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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5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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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5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17:31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5(2015.10.07)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긴 옷을 꺼내고 보온병을 넣어 가지고 다닐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니, 위원장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당원들께 이야기를 건넨 것이 최소한 30여 차례가 됩니다. 새삼 그렇게 떠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저 의미없게 소식지의 지면을 채우기 위해 관성적으로 이야기를 건네온 것이 아닌지 반성되었습니다. 특히 정당의 광역당부 위원장의 칼럼이라는 것이 가장 정치적이고 예민하고 뾰족해야 할 테고, 무엇보다 정당 내 공론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됨에도 두리뭉실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의 당내외 정세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돌파의 관점이 아니라, 가장 적은 피해를 보고자 하는 방어의 관점이었습니다. 갈등의 예각화보다는 갈등 이전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니깐 말이죠. 이제부터는, 적어도 연말까지 저의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당의 상황,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판단, 지금의 결정과 다가올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 놓고 당원들에게 토론을, 논쟁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꺼내볼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노동당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현재 노동당의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는데 동의합니다.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결집을 주장하던 분들이 이야기했던 재정적-조직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노동조합 등 외부 단체들이 말하는 정세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위기를 언급할 때, 쉽게 우리는 문제없는데 밖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외인론'을 꺼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원인을 바깥에서 먼저 찾는 습관은 반성과 성찰을 가로막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평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몇 차례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 탈당을 했던 분들이 ‘월급도 못주는 조직, 시간이 지나면 망할 조직'이라고 설명한 내인론이 맞는 것이냐면 그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들의 지적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인론인 것처럼 말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외인론에 불과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생각해봅시다. 그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선은,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선이었습니다. 현재 정세는 더 힘있는 정당,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당을 바라는데 조그만 자기만족에 빠져서 ‘정치적 결단'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공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일련의 사태는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던 진보정당의 명맥마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또 손가락은 밖으로 향했습니다. 구태의연한 진보 탓에 피해를 봤다고 말이죠. 2015년 상반기의 결집 논의는 정확하게 2011년의 시도에 대한 평가 위에서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시도는 다시 2011년 여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우를 범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정세인식, 경도된 정치 전략 등에 대해 혁신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함에도 또다시 과거의 관행과 조급함으로 무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논리적으로는 내인론이었으나 사실상은 외인론에 근거한 평가였습니다. 노동당과 같이 작은 정당은 정세를 규정하기보다는 정세에 구속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파도를 해쳐서 길을 내기 어렵다면 우선해야 할 것은 그 파도에서 버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능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제기할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노동당은 과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적어도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의 원인과 한계를 안에서 찾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우리는 과도한 집행기구와 조직체계를 ‘정상인 것'처럼 가정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당시의 조직체계에서 지금의 조직체계, 2011년의 탈당, 2015년의 탈당에 이어 조직이 재정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차도 동일한 조직체계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큽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과정에서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조직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과거와 역량에서도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를 채울 수 있는 계기보다는 오히려 외형적인 안정감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이, 각 당부의 무기력증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활력을 보여주는데 실패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13석 인데요. 107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함께 당을 만들어갈 후보자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O 공고 및 선거일정 보기



[포럼] 10차 서울적록포럼


o 107일 수요일 저녁 730, 신촌 까페체화당에서 무려 제10! 서울적록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도시와 축제'입니다. 축제에 참여만 했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 '청계천 10, 잊혀진 사람들' 후기


o 노동당서울시당은 2015반빈곤권리장전실천단,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가든파이브 이주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어제는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공개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문화재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청계천 복원 사업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와 당시 가든파이브로 이주하기로 했지만 공중분해된 6천명의 상인들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O 사진보기



[당협소식]

o 강서당협에서 당원모임을 합니다. 오늘 저녁인데요. 서울 4권역 전국위원인 김선아 당원을 모시고 노동당 안의 장애인운동 지역과 장애인운동에 대해 들어봅니다.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에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번달 시당 의무교육은 성평등교육인데요, 지난번 장애인평등교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이번 당원모임이 기회입니다!




o 은평당협에서는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역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연신내에서 선전전을, 매주 월요일 아침 하나고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입시 부정과 각종 비리가 비단 하나고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 대물림을 고착화 시키는 자사고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관심 가져주세요.


O 관련 논평 보기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7()

-서울적록포럼(19:30 카페체화당)

-강서당원모임

-은평운영위

10/8()

-성북운영위

-마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9()

-종로중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1()


10/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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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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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매장 POS프로그램 개발 및 BOS 연동사항 개발 입찰 공고]

 

※ 본 제안공고 안내문을 숙지한 후 제안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제안서 다운로드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매장 POS프로그램 개발 및 BOS 연동사항 개발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제안서의 추진일정과 내부적으로 가능한 추진일정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에 별도 기재 요망

다. 예산 : 22,000만원 ∼ 27,000만원이내 (VAT 별도, VAN 인증 비용 별도)

라. 제안서 제출 기한 : 2017년 6월 26일 24:00까지

마. 결과 통보 : 2017년 6월 30일(금)

바. 주요 개편사항

– POS프로그램 개발

– 매장 데이터 관리를 위한 DB서버 구축(H/W 포함)

