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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훈칼럼]차코의 눈물: “Don’t cry for me,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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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훈칼럼]차코의 눈물: “Don’t cry for me, Argentina!”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13:43

차코의 눈물: “Don’t cry for me, Argentina!”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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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환경정의 명예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지금은 세계 3대 GMO 콩 수출국이 된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삼류 배우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퍼스트레이디 (페론 대통령의 영부인)’의 권좌에 오른 에비타(본명: 에바 페론)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다가 비참한 병마에 걸려 33세라는 짧은 인생을 1952년 마감하였다. 그녀의 일생을 뮤지컬로 극화한 “Don’t cry for me, Argentina!(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오!)”가 1996년 맨처음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올려졌을 때 전 세계인들은 흥분과 전율의 도가니에 빠졌다.

부자들과 대기업에 빌붙어 사는 일부 우파 언론과 지식인, 정치가들은 에비타의 포퓨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 주범이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그녀를 가난한 사람, 노동자, 여성들의 천사로 회고하며 그녀의 요절을 애통해 했다.

 

GMO(유전자조작 생물체) 콩의 천국, “차코”의 눈물

그 유명한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를 눈물의 바다로 적시고 있을 무렵, 몬산토사를 비롯한 GMO/제초제 농약회사들이 개발한 항제초제, 항살충성 유전자변형(GMO) 콩 종자들과 고독성 농약들이 아르헨티나의 외진 산골 차코주(州)를 뒤덮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초기 증산효과와 인체 건강에 무해함을 역설하는 정부 농림당국의 적극적인 권유를 따랐음은 물론이다. 마침내 차코주는 GMO콩 재배 천국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세계 3대 GMO 콩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수출액의 50%가 GMO 콩이 차지할 만큼, 일견 GMO 콩 재배는 아르헨티나의 효자산업이 되었고 그 가운데 차코주는 GMO의 메카로 축복받는 성지로 우뚝 떠올랐다.

차코에 GMO 콩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9월 20일 일요일 대한민국의 MBC 방송국은 황금시간대에 놀랍게도 “차코의 눈물”편을 르포(현지보고) 형식으로 10여분간 방영하였다. AP 통신기자 나타샤 피사렌코가 맨 먼저 카메라를 들이 대었다. ‘아이샤 카노’라는 죽어가는 어린 소녀가 얼굴과 온 몸 곳곳에 검은 반점과 검은 털로 뒤덮여 눈망울만 원망하듯 빤히 올려다보는 장면이 자세히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연달아 수많은 차코 지방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뇌성마비, 종양, 암 등 신체 곳곳에 중증장애와 각종 이상(異常) 질병으로 스러져 가는 장면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태어나 죽었고 차코 일대의 가축 떼들이 이상질병으로 죽어갔다. 무시무시한 ‘지옥도’와 같은 풍경들이 차코 지방에 펼쳐지고 있었다. 세계적인 CNN과 BBC 방송국들이 일찍이 현장르포로 방영한 내용이었다. 흥분한 주민들은 지방 농정 주무당국자를 찾아가 항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신임 책임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며 아르헨티나 수출의 주종인 GMO 콩 재배를 중단할 권한이 없음을 되려 설득하려 든다. 어디서 이미 많이 보고 들은 장면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안드레스 카타스 교수는 CNN, BBC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차코 지방의 참상은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RR) 콩 GMO종자를 심으면서부터 해마다 제초제⦁농약에 내성이 강화된 수퍼잡초와 수퍼곤충들이 생겨나 이를 제압하려 더 쎄고 더 많은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땅이 오염되고 강과 들이 오염돼 모든 생물체와 인간의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한다.

사실 프랑스 등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일찍이 여러 독립적인 동물실험 연구에서 이미 보고했던 현상이 실제 일어난 것이다. 인간과 유전자조직이 유사한 쥐나 돼지 등에 2년 이상 GMO 사료를 급여하는 실험을 한 다음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GMO와 그 필수 동반자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또는 니노익 성분의 제초제는 실험 포유류 동물들에게 종양, 유방암, 불임증, 난임증, 자폐증까지 일으킨다고 증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세상에서 벌들이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코의 경우는 실험용 쥐 대신에 실제 주민들과 가축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GMO 개발사의 이윤과 국가 수출 이익만을 위해 GMO 콩 재배를 처음 도입한 1996년에는 약 2만여톤의 라운드업 제초제(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3월 공식으로 그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성 농약으로 규정하였다.)를 사용했으나 2008년엔 그 10배나 되는 23만톤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업보가 다름아닌 바로 “차코 지방의 눈물”인 것이다. 에비타가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가련한 백성들의 앞날을 위해 울어 달라고 노래한 뜻이 바로 이것이 아니던가.

 

한국 농업의 막장: GMO 쌀, 고추, 잔디 등의 상용화 시도?

