단장수간도로, 녹지축보전계획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배포
- 2015.08.20.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09.01.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
- 2015.09.04.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도로 계획지 현장답사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 진행(대책위 구성 결의, 시민행동 결정)
- 2015.09.09.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종교계 호소문 발표
- 2015.09.09. 대책위 구성과 시민행동을 위한 준비회의를 통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하기로 결정.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은 위임
- 2015.09.09. 기획단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①10월5일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발족하기로 결정 ②9월21일부터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 2015.09.15. 인천 각 정당에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검단장수간도로 반대 입장 회신 정당 :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무응답 : 새누리당 인천시당)
- 2015.09.16.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호소문 발표, 퍼포먼스
- 2015.09.21~10.02.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10만 목표 서명전(9.21 계양구청, 9.22 서구청, 9.23 부평구청에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서 제출)
- 2015.09.23.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
- 2015.09.25. 서구청, 인천시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요청
- 2015.10.02. 인천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삭제키로 발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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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미술대회
<접수안내>
일시 : 2016.03.25(금)~04.17(일). 24일간(선착순 접수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장소 : 롯데백화점 전점 안내데스크, 문화센터
참가비 : 3,000원(참가자 전원 돗자리 증정)
문의 전화 : 1688-9935

<행사안내>

일시 : 2016.04.24(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 수도권(상암 월드컵공원 평화 잔디광장)
대상 :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부/ 초등학교 고학년부

월, 2016/04/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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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의 교육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

‘볍씨소독’이 있었습니다.

인천수목원에서 모여 준비해 놓은 볍씨를 양파주머니에 담고

65도씨 물에 담궜다 뺏다를 15분 가량 한 다음

계란이 500원짜리 동전크기만큼 뜨는 정도의 소금물에

넣어 쭉정이를 건져내고 맑은 물에 담궈 놓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을 것 같은 작업은 나중에 7~8분 정도가 지나니

팔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으로 나오는 쌀의 생산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낀 체험이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녹색바람 친구들 외에

만수고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와 주어서 쉽고 빠르게 끝났습니다.

다음주 4월 16일에는 모판만들기와 볍씨파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 2016/04/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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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개강식]
일시 : 2016년 4월 9일(토) 10:00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어울림 숲
참여인원 : 기초반 28명, 심화반 30명
청소년 환경기자단 개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기자단은 기초반 29명, 심화반 36명이 함께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의 환경전반 교육과 가습기 살균제피해 및 현황 등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모둠별로 서로 인사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 2016/04/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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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협약식 (1) 크기변환_협약식 (4) 크기변환_협약식 (2)
[20대 총선 후보자 협약식 및 불참 후보자 규탄기자회견]
일시 : 2016년 4월 6일(수) 10:00
장소 : 안산합동분향소
참여인원 : 20대 총선 후보자 고영인, 김기완, 손창완, 부좌현, 이재용, 전해철, 박주원, 홍연아, 장경수, 김철민, 김영환 외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 단체
내용 : 416 세월호 참사관련 20대 총선 안산후보자와의 약속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후보자들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로서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성역 없는 진실 규명, 안전사회를 앞당길 제도개선, 바람직한 추모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당선된 이후 실천을 약속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협약식 후에는 참석하지 않은 후보들 규탄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목, 2016/04/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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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총선시민네트워트 <투표독려 캠페인>]
일시 : 2016년 4월 12일(화) 18:00
장소 : 중앙동 일대
참여인원 : 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및 시민
내용 : 총선 하루 앞둔 날인 4월 12일 ‘기억*행동*심판’ 슬로건의 의미로 중앙동일대를 돌며 투표독려 붐바스틱 플래시몹, 피켓 선전, 선전물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목, 2016/04/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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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6년 4월 12일(화) 10:00
장소 : 와동 벚꽃공원
내용 : 12일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하게 피어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문자산은 예쁜 꽃과 나무 사이로 찰칵찰칵 사진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매월 2째, 4째 목요일 진행됩니다!

목, 2016/04/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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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6년 4월 10일(토) 12:00
장소 : 안산화랑유원지
참여인원 : 5명
내용 : 벚꽃이 만개한 봄날, 세초록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10일은 구성원들이 도시락을 직접 싸서 화랑유원지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이자의 환경스터디 모임답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도시락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 및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함께사는 길 의 한 부분 ‘환경연합 7대 의제 21개 정책’을 읽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 2016/04/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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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은 지구의 날! 소중한 지구를 지켜주세요~

*지구의 날 이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세계 지구환경보호의 날.

