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관련
국토부 자료 문서조작에 관한 해명요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성한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2014. 9)’에는 충청북도와 옥천군과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사업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계획(안)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와 석탄리 일원 1,070,000㎡에 485억원의 사업비를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부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권 시도민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상류에 부댐을 설치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조차 첨예한 논란을 빚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명백히 허위 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진위를 왜곡함으로써 대규모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정책적 판단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지난 20년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대청댐으로 인하여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태계와 수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 따라서 지난해 대청호생태학습선 논란 이후, 그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대청호 생태습지조성방안에 관하여 협조해 왔으며, 충북도와 옥천군에도 선의의 자문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옥천군은 2014년 1월 6일 생태습지조성사업 관련회의를 개최한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부댐을 포함한 수변공간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단체와 협약을 맺고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회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옥천군에 엄중히 요구한다.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에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협약을 체결, 사업 협의를 거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유포함으로써 진위를 왜곡하고 우리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옥천군 등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밝힌다.

2014. 12.1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한새봉 지키기 시민연대는 2015년 7월 17일(금) 2시~3시까지 살레시오 중,고등학교에서 주민과 고등학생 300여명과 함께 한새봉을 지키기 위한 인간 띠잇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를 여는 첫번째 공연으로 시튼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고등학생과 어른들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질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공연이 끝난 후 광주환경운동연합 박태규 의장의 여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박태규 의장은 “살레시오 고등학교 출신인 윤장현시장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한새봉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후배들을 위한 선배의 역할입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푸른길 조성에 앞장 섰던 윤장현 시장은 시민시장으로써 한새봉을 관통하여 터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박태규 의장에 이어 살레시오 고등학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 매일매일이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 바로 앞쪽에서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를 설치한다면 먼지와 소음으로 인하여 큰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한새봉을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의 용기 있는 발언을 본 교장선생님도 선뜻 나와서 발언해주셨습니다.

“학생의 발언 내용대로 학교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한새봉 구간 인간띠잇기행사를  계기로 후대에 큰 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더불어 시민, 시민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한새봉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대표 발언에 이어서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및 한새봉 지키기 선언문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고등학생, 단체대표가 나와서 힘차게 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발언이 모두 끝나고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및 한새봉 지키기를 염원 리본을 가지고 한새봉 도로구간을 따라 인간띠잇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리본을 나무가지에다 달아서 한새봉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차려진 밥도 못 떠먹는 충청북도

– 충북도는 언제까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강건너 불구경할것인가 –

충남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연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건설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전 4월 11일에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충북도청에 모여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도 전달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미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어 유력 대선후보들 모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신규계획 중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이면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마지막 절차인 ‘고시’를 미루고 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여름에는 김홍장 당진 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일주일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이 농성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의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함께 한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가 이정도인데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도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지자체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당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데 충청북도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일까?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충북도청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충북의 가장 중요한 환경현안이 미세먼지라는 것을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도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와 입장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거기다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는 속된 말로 다 차려진 밥상이다. 충북도도 다른 지자체처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충북도는 아무런 말이 없을까?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얹는 것이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아직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의견서도 전달하지 않은 것일까? 이 정도 숟가락 얹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래도 정 미안하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충북도 노력하겠다” 정도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은 추후에 논의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 밥상은 이미 잘 차려져있다. 충북도가 할 일은 이제 잘 차려진 밥을 잘 먹는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