MBC의 아르헨티나 GMO 콩 농사의 비극적인 참상이 보도되기 10여일전 지난 9월8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박수철 GMO개발사업단장은 서울의 한 공개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 GMO 벼(쌀)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2015. 9.14, 농민신문). 다만 아직 GMO 작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식인 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민감한 것을 고려하여 일단은 밥쌀용이 아닌 산업용 쌀로 안전성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일단 화장품 원료(미백 기능성 원료)로 GMO 쌀 재배 허가를 2016년 7월경 먼저 받고, 수요와 소비의 확대추이를 봐가며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린 다음 “밥상용 GMO 쌀”의 본격적인 상용화 계획을 착수할 것이라고 전략까지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GMO 단장이라는 고위 농업관료가 감히 윗 인사 및 결재 라인의 허락과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는 이러한 경천동지할 정책을 공공연히 세상에 밝힐 수 없다고 볼 때, 이번 발표는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 최고 농정수반 아니면 그 윗선의 분까지 보고되어 승인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GMO 사업단은 산업용 GMO 쌀에 이어 GMO 잔디 개발과 바이러스 저항성 GMO 고추에 대해서도 곧 안전성 심사를 청구하고 가뭄 저항성 벼(식용쌀?)를 비롯해 그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GMO개발사업단이 이미 개발해 놓은 200여가지 GMO 작물 다수를 물실호기(勿失好機), 안전성 심사 대열에 합류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충 270여일 간의 심사기간만 지나면 상용재배가 허가된다.

그리하여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GMO 쌀과 고추, 잔디 등등이 곧 상용화(재배)될 전망이다. 1998년 이래 농림부와 농진청의 불문율로 지켜져 왔던 전국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들의 사전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묻지마 실용화(전국 재배)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그 안전성 심사절차와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전혀 신뢰성이 없다. 사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연구가 없이 오로지 서류심사 즉 말 뿐인 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그 안전성 심사위원들이란 분들이 다 그렇고 그런 분들이 뽑힐 것이다. 널리 알려진 GMO/농약/식품회사 장학생일지라도 “묻지마라. 갑자생이다.” 270일이라는 심사기일이 아까울 만큼 그들 대부분은 이미 친 바이오 유전자 변형 찬성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지어 일부학자는 “농약은 과학이다.” “GMO 농산물 없인 77조원의 식품산업은 없다.”라고 평소 공공연하게 농약산업, 식품산업 찬미의 노래를 부르던 분들일게 뻔하다.

그리하여 식량 자급률 23%대인 우리나라에서 이젠 국산 GMO 농산물마저 출현하면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와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우리 농업은 안전성면에서의 차별성마저 사라져 박근혜 정부들어 완전히 개방된 국제 쌀시장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어진다. 게다가 농촌 산내들의 환경생태계가 오염, 파괴되면 아르헨티나 “차코州의 눈물”과 같은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가뜩이나 WTO/FTA 공세 앞에 풍전등화격인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이같이 막장을 고할 GMO농업이 하필이면 농업 농촌 진흥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 의해 앞장을 섰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내년부터 봄과 여름이 오면 GMO 쌀, 고추, 잔디의 화분이 바람에 흩날려 산내들과 논밭이 유난히 좁고 밀집된 대한민국 농토를 순식간에 GMO 천국으로 바꿔 놓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보통의 농민들은 캐나다의 카놀라 농민처럼, 자기는 GMO 종자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난데없이 GMO 보급사로부터 무허가 GMO 재배를 했다고 억울하게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막대한 벌금을 배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업은 유일한 차별점인 안전성과 환경생태계 건전성 면에서 마저 더 이상 국산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 자명하다.

막상 GMO로 죽어갈 사람은 애궂은 농민 농촌 농업이며 소비자 국민들이다. “한국농업의 막장”이나 다름없는 GMO농업의 보급으로 이익을 보는 측은 외국사례로 볼 때, 초국경 다국적 제초제 및 농약회사와 GMO 종자회사, 대규모 식품가공업체, 그리고 그들에 빌붙어 떡고물을 즐기는 정치권, 농정관료, 언론사 그리고 나팔수 장학생 교수, 학자들뿐이다.

 

한 가닥 희미한 불 빛, 착한 농부 소비자 선구자들의 자구책

90년대부터 우리밀 우리콩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벌였던 시민, 종교계, 소비자, 농민들과 복음을 농촌에 외로이 전파해온 성직자들이 누가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들고 나왔다. 정부, 국회가 아니하면 우리라도 우리 농산물을 Non-GMO(GMO 아님)라는 선언을 하는 식품표시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아이쿱, 한 살림, 두레 생협 등도 모든 자가식품과 가공식품에 Non-GMO(비 GMO) 표시를 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섰다. 카농,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하나둘 이들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우리 농산물의 생명체 유전형질(DNA Gene)을 절대 조작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소시모, 경실련 등 소비자단체들은 이미 식품완전표시제 운동을 시작한지 오래되었다.

