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생명적인 GM감자 안전성 승인과 수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식약처는 미국 심플로트사가 신청한 유전자조작(GM, Genetically Modified) 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식약처는 미국산 GM감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이르면 2019년 2월 안전성 최종 승인을 할 전망이다. 한살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안전성 논란이 가시지 않은 GM감자를 우리 밥상에 오르도록 길을 터주려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GM작물의 재배와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에 대해서만 GM작물의 수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번 조처로 GM작물의 수입범위가 더 확대될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GM작물을 모두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감자는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재료 중의 하나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은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이다. 문제의 GM감자는 미국에서 재배 승인이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GM감자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최근 이 작물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렇게 민감한 GM감자에 대해 국민의 밥상 안전과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서둘러 안전성을 보장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심지어 수입한 GM감자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식품접객업소는 현행법 상 GMO표시의무가 없어 국민들은 자신이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식약처는 무슨 근거로 GM감자의 안전성을 승인하고 수입을 허용하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GMO완전표시제를 청원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GMO 표시제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선거를 앞두고 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다 식약처가 충분한 조사와 공론의 과정 없이 GM감자 안전성을 승인해 미국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살림은 65만 조합원과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과 함께 정부의 GMO완전표시제 정책 공약 이행과 국민청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반생명적인 GM감자가 수입되어 우리 식탁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11. 20

한살림연합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여성이 대중을 웃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던, 팟캐스트 [송은이 & 김숙의 비밀보장]이 시작되었던 2015년은 말 그대로 암흑기였다. 데뷔 20년을 훌쩍 넘긴 두 베테랑 방송인조차 고정 프로그램을 모두 잃고 “애하고 시어머니가 없어서 방송 못 한다”는 자조적인 농담을 던지는 환경 속에, 수많은 여성 예능인들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눈에 띄는 자리는 모두 남성들의 것, 새로 생긴 자리도 거의 남성들의 몫이었다. 여성이 웃길 기회조차 씨가 말라 버린 원인에 대해, 인기 예능 작가 A는 말했다. “여성 시청자들은 남자를 좋아한다. 남성 시청자들은 예쁜 여자가 아니면 무관심하고, 나이 든 여자나 똑똑한 여자는 싫어한다.” 그를 비롯한 여러 제작진들은 시장의 관성, 시청자의 이중잣대, 여성 예능인 간의 네트워킹 부재 등을 언급했다. A는 덧붙였다. “이 모든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여성 스타가 나타나면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그가 도저히 수행 불가능해 보이는 복잡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얘기였다.

그때는 떠올리지 못했다. 송은이가 그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여성 스타가 나타나길 기대했지만, 개편 시즌마다 남자들이 숨만 쉬어도 방송 아이템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체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은이는 계속 만들어냈다. 유료 광고 대신 ‘지인 광고’로 팟캐스트를 시작해 제작사 ‘콘텐츠랩 비보’를 설립했고, 2017년 가장 핫한 예능 [김생민의 영수증]을 성공시킨 뒤, 방송 경력 합산 100년에 달하는 여성 예능인들을 모아 ‘셀럽 파이브’를 결성하며 웹 예능 [판벌려]의 막을 올렸다. 뛰어난 기획자이자 올라운드 플레이어인 송은이, 독보적 캐릭터와 비범한 감각의 소유자 김숙이 비춘 조명과 함께 이영자, 최화정, 박소현, 황보, 안영미, 김신영, 박지선, 신봉선, 이지혜 등 수많은 여성 예능인들의 존재감도 다시금 선명해졌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게 웃길 줄 아는 여자들이 많다는 것, 게다가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여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을 배제해 온 시스템의 편향성과 게으름을 확인시킨다. 오랫동안 여성들을 끼워주지 않았던 ‘남성 예능’들은 요즘 앞다투어 ‘송은이 사단’을 초대한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아주 적은 기회만이 주어지고, 남성보다 몇 배의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문은 금세 닫힐 것이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다. 여성의 존재를 외면한 채 만들어지는 웃음이 얼마나 지루한지 깨닫지 못하는 세계는 계속 도태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제 더 재미있는 세계가 있다. ‘나이 들고 똑똑한 여자’ 송은이가 그 문을 열었다. 아니, 만들어냈다.

