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 발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이하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뉴스> 선정은 언론 보도, 상징성과 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인천 환경 관련 뉴스를 간추린 후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환경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거쳐 이루어졌다.

1위 S자 녹지축 관통하는 검단 장수간 도로 건설 계획 철회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는 S자 녹지축을 관통하는 검단 장수간 도로계획이 결국 철회되었다. 인천시는 남북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도로계획을 포함해 추진하였으나 지난 10월 환경단체와 종교계, 주민,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의 반대 여론에 결국 계획을 철회하였다. 비록 이번에 철회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4자 합의와 영구매립 논란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원인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립지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3위 온실가스 감축의 출발,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 7·8호기 계획 중단
지난 6월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옹진군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사업을 제외했다. 그간 영흥화력은 석탄을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인천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비판받아 왔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발전소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력업계의 일부 여론이, 2년마다 수립되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또다시 포함될지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4위 멸종위기종 저어새 서식지 훼손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인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부지로 남동유수지를 검토하면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쫓아내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남동유수지 내에 있는 저어새섬은 매년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국내 최대 저어새 번식지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인천시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 기존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이다.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위 해결되지 못한 SK인천석유화학 안전 문제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서구의 ‘SK인천석유화학공장’ 환경피해 논란이 해를 넘어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인천석유화학 PX공장은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역주민의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가동중인데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SK 측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공장을 증설해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도 보류되는 등 해결 실마리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6위송도 습지보호지역 가로지르는 제2외곽순환도로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인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결과 전체 도로 중 3㎞ 가량과 인천대교 분기점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해 송도갯벌을 보전하겠다는 조건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을 득한 것과 상반된 계획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람사르 사무국은 지난해 7월 송도 6·8공구 옆 2.5㎢, 11공구 옆 3.61㎢ 등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6.11㎢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당시 람사르 사무국은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송도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7위 인천 미세먼지 주의보발령 전년 비해 5배 가까이 증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피부로 침투가 가능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인천시의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은 2014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와 공장, 석탄화력발전소 등이다. 항만과 산업단지, 발전소를 모두 갖춘 인천의 미세먼지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8위 기후변화의 획기적 진전을 이룬 파리총회와 GCF의 역할 조명
기후 재앙을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 기후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당사국들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한다는 장기목표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더불어 GCF 기금을 더 확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 입장에서는 이후 GCF와 연계하는 다양한 글로벌 녹색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9위 계양산 정상에 설치된 송신탑 불법 운영 논란
2000년 계양산 정상 군용 송신탑 건설 당시 환경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건축이 강행된 계양산송신탑이 민간업자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와 계양구청은 2001년부터 2032년까지 32년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계양산송신탑의 무상사용을 허가하면서 이후 통신중계업 영업에 대해 당시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철거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주산~만월산~원적산~천마산~계양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계양산송신탑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0위 무인도 개발 신호탄, 옹진군 선갑도 채석단지 추진
옹진군 덕적군도에 속하는 무인도인 선갑도가 채석단지 추진으로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 선갑도는 신선이 산다고 해서 선접(仙接)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변 산맥과 경관이 뛰어나 예전부터 성스러운 섬으로 일컬어졌다. 선갑도 채석단지 추진은 무인도 개발을 앞둔 섬 기초공사를 위한 골재채취를 빙자한 섬 개발의 출발로 의심받고 있다. 주민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나 최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섬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섬은 골재채취 장소가 아니라 해양보호지역 지정 등의 보전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관련 실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라!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하나로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514다발과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21회에 걸쳐 국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운반해 온 사용후핵연료 1,699봉을 보관 중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가 별도로 보관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물질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21회나 타 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해와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각종 실험을 지역과 아무런 소통 없이 진행해왔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대전시민의 입장에선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추가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두 실험 모두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우리는 대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검토된 결정들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 시민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하게 운반, 관리, 보관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들은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는 인구 200만이 살고 있는 대전도심 한복판에서 각종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검증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조사후시험시설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 과정 및 실험실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 시험 후 시료에 대한 개량 및 관리 방안 등 조사후시험 시설 전반에 대한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사후실험시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져서 이미 노후된 상태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안전점검만을 신뢰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모두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이 추천하는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시작으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추진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이 요구한다.

 2016. 8. 7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2016년 3월 19일(토)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 그리고 기아자동차 직원들과 함께 평동천 중,하류지점인 본촌교 일대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평동천의 둔치는 온통 불태워져서 검게 그을린 쓰레기와 진흙만 남아있습니다. 습지도 찾아보기 힘들고 ,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물은 탁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톤백 1마대, 50kg짜리 40마대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하우스 슬러지, 일반쓰레기, 가정용품 등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이렇게 더럽고 관리되지 않은 하천은 처음이다.’, ‘시민, 주민들이 앞장서서 지켜야할 동네 하천에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화활동 활동 이후에 생활 속에서 물 절약과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7월 25일(토), 황룡강 지킴이 강사3명, 시민 20명과 함께 황룡강 일대(임곡교)에서 하천 체험 및 정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황룡강 임곡교 일대는 습지가 잘 조성되어있며 수질이 2급수라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캠핑과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이들은 물 속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황룡강 지킴이 강사단은 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황룡강에 대한 하천 해설을 통해서 하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정화활동도 실시했는데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라서 그런지 곳곳에 음식물쓰레기나 소각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듯한 소각 흔적들은 삽과 빗자루로 없애보려고 했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화활동이 끝나고 하천 주변에 모여서 식생을 관찰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치어, 우렁, 하루살이 등이 보였습니다. 놀러 나온 시민들과 함께 식생을 잡아서 관찰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곡교 주변을 돌며 느티나무, 버들유, 자기나무, 습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각각의 역사와 유래를 통해서 재미있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 주변에서 요구르트 병을 이용하여 핸드폰 고리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이용하여 재활용을 실천하고 일상 속에서도 자원순환을 통해서 절약을 습관화하자는 취지로 마지막 프로그램까지 즐겁게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