성경의 창세기에 창조주가 사람과 모든 동물을 창조한 다음, 에덴동산에 나시어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농산물을 가리키며 이를 먹고 자손을 번성케 하라는 뜻대로 농산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가꾸겠다는 사람들이 숱하게 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이들이 장차 현 정부의 GMO 상용화사업단장을 포함 지휘체계상 결재라인에 있는 윗선의 책임부서장들에게 미리 닥쳐올 피해와 재해에 대해 항구적인 연대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동필 장관이 장차 GMO 폐해를 책임져야 할 날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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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큰잔치_1차회의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의 1차 선정위원회가 9월 18일 금요일 저녁 환경정의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정의는 시민들에게 환경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환경책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라는 모토로 환경책큰잔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좋은 환경 책을 선정해 알리겠다는, 환경 책 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겠다는 환경정의의 꿈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날 1차 선정위원회에서는 올해의 환경책 선정위원장을 정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선정위원들의 추천으로,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의 박병상 소장이 올해의 선정위원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병상 위원장은 환경책큰잔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함께 환경책큰잔치를 만들어왔으며 작년 (2014년) 환경책 선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1차 선정위원회에서는 주요하게, 선정위원들 각자가 추천한 환경책목록을 보며 본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간략히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날 총 152권의 책이 추천되었으며 선정위원들의 환경책 추천은 다음 선정위원회인 10월 첫째 주 까지 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천된 책은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올해의 환경책’ 선정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올해의 추천 목록에서는 핵발전이나 방사능을 소재로 하는 책의 비중이 두드러졌습니다.  추천된 환경책 중 10여권의 책이 핵발전 혹은 방사능을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책 분야에서 핵발전과 방사능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2차 선정위원회는 10월 첫째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4회 환경책큰잔치에서는 환경책선정위원회와 환경책선정워크숍을 통해 총 12권의 책이 “올해의 환경책”으로 선정됩니다. 이전에 선정된 환경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환경책큰잔치 블로그(http://ecobook.tistory.com/)나 환경정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책-심볼

환경책큰잔치

http://ecobook.tistory.com/

화, 2015/09/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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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토론회 웹자보

 

 

식품첨가물 안 먹는 날인 10월 16일을 맞아 (사)환경정의에서는 ‘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요리프로그램의 영향으로 MSG를 대표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먹어도 상관이 없나?’ ,’그동안 식품첨가물을 안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헛수고였던 건가?’ . ‘MSG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본 토론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소: 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

▶시간: 201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발제: 인하대 임종한 교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토론:

1.식품안전과 식품첨가물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 김정연 부장

2.외식업체 원재료 저질화의 문제와 미각상실에 대한 우려

-서울한살림 식생활교육 용미숙 센터장

3.식품첨가물과 사전주의원칙의 중요성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 권소영 선임연구원

4.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의 표기법에 대한 허점 및 개선안

-iCOOP소비자 활동 연합회 이은정 수도권 활동국장

월, 2015/10/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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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혜택과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유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생산 노동자들의 인권도 정의로워야 먹거리 정의가 실현됩니다. 마지막 인터뷰로 생산자의 관점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을 방문해 농장 이주노동자와 크메르 노동권 협회 자원봉사자 무니 뭇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안산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과 비디오 강의,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번역은 무니 뭇씨가 진행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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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윈칸야라고 합니다. 2013년 4월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논산에서 딸기, 상추, 양파, 콜라비 등 다른 채소들을 기르는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계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농장에서의 일을 법적 해결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장점부터 말하면 가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도 새로 짓고 밭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채소 심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하지만 농장사장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남자가 들어도 힘들 비료 등을 혼자 나르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계약금 보다 덜 주었어요. 기숙사비도 너무 조금 주었고요. 거기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타협하려고 한 번 만났고 다음 달에 또 만날 예정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금문제 때문에 고생하던 중 같이 일했던 사촌이 지구인의 정류장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김이찬 선생님을 통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 되서 다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다 끝나면 고향에 가서 장사 등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관련 비자의 체류기간은 3년이다. 고용주가 연장 해줄 경우 최대 1년 10개월 추가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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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니 뭇이고 2009년에 일을 하기 위해 처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도금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4년 5개월 간 일을 했고 현재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들어왔고 후에는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구인의 정류장과 크메르노동자협회는 분리되어있습니다.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지구인의 정류장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 분리되었어요. 지구인의 정류장에서는 김이찬 선생님이 노동법 강연을 주로 해주고 계십니다. 비디오 교육과 한국어 책읽기 모임,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여성쉼터와 남성쉼터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외부 기금 없이 크메르인들의 회원가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이 아닌 크메르인들에게는 하루 2000원을 내면 머무를 수 있고요. 저는 크메르 노동자 협회 1기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학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인의 정류장 상근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대신 남성쉼터에 거주하면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은 괜찮지만 완전히 정착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향에 가서 직업도 찾고 결혼도 하고 또래 친구들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의 설립의의 등을 매번 설명하고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 덕분에 앞으로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과 공동으로 사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었어요. 친구 만드는 법도 그렇고요.