글. 최지은
그림. 구자선

 소비 사회 탈출기

그레타 타우베르트 지음｜이기숙 옮김｜아비요｜2015 올해의 환경책

  세상에, 먹고 입을 게 넘쳐나서 일부러 안 사 먹고 안 사 쓰는 생활을 해본다고?

  아마도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바로 별 짓 다 하네 하실 것이다. 할머니 세대가 아닌 2015년 오늘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느 나라 사람들에겐 이런 실험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현실적일까?

  낭비와 과잉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엇으로 살아남아야 할까? 에서 시작된 지은이의 돈 없이, 소비하지 않고 살기 실험. 독일인인 지은이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비’에 의존하는 유럽의 시민들이 ‘전쟁과 테러, 경제위기, 기후변화 자원부족, 환경파괴, 인구변화, 비정규직화, 약탈자본주의’ 등으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전쟁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묻는다. 한정된 생태계 속에서 살면서 마치 무한한 자원이 있는 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인 자기 모순 때문에 벽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당장 모든 것을 석유에 의존하는 사회인데 석유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때엔?

  지은이는 위기가 닥칠 때를 대비한 비상식량만으로 몇 주를 버티고(실제로 이런 패키지를 파는 곳이 있따!), 원시인들의 식사법대로 먹으며 살며(역시 이렇게 사는 집단이 있다니!) 도시 공원에서 버섯을 찾아다니고, 도시 농사, 빈집 점거, 공유와 나눔,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 쓰는 DIY 등을 실천해본다. 그런데 세상에는 벌써 갖가지 이유로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꺼이 노아의 방주 또는 피난처가 되어 다가올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소비’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돌이켜보면 사람이 이렇게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를 철저히 ‘소비’를 통해 해결한 것은 백 년도 안 된 삶의 방식이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옷을 지어 입고, 땅만 있으면 뭐라도 심어 먹고, 집을 만들거나 고쳐 쓰며 살았다. 그렇게 살아온 수천 년의 생활방식은 우리 몸속에 인간의 본능 같은 것으로 남아 바느질, 뜨개질에 한 번씩 빠지고 날마다 외식을 하면 뭔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요리를 못하거나 바느질을 해 본 적이 없거나 공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건 뭔가 어른이 덜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게 한다. 나는 이런 느낌이 아직도 인간이 완전히 소비사회에 딱 맞게 진화된 것은 아니라는 기분 좋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은이는 비관주의의 안경을 쓰고 앉아 서구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세계종말여행’으로 이름 붙인 이 실험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엔 달팽이 모양 화단 옆의 풀밭에 앉아 이상주의자의 장밋빛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세상을 구원해 줄 정치가를 기다리는 대신에 대안을 실천하기, 리사이클링을 하고 업사이클링을 하고 모든 종류의 기부를 받기’위해 열리는 파티가 일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명하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연대하는 삶으로 한 발자국 들어갈수록 더 자유롭게 춤 출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의 끝이 재난극복, 위기탈출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라니! 이런 실험을 일상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명희｜녹색연합 활동가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김성현 외 지음｜들녘｜2015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이 책의 미덕은 어찌 보면 새로울 것 하나 없고 흥미로울 것 하나 없는 자연에 대한 생각을 제법 이리저리 챙겨보다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자연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끈다는 점이다. 자연보호라는 뻔한 구호 속에 갇혀 실제로는 자연과 어떻게 교감을 나누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 노릇도 한다. 그런 면에서 제목처럼 수리부엉이가 사람에게 날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수리부엉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다양한 시각의 담론을 풀어 놓았다.

  오늘날 생명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자연을 오랜 시간동안 ‘관찰’하고 ‘탐구’한 시간들이 있었다. 우리 주위의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하고 살피고 진리를 따져보는 것은 과학연구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방송국 PD, 화가, 박물관 관장, 수의사, 항색, 연구자로 얼핏 보면 아주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같지만 책을 읽다보면 직업이라는 테두리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주변 배경과 도드라지지 않고 어우러진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아닌 자연의 일부로서 ‘수리부엉이’와 어떻게 교감을 나누었는지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일찍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을 주장해 온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따위는 적혀 있지 않다’며 ‘어느 동물보다 자연을 착취하는데 귀재였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를 점령할 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에 대해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내가 살고 있는 뒷산에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다면 밤마다 들리는 부엉이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책 속에 답이 있다!