♣ 지구를 위해 함께해요!(2016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

1. 대중교통 이용하기
* 승용차 1대가 1년간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소나무 17그루를 매년 심어야함.
*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18kg의 이산화탄소 감소

2. 1회용품 덜 사용하기
* 연간 비닐봉투 160억장, 종이컵 135억개, 나무젓가락 16만5천톤 사용
* 일회용품 10%줄이면 연간 1,139억절약

# 실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매월 우수회원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안산환경운동연합 이메일 : [email protected]

금, 2016/04/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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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토) 어린이들과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나?(수서곤충)’라는 주제로 담양 용흥사계곡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에는 동강대 함순아 교수가 수서곤충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었습니다. 강도래, 날도래, 하루살이의 특징을 관찰하는 재미에 시간가는줄 모르게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서곤충 체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하천앨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용흥사 공양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헌 양말을 재활용하여 수서곤충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낌나누기 시간에 아이들은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비가 멈추지 않아서 수건돌리기, 돼지씨름을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날씨가 다시 맑아져서 얼음땡 놀이를 하며 뛰어놀았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짧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미생물을 잡아먹으면서 수질정화에 힘쓰다 성충이 되어 날아올라 종족번식 한번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루살이는 수서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약자이고 생태계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시키려고만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천체험 및 교육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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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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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문화제 (4)
기억식 (2) 크기변환_416 걷기행사 (2) 크기변환_416 걷기행사 (2) 크기변환_추모문화제 (2)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일시 : 4월 16일(토) 10시~19시
장소 : 안산합동분향소, 단원고등학교
참여인원 : 시민 4000여명, 200여명
내용 : 참사 2년, 추모제인 ‘기억식’을 시작해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산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진실을 향한 걸음’ 416걷기 대회로 분향소를 출발하여 서울프라자, 삼일로를 따라 단원고를 행진하였습니다. 선두에 선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미수습자를 상징하는 9개의 대형인형, ‘진실을 인양하라’, ‘특별법 개정하라’. ‘특별검사제 도입하라’는 글자 피켓과 304개의 탈과 꽃만장이를 들고 행렬하였습니다.
이후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추모문화제 ‘봄을 열다’, 단원고등학교 정문에서 ‘촛불 잇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월, 2016/04/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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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 ‘고랑이 이랑이’가 개장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부지런하신 분들은 공동으로 모종심는 날 이전에 벌써 싹을 심으셨네요

토요일 오전 햇살도 간혹 얼굴을 내밀고 회색구름도 빠르게 지나가면서 비를 예고하는 공기와 날씨였습니다
10시쯤되니 지난주 개장식날보다 많은 분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도시텃밭의 하일라이트인 작은 생명들을 심어주는 날입니다

혹시 이걸 생명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우리가 먹을 먹거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작은 씨앗도 작은 모종도 생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텃밭에 심겨진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답: 햇살, 바람, 물, 흙(양분)이겠죠!
농약과 비료는 농업을 하시는분들이 쓰시는거지, 실제 이 텃밭 생명들이 단단하게 자라려면 시기에 적절한 거름과 물과 햇살, 심은 농부의 손길일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내가 먹을 먹거리를 키우는거니까 농약과 비료는 쓰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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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을 심는 도시농부님들 사진을 모았습니다. 모두 너무 열심히 정성스럽게 심고 있으셔서 사진 찍기도 미안할 정도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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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 하시는 분들 중 가장 예쁘고 특이하게 다양한 생명들을 심은 텃밭입니다
4평 작은 공간에 돌담을 쌓고 한쪽에는 꽃밭을 한쪽에는 쌈채소를 또 다른 한쪽은 바닥에 다라이를 묻고 물을 받아 수중식물도 키우실꺼라고 하네요
우리 도시 텃밭에 이런 밭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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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이 이 작은 생명을 심을때는 참 신중하고 밝은 모습입니다 아마도 마음 속으로 ‘잘 자라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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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은 온 가족이 함께 해서 좋은것 같습니다 아이도, 엄마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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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랑이 이랑이’ 도시농부중 가장 어린 친구들입니다 지금 청주교대학생들인데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이기도 합니다 장래 귀농을 위해 신청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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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열심~~~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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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꾸민 ‘유림이네 땀마당’ 팻말 뒤로 연초록 생명들이 나란히 나란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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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시농부 중 가장 자연스러운 농부는 8살 이 꼬맹이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농사짓는일이 자주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모종을 빼고 심고 꼭꼭 눌러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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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하는 농부수업… 이 생명들에 꼭 건강한 결실을 맺게하자구요
그래야 아이들도 농사를, 내가 먹는 먹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소중한 추억 한자락 만들겠지요^^

월, 2016/04/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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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지급내역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지원금액
2013 380 2.81 369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3014 301 1.83 263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2015 312 1.35 274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1노루보도자료

목, 2016/04/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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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안산청년아카데미 모집>

일시 : 2016.05.06~05.20(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커피공방 카페 피움
참가비 : 3강 총 2만원
신청 및 문의 :
카카오톡ID 안산청년아카데미
전화 031-411-6150
손전화 010-2907-8303
홈페이지 new1da330.com

* 자세한 내용 사진 참고

목, 2016/04/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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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 활동으로 세계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남동유수지에

다시 돌아와서 저어새를 관찰하고 저어새섬을 돌아보며

취재하였습니다. 또한, 저어새가 먹이를 먹는 갯벌에 대해 교육도 받고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어새가 사는 남동유수지에 와서 저어새는 어떤 새인가 관찰하고,

쌍안경으로 보구, 도감 찿아보구….

고학년이고, 기자단이라 그런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것 같은 날씨에도 진지하게 활동하는 우리 친구들…..

넘 이쁩니다~

목, 2016/04/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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