 

 

매년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먹거리 정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이전 인터뷰들

소비자_영양교사 지니

정책_전여농 사무총장 김정열

유통_푸드앤저스티스 지니스 테이블 박진희

 

수, 2015/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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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안전성 논란이 많은 식품첨가물의 진단 및 2015년부터 진행하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될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발제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_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식품과 식품첨가물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식품 위생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당시 217 품목의 화학적 합성첨가물이 지정되었다.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종류는 합성첨가물,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들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식품첨가물은 602종이 등재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 섭취 시 일생동안 섭취하게 된다. 식품 산업의 발전 및 수입식품 증가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노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 등의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식품첨가물이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국민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 식품안전 불안요인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형태조사 통계보고서, 2013 가공
주 : 표본수 5,194명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그림3 (단위: %)

– 국민이 식품안전 불안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은 들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기관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시민인식개선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국민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생산기업은 언론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 MSG ( L-글루타민산나트륨 ) 이다.
MSG는 국내에서는 일일섭취기준량도 정해 놓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그 근거는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MSG를 포함하여 글루탐산염의 안전성을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수치적인 하루 섭취량(ADI) 설정 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양이더라도 알레르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민감 계층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험생물학 미국학회 연맹 FASEB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은 미 식약청의 MSG에 의한 유해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FASEB 전문가 패널은 식품 섭취 없이 MSG 3g을 섭취한 후 일반적으로 노출 한 시간 이내에 MSG 증상군을 유발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MSG와 흥분독소, 산화성손상에 대한 건강 위험 관련 연구 자료가 있으며, 신체 방어기전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와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고령층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애에 산화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시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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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G를 포함한 글루탐산염은 신경전달물질로 양이 과도할 때, 신경세포로 들어가는 칼슘의 흐름을 열어 충동을 촉발 하는 뉴런 수용체 영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흥분독소가 된다. 과도하면 이러한 신경전달물질들은 칼슘들이 세포로 흘러 들어가게 칼슘 채널들을 열려 있는 상태로 남겨둔다. 이 과도한 칼슘은 지방산을 방출함으로써 세포막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효소들을 활성화 하고 신경세표들을 급격하게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들의 농도를 조절하고, 세포로의 칼슘 흐름을 조절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 출처 EXCITOTOXINS : Death by Profit Margin by Ronald L. Myers, CNC, 2004 )
그렇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완성된 신체방어기전 없는 건강취약계층인 경우는 시스템 작동에 실패할 경우가 생기며, 반복적인 노출과 신경 손상의 축적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우려된다.

그림2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7.3%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에 민감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이 위해성에서 안전하다는 역학연구의 특성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엔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연구와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 토론
– 김정년 ( 한국식품산업협회 )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식품첨가물에 관심이 많음. msg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란 의견보다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함. 공개적인 아카데믹한 필드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봄. 언론의 자극적인 방송도 문제가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어지게 노력할 것이다.
– 용미숙 ( 한살림 식생활 교육센터 )
다년간 식생활교육의 경험으로 미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나 도심의 학교 아동들의 미각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둔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각종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한 자연의 맛과 전통의 맛에 노출되고 익숙해질 필요가 절실하다.
– 이은정 (iCOOP소비자 활동연합회)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 표기법에 대한 허점이 많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어려운 성분명을 나열하는 표기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예외조항이 많아서 리스트도 정확하지 않지만,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되어야 한다.
-소혜순 : 칼슘과 항산성에 대한 쉬운 설명을 부탁한다.
-임종한 : 칼슘채널은 항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며, 칼슘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 독성기전이 달라진다. 항상성과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
-김정연 : 첨가물 자체가 과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민간에게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못쓰게 하고 있다. 생산자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것들 보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 이은정 : 소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시제가 완
하지 않으니 안심할 수 없다.
– 용미숙 : 김정년 부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호도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왜곡된 정보
에 호도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화, 2015/10/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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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토론회_웹자보, 포스터용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모두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인데요. 또한 교통안내원이나 택시기사, 지하철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에 대한 선행조사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과 지역에 대한 구분이 ‘노동자·주민 참여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를 조사대상물질로 하는 자료와 취약 직업군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자료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건강피해에 대응한 근무지침도 부재한 경우가 있으며, 피해사례가 있어도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과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발표를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화와 시민인식확대, 근무지침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근무환경개선을 기대하며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간

2015년 10월 2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주최

우원식 국회의원, (사)환경정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수, 2015/10/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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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냉장고>전시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구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신의 냉장고> 전시는 냉장고라는 흔한 사물을 통해 먹거리 정의의 개념을 나만의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먹거리 정의라는 다소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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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여 간에 걸친 사진 촬영을 통해 총 11가구 28장의 사진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부터 이주민 노동자 쉼터의 냉장고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냉장고를 찍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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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끼니를 음료로 때우는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였습니다. 이 냉장고를 본 비슷한 세대의 관람객 분들이 자신의 냉장고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위)또 농업인의 냉장고도 이색적이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냉장고에 씨앗을 넣어두는 것은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아래)

 

성북구|대학생|음료수가 주식이라 음료수를 채워넣음. 냉동실에 숟가락은 붓기 빼기용.            여주|농업경영인|일터에서 쓰는 냉장고라서 씨앗과 새참이 들어있음

전시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했습니다. 29일에는 오프닝 리셉션을, 30일에는 ‘푸드주식회사’ 다큐멘터리 관람, 31일에는 김은진 교수님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강연도 있었습니다. 먹거리정의 이슈와 더불어 먹거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었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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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시작된 <당신의냉장고>전시는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슬로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합니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니 전시회를 놓치신 분들은 킨텍스를 방문해주세요.