고혜미｜방송, 다큐멘터리 작가(SBS 독성가족 외 다수)

솔부엉이 아저씨가 들려주는 뒷산의 새이야기

이우만 지음｜보리｜2015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세밀화가 이우만 선생님이 동네 뒷산에서 만난 새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하여 그린 생태그림책이다. 책에 등장한 새가 무려 59종이다. 동네 뒷산에서 이토록 많은 새들을 만날 수 있다니 무척 놀랍다. 책을 보다 보면 마치 눈앞에서 새들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이 절로 들 정도로 생생하다. 어린이 독자들이 책을 보면서 새를 관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레 들 것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로 나누어 화가가 직접 만난 새들을 소개하고 있어 새들뿐만 아니라 철따라 바뀌는 숲의 모습도 보여준다. 자연 속에서 풀과 나무, 벌레와 새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점도 이 책이 가진 큰 장점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름과 생김새를 정확히 아는 새는 얼마나 될까?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도 대부분 그리 많이 알지는 못한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는 지를 깨닫게 해주고, 더 나아가 그 새들을 직접 만나고 싶게 만드는 좋은 책이다.

한상수｜행복한아침독서 이사장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

3%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주장은 거짓말

– 정부는 약속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낮추고 NON-GMO표시 허용하라

경실련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주장과 달리 수입대두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기업은 현행 3%로 되어있는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내로 낮추면,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 주장대로라면 현재 수입되는 대두의 대부분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인 경우에는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수입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해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수입대두의 GMO 혼입비율은 2015년 0.17%, 2016년 0.08%, 2017년 0.13%로 평균 0.12%이었다. 3년간 총 수입량은 646,130톤으로 미국산이 96%(621,645톤), 캐나다산이 4%(24,484톤)을 차지했다.

수입건별로 비의도적 혼입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GMO 혼입치 0.1% ~ 0.5%미만이 115건으로 65%였으며, 0%도 36건으로 20%나 되었다. 반면에 1% 이상 나온 건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건별로 가장 높은 혼입치는 0.65%에 불과했다. 나라별 GMO 혼입치는 미국산 0.14%, 캐나다산 0.01%이다.

GMO농산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철저한 GMO 관리를 위한 기본 토대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고시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춘다고 약속했지만, 은근슬쩍 해당 내용을 삭제해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

NON-GMO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20만톤 이상의 GMO농산물을 수입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짝퉁 GMO표시제도로 인해 GMO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GMO 표시가 전무한 상황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GMO-FREE,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식품은 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직 0%인 경우만 GMO-FREE 또는 NON-GMO로 표시 하도록 해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호주・뉴질랜드 수준인 1%나 EU 수준인 0.9% 이하로 낮추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 NON-GMO표시를 허용해 최소한의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GMO 표시제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끝.

■ 첨부
1. 연도별 대두 수입건수 및 수입량
2. 연도별 비의도적 혼입치 비율
3. 연도별 최대 GMO 혼입치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회단체 평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2부>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

발표3
윤철한 경실련 국장 :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

발표4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 –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6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표시제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주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였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청원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GMO표시제를 비롯한 식품표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물가상승,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표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남태세 뉴스타파 PD는 취재결과,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운영과 위원 자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는 회의록을 대외적으로는 물론 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측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도 문제이다. 한 위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개발업체 대표로서 소비자단체 대표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2년 전 단체를 탈퇴한 후에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위원은 유전자변형작물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토론회 2주제는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이었다.
발표를 맡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기존 GMO표시제 개선협의체는 32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별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식약처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일 뿐 정책 결정은 식약처가 내리는 구조였던 것이다.

윤철한 국장은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의 구성은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며, 회의 방청과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이사는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GMO표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인데 그 뒤 소비자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GMO표시제도 검토회를 열어 표시제도를 검토하는데, 회의록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은선 이사는 GMO표시제도 논의기구는 소수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 주체인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을 챙겨야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