 

[환경정의_당신의 냉장고 도록 더 보기]

수, 2015/1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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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팀에서

<당신의 냉장고: 냉장고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더 큰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전까지

온라인 전시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시문의 및 각종문의 070-8260-8917 임아혁
화, 2015/11/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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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WHO에서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높지 않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WHO에서 제시한 50g은 과연 얼마 정도일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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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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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저녁, 강남역 삼성 본관 앞에서 삼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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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는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조합원, 피해가족까지 300여 명이 참여한 이 대회는 2015 삼바대회입니다. 대회는 삼성노동인원지킴이, <반올림>이 2015년 하반기 올 한해 삼성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더 나은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사회비판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날 대회는, 삼성의 노동인권 침해 고발대회를 시작으로 삼성직업병 사망노동자를 상징하는 75명의 집단 상징의식과 2015 삼바대회 문화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부터 메르스와 무노조, 승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 해결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해 삼성비판의 목소리를 모았고 더 나은 기업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75명을 상징하는 방진복 행렬은 비가 온 날씨 때문이었는지 스산했습니다. 그 스산함에 더해, 노동자들의 직업병 사망이 외면받은 싸늘한 현실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해물질대기팀 (1)

유해물질대기팀 (2)

이어진 문화제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참가자는 삼성전자서비스 율동패 ‘공구가방’ 이었습니다.  비가와 사람들과 차가 부대낀 가운데서도 강남역 거리를 무대로 만드는 열정적 움직임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감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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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탓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지 못할꺼라는 우려를 떨치며 강남역 삼성 본관 앞, <반올림> 농성장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삼성의 문제를 감시하고 삼성 불법행위와 인권 침해 행위에 맞설 것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직업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반올림>은 10월 7일부터 43일째 노숙 농성 중입니다.

수, 2015/1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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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11월 14일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농민 대회는 경찰 수뇌 측 입장에서는 흡사 ‘살수대첩’을 방불케 했다. 근거리에서 정조준한 물대포로 고희(古稀)의 백남기 옹을 무참히 쓰러뜨림으로써 대회를 종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백 씨는 두개골 개봉 수술을 했으나, 아직 닫히지 않아 3주째 식물인간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대한민국의 총사령관 박근혜 대통령은 고 김영삼 대통령의 국상 기간인데도 시위대를 IS 테러에 비유하며 질책만 했지 백남기 가족에 대하여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훌훌히 출국했다.

왜 전국의 2만5000여 명의 농민들이 “바쁜 수확 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달라”는 농식품부 최고위관료의 간곡한 담화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올라와 애꿎은 물대포 살수의 세례를 받아야 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쌀값이 매년 40만 톤이 넘는 외미 수입과 추가적인 밥상용 쌀 수입으로 개 사룟값 보다도 훨씬 못하게 폭락한 배경이 슬프기만 하다. 현재 개 사료값은 1킬로그램에 5330원인데 반하여 농민이 쥐는 산지 쌀값은 2000원도 채 안 된다. 지난 10년째 산지 쌀값은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20년 전의 값과 비슷하다. 그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째 고추농사·배추농사·사과농사·토마토농사·낙농업·닭 농사 등 짓는 농사마다 줄줄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국내 생산이 풍작으로 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동안 50여 개국과 잇단 무관세 무역자유화협정(FTA)으로 세계 최저의 각종 농축산물들이 홍수처럼 넘쳐 들어오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불임(不姙) 농정 : “터지기 일보 직전의 농심(農心)”

불행하게도 농가 소득 역시 덩달아 10년 내내 제자리걸음이다. 모든 물가는 뜀박질로 쳐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만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농민 생산자에겐 불임(不姙) 농정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농식품부는 입만 열면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며 ‘희망 차고 행복한 농촌’을 외친다. 농업이 “6차 산업”이라는데 현장에선 과거 1차 산업 때만 못한 무의미한 행정이 되고 있다. 판로와 적정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립 서비스’ 레토릭(그냥 해보는 소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라디오를 통해 찬조 연설을 했던 경북 안동의 고태령(34) 씨 학사농민은 “지금 농심(農心)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난 11월 21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가뭄 탓에 생산비는 더 들어갔지만 수입 농산물로 인해 가격은 되레 내려가고, 재고는 쌓이고 (…) 대통령도, 주무 장관도 관심이 없으니 농민들 마음만 다치고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여러 차례 하신 말을 믿었다며, “요즘 사람들은 먹거리 선택에 신중한 만큼 원산지 표기라도 정확히 하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고 “유전자 변형(GM) 농산물 표기도 의무화해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드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대통령과 국회, 주무 장관의 무심함에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말이 났으니, 박근혜 대통령의 농업 직접 챙기기 약속은 실제 국가 총지출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비중이 5.4%(2013년), 5.3%(2014년), 5.1%(2015년) 그리고 5,0%(2016년)로 해마다 줄어들어 무색게 하고 있다. 그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4.0%(2013)에서 3.7%(2016)으로 쪽박 신세가 되었다. 그나마 최근엔 절대 금액면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번 백남기 옹의 물대포 살수 사건만해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80킬로그램 가마당 쌀값이 17만 원일 때 21만 원대로 높여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막상 올 가을 추수 가격은 수입쌀 등쌀에 15만 원대로 떨어진데 크게 자극받아 빚어진 참사이다. 지난 11일 전주 혁신 도시 농촌진흥청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동필 농식품장관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0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화려하게 개최되었다. “마음모아 희망농촌, 행복담아 미래농업”이란 거창한 주제로 교육·문화·복지·환경·노동·경제 6개 분야의 강령을 담은 ‘국민농업헌장’도 선포하였다.

쌀값·고추값·배추값·과일값·축산물 가격 폭락을 불러온 하염없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 개방 정책에 대하여는 한 마디 보상 대책도 보이지 않자 농민들은 축하받을 일 없다고 외면하며, 11월 14일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IS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증거로, 또다시 농업인들은 오는 12월 5일 제2차 평화적인 농민 대회를 예고하였다. 거짓말 정부의 (농업 소득) 불임 농정에 대한 범 농민적인 평화적 탄원 시위를 서울 도심지 아스팔트 위에서 또 펼칠 모양이다. 그래서 정부는 더욱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왕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겼으면 싶다. 주무 장관은 제대로 진실을 보고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정(非情)한 대한민국 정부 : 관료 따로, 농민 따로, 대기업 따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농민이 빠진 농정, 소득을 낳지 못하는 불임 농정’은 필연적으로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농촌에선 자식들을 교육시킬 학교가 줄어들고 TV 외에는 이렇다 할 문화예술 활동이 제약을 받으며 복지 수준도 도시 부문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중에서도 농촌 주민의 유병률은 2014년 현재 31.8%로서 도시 주민의 23.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통계청). 그리고 이 같은 도농간 유병율 격차는 해가 갈수록 농촌 부문에 더욱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만 하여도 1.8%의 도농 유병률 격차가 2014년엔 8.8%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의 유병일수 역시 1999년의 6.7일에서 2014년 10.3일로 3.6일이 늘어난 반면, 도시의 유병일수는 5.8일에서 8.5일로 2.7일 느는데 그쳤다. 이처럼 농어촌의 유병일수가 도시보다 더 길어진 것은 치료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만성질환과 고령화가 급속히 늘어난데 기인한다. 요컨대 우리나라 농어촌 주민들은 더 빠르게 늙어가고 더 크고 오래 병들어 가고 있다.

농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예산액도 OECD 선진국 중에 비교하기도 부끄럽게 훨씬 못 미친다. 식량 자급률도 24%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북한만도 못하다. 말로만 “희망찬 농촌, 행복한 미래농업”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노랫소리 드높다. 수술한 두개골이 아물어 들지 않아 의식불명이 되어 인공호흡기로 오늘내일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대 병원의 백남기 농민 가족을 가해기관 부서의 어느 관계자나 농식품부 주무 고위관료가 찾아가 위문했다는 뉴스도 들리지 않는다. 참으로 비정한 정부이다. 오죽했으면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서울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가톨릭 신자이며 가톨릭농민회 전국 부회장인 백남기 씨의 가족을 문병하면서, “도대체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명에 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때 천주교 신자(세례명 : 율리아나)였던 박근혜 정부를 개탄했을까. 말 따로, 농민정책 따로, 대기업 경제정책 따로의 박근혜 정부의 잔여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더 남아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 비교적 긴 일정을 여행하고 있다. 시간을 내어 꼭 EU 국가 중 우리나라와 농업 및 산지조건과 비슷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알프스 산악 지역 농산촌들을 가봤으면 싶다. 주마간산 일지언정 관광 삼아 이들 나라의 농촌 농민이 사는 모양과 정부 정책을 직접 살펴보았으면 싶다. 비록 구중궁궐에서 성장하여 농업 문제엔 문외한이지만 이들 나라들의 한결같은 농업 비전과 농정 철학을 피부로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패전 국가로서 10년 만에 경제를 복구하고 1954년 의회 결의를 통해 농업에 대한 녹색 계획(Green Plan)을 세우고 다음의 네 가지 기본목표를 설정하여 지금까지 그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한살림 월간지 <살림이야기> 7월호 ‘우리가 살기 위해 농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김성희 편집위원은 첫째, 농민도 일반 국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공유하며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농민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업을 통해서 국제 식량 문제 해결 및 국제 농업 교역에 기여하도록 한다. 넷째, 농업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다양한 생물의 종을 보존케 한다.(☞관련 기사 : “농업, 살기 위해 필요하다”)

스위스는 아예 연방헌법(104조)에 농업이 1)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고, 2) 자연자원과 환경 생태계 및 지역 경관을 보존하며, 3) 주민의 지방 분산으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농업의 다양한 다원적인 기능 수행과 환경, 자연, 문화 전통 보전 기능의 유지를 위해 범국가적 농업지원을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스위스·오스트리아·독일 등의 농촌 지역은 자연 경관이 문자 그대로 국민 휴양 관광지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유의 문화 전통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국민 대다수의 동의하에 계속하고 있다. 자녀 교육의 지원, 농민 주도의 지역 농업 발전 계획 추진, 농민의 2, 3차 산업 성격의 농축산 가공 판매를 적극 지원한다. 오지일수록, 조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지원규모도 증가한다. 그리하여 이들 지역의 농가 소득의 40~60%가 정부의 직접 지원(Direct Payments)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꿈 같고 그림 같은 이야기다. 게다가 지방자치제의 분권화가 잘 되어 있어 WTO 수입 개방이건 FTA 무역 자유화이건 외부 정책으로부터의 영향을 지방분권의 자치정부가 든든하게 막아주는 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 외부 요인으로 재미 보는 기업은 그 이득을 정부의 정책 조정을 통해 농업 농촌 농민 지원에 무리 없이 환류(feed-back)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농업 지원 배경에는 국민 사이에 공고하게 “농업 농촌 농민이 잘살아야 우리나라 우리 국민도 잘살 수 있다”는 공감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이 같은 공감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공고히 하는데 한눈팔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대통령부터 정치가 기업인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으로 재무장되어야 할 것 같다. 농업 농촌 농민이 망하고선 국가도 도시도 기업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먼저 재정 분권화를 통해 주요 내정과 내치를 농업 농촌 농민 살리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지역이 살고 우리나라의 낮은 법인세와 부유소득층의 세금부담율을 올려 지방자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예산낭비를 자행하고 있는 중앙부서,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예산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과 함께 이양해야 한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행안부의 상당 부분 예산을 농가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용해 농가당 최소한 월 50만 원의 지급을 시작하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만세’다. 농민이 잘살아야 농업 농촌이 살고, 농업 농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과 같은 내용이 2015년 12월 4일자 <농어민신문>의 농훈칼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목, 2015/1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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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14회 환경책큰잔치 개막식 개최

2015 제14회 환경책큰잔치가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시 청년허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책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올해의 어린이환경책의 소개와 한우물상 시상식, 환경책 기증식, 환경책 집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우물상 시상식

도서출판 한티재 오은지대표가 한우물상 수상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도서출판 한티재, 2015 한우물상 수상

한우물상은 어려운 환경 책 출판 여건 속에서도 환경책의 집필, 출판, 번역, 보급 등에 꾸준히 앞장서 온 분들과 출판사께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는 다섯 해 동안 한우물을 파온 도서출판 한티재가 2015 한우물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삶의 현장을 기록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 지를 환경, 생명, 여성의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출판사 한티재에게 우정 어린 감사와 존경을 담아 한우물상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 2015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회.”

기증식

소혜순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이 우포작은도서관과 청소년카페날개에 환경책 기증패를 전달하였다

환경책 기증식 “청소년카페 날개” “우포작은도서관” “녹색병원” 

총 29개 기관의 신청으로 경합을 벌였던 환경책 기증처 선정은 청소년 카페 날개, 우포 작은 도서관, 녹색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이 날 행사에서 참석해주신 우포작은도서관, 청소년카페 날개에 소혜순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이 기증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환경책 기증처는 환경책선정위원의 투표로 결정되며 환경책전시가 마무리 된 내년 1월 중에 책이 해당 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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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환경책 집담회 “환경책, 탐욕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다”

환경책 집담회 “환경책, 탐욕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올해의 환경책 출판기획자와 환경책선정위원, 환경책 독자가 한 자리에 둘러앉아 환경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환경책선정위원,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 도토리숲(도토리나무), 도서출판 한티재, 도서출판 리젬, 파란정원, 이상북스, 수문출판사, 도서관친구들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출판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의 움짐임이 필요할지, 환경책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서로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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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허브의 환경책 전시 모습

 서울시 청년허브 ‘손때 묻은 책장’에 12월 8일까지 전시 계속 

개막식 있었던 서울시 청년허브의 <손때 묻은 책장>에는 환경책 전시가 12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읽고 다르게 살자는 메시지가 청년허브를 들르는 시민들과  많은 청년들께 전해지고 올해의 환경책을 더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꺼이 환경책 전시를 승낙해주신 서울시 청년허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책 전시는 12월 5일 <2015전교조서울지부참교육실천한마당>,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서울시 NPO지원센터 <NPO BOX>에서도 진행됩니다.

금, 2015/12/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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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도시주민들이알아야할환경문제

김포신도시주민들이알아야할환경문제

환경정의는 2015년 12월 22일(화) 김포신도시 아이쿱 생협에서 김포 환경피해에 관해 신도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대응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준비된 교육은 1)김포한강신도시주민들이 알아야 할 김포 환경피해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2)환경피해대응을 위한 커뮤니티매핑활용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용.

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이런 교육을 준비했을까요?
환경정의와 김포주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만든 ‘커뮤니티매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환경피해지도(http://www.somemap.kr/map/332)

우리마을환경피해지도(http://www.somemap.kr/map/332)

최근 환경피해로 문제가 심각한 김포시 대곶면의 공장정보를 입력한 결과를 보시면 김포한강신도시와 매우 거리가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요

걱정되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만큼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가끔 넘어오는 악취와 분진에 생활환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의가 신도시 주민들에게 1)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2)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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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교육을 진행한 환경정의 이경석 활동가는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환경정의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했던건 “과연 한강신도시도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석 활동가는 최근에 있었던 유해화학물질배출사업장의 사고를 예로 가까운 거리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고, 실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정의가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매핑]과 [김포알권리조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류희종 [ 송내동마을사랑방 운영위원]이  “세성을 바꾸는 방법 2가지_정보공개청구/공유지도만들기”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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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 첫 시작에서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보다 제3자가 움직여야 해결이 됩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밀접한 이해당사자는 아지만 제3자는 아닌 상황에서 조금을 떨어져있는 김포한강신도시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우리가 지역의 환경위험을 알 수 있는 방법 [정보공개청구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받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가 만든 매핑도구들을 소개해주시며 이를 한강신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며 주민들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재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앞으로 김포에서 환경피해 대응을 위해 많은 활동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환경정의도 함께 하길 약속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아이쿱 생협 이사장님은 강의를 시작하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것들을 함께 시작을 해봐요. 함께 해봐요 우리”

화, 2015/1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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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역학조사 최종보고회

오늘(1.14) 오전 김포 대곶면사무소에서는 <환경피해지역 환경역학조사 용역준공에 따른 생체조사 분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김포시,  시의회, 역학조사연구진,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체조사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해당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폐암 표준화 발생비 등의 수치에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있은 뒤 김포시는 토양오염에 대한 재검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김포시 전체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후속방안을 밝혔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피해사실에 대한 시급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채 계속해서 토양오염 재검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김포시의 후속방안이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또한 왜 지금도 집 주위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실생활에서 호흡이 힘들고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역학조사결과발표에 따라 주민들은 김포시, 시의회, 전문가, 지역단체, 주민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관공대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단·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6. 1. 14 (목) 10:30

○장소 :  대곶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참석

  • 김포시 : 경제환경국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사회: 환경관리팀장)
  • 시의회 : 신경순 시의원, 이진민 시의원
  • 용역사 :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임종한 책임연구원 (발표)
  • 외부 전문가 :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국립환경과학원 김근배 연구관)
  • 지역주민

○주요 내용 : 용역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 등

 

목, 2016/0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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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팀은 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먹거리정의’의 실현을 위해 <할머니네텃밭>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먹거리 정의는 먹거리가 생산, 유통, 가공, 소비되는 모든 과정이 윤리적이고 불평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개념입니다. <할머니네 텃밭>프로젝트는 지역아동센터와 지역 생산공동체를 연결지어 관계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으로 관계 생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지역 생산 공동체에 방문하는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캠프를 가기 위해선 답사가 필수겠지요? 올해는 성동구 도깨비 방망이 지역아동센터와 언니네 텃밭 고성 공동체, 양천구 푸른나래와 횡성 공동체, 구로구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와 상주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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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공동체 캠프는 지난 1월 14일부터 15일 양일 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답사 시에는 언니네 텃밭 공동체 분들의 일하는 공간의 리모델링이 한창이었는데요 곧, 아이들의 웃음 소리와 말 소리로 가득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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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공동체에 방문하는 날은 꾸러미를 포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도 미약하나마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성에서 진행될 도깨비 방망이 캠프는 1월 21일과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통놀이·전통음식 체험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동체 할머니분들도 아이들의 방문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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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상주 공동체와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의 캠프는 2월25일-26일에 진행됩니다. 이전의 캠프에서는 공동체 할머니네 집에서 잠을 자는데요, 상주 캠프에서는 다 같이 모여 마을 탐험 프로그램 진행 후 잠도 자고 캠프파이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덧, <할머니네텃밭>프로젝트는 3년째 진행 중인데요, 쌓인 시간만큼 공동체와 지역아동센터의 관계도 두터워 지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될 겨울 캠프의 자세한 이야기는 캠프 후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월, 2016/01/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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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푸른나래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꾸러미로 관계맺기 중인 횡성공동체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어느덧 3년 째 진행 중인 캠프라 그런지 “쥐이빨 할머니~”하며 뛰어가기 바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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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왔으니 밥부터 먹어야 겠죠? 떡과 귤, 짜장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겁지겁 먹더니 이젠 무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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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었으니 뛰어 놀아야 겠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무작정 뛰기도 하고요.  조용했던 마을에 오래간만에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퍼져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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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 논 후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장기자랑을 마을 어르신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와 댄스, 합창까지 ! 할아버지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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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의 메인 프로그램은 바로 쥐불놀이였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깡통 뚫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쥐불놀이를 처음해보는 아이들이 많아서 다칠까 걱정을 많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들의 걱정 덕분에 쥐불놀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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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깡통에 불을 넣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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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많이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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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기 전에 공동체 할머니분들께 드릴 편지도 썼습니다. 꾸미는 실력이 다들 너무 출중해요. 한 장 한 장, 아이들의 귀여움과 할머니들에 대한 감사함이 묻어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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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에는 강정과 감자떡도 만들고 동네 산책도 했어요. 강정만들기는 특히 인기가 많아 서로 고르게 펴겠다고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만든 강정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드릴만큼 많아서 각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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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이제 갈 시간. 고마운 할머니분들께 선물도 드리고요, 나중에 또 뵙자는 인사의 말을 건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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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덧대어지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생각이 커졌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먹거리정의의 생각이 다른 곳에도 전파될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웃음과 소리가 넘쳤던 횡성 공동체 캠프에 뒤이어 도깨비방망이 지역아동센터의 고성 공동체 캠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후기로 찾아뵐께요!

 

 

수, 2016/0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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