– POS프로그램 설치, POS프로그램 배포 환경 구축

– POS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일부 BOS 프로그램 수정

 

2. 참가자격

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신고를 필한 업체

 

3. 계약방식 및 평가방법

가. 공고방식 :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연락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수행사 평가방법

– 제출 제안서 및 기타서류 검토를 종합하여 산정함

– 평가는 한살림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은 한살림의 고유 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견적서 1부 (각 사 양식)

나. 사업제안서 (제안요청서 8.가. 목차 준수)

다. 재성상태 건실도

라. 제안사 일반현황

마. 참여인력 이력사항

바. 용역 수행실적

사. 제출방법

– E-mail 제출

[email protected](담당자 : 한살림연합/전산운영1팀/TEL:02-6715-0877)

 

6. 입찰 관련 문의사항

– 한살림연합 전산운영1팀 임이진 대리(TEL:02-6715-0877, E-mail:[email protected])

 

 

>>> 입찰제안서 다운로드 

 

월, 2017/06/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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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농정대개혁이 시급하다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자료집

 

지난 8월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윤소하 국회의원과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주최하고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만큼, 당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대개혁을 요구하는 소비자, 농민,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한살림을 비롯한 67개 단체는 국민행복농정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대선 전부터 <도농공생, 농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공동제안한 바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주의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농정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을 요구하는 이 제안은 적폐농정 청산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농정대개혁의 시급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농업분야 정책은 국민행복농정연대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식량주권, 먹거리안전, 농민소득 안정을 이루기에는 미흡합니다.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문재인 정부의 농정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의 재수립을 촉구하는 8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는 국민행복농정의 3대 목표인 1. 국민의 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과 남북협력 2.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과 지역재생 3.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 추진체계에 따른 각각의 정책과제 총 10개를 소개하고,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대통령의 농정공약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축소, 폐기되어 우려스럽다며 <국민행복농정연대>의 공동제안을 반영하고 대통력 직속 <국민행복농어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치기구 이외에 농민, 소비자, 전문가 등의 민간주체 역량을 모은 <국민행복농정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업정책포럼 친환경공공급식분과위원장이자 한살림 DMZ평화농장의 생산자이기도 한 김상기 님은 공공급식 정책혁신 관련 발제를 하였습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재배의 확대와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Non-GMO 가공식품의 개발, 우리밀 생산 확대, 쌀 생산 조정을 공공급식 판로와 연결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GMO반대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이자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장인 오세영 님은 농촌진흥청의 GMO 노지시험재배와 최근 발생한 LMO유채오염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의 허술한 GMO 검역관리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행 GMO표시제의 독소조항인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해’ GMO표시를 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아울러 공공급식내 GMO퇴출과 GMO작물 상용화 중단 등 GMO반대전국행동의 대표 3대요구안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Non-GMO표시를 민간 자율영역에 맡길 것을 제안하며 하반기 활동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농업, 먹거리, 지역, 생태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 농촌 공생사회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정은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농정분야 과제에서도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농정대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월, 2017/08/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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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82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가을 밥상 맛과 빛을 밝혀줄

기특한 홍고추

 

충북 괴산 느티나무공동체 유대형·유영화 생산자

 

충북 괴산 느티나무공동체 유대형 유영화·생산자

 

봄여름 내 꼬박 2,000평(6,612㎡) 고추 농사를 지어 고추 천 근(600kg)을 얻는다. 평년에는 이보다 네다섯 배는 너끈히 하던 밭이다. 올해 농가를 휩쓴 가뭄과 수해는 고추밭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더 고약하게 훑고 지나갔다. 이른 새벽부터 수확하느라 애쓰다 겨우 점심 밥상에 앉은 유대형 생산자에게 밥 한 그릇 더 들라고 권하자, “한 것도 없는데 더 먹기는……. 허허.” 농을 던진다. 병해의 자국이 선명한 고추밭을 둘러보고 온 터라 같이 웃음 짓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금새 시름보다 생산자로서 의지를 더 크게 보였다. 밥 생각 대신 내년 고추 농사 생각으로 벌써 바빴다. 같은 날씨가 다시 찾아오면 어떤 친환경 자재를 쓸지 이미 고심 중이다. 자재는 꼭 만들어 쓰겠다고 다짐도 굳건하다. 갑작스러운 병해로 쓰러진 농작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꿋꿋하게 생명살림을 이어나가는 한살림 생산자들의 이야기. 소식지 어느 한 구석에서 읽어만 보았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눈앞에 있었다.

 

 

[이달의 살림 물품]

땅과 하늘의 안부를

고스란히 담은

한살림 고추

 

 

고되지 않은 농사가 있을까 싶지만 고추는 농사꾼들 사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작물로 명성이 자자하다. 부모님 대부터 50년 가까이 고추농사를 지어 온 유대형 생산자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고추는 병해에 약한 작물인데, 작물 중에서도 재배 기간이 가장 길어서 병해충에 노출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서일 것”이라고 한다.
고추는 심어서 거두기까지 9개월 정도 걸린다. 보통 1월 말 씨를 뿌려 90일 동안 모종을 키운 후 4월 말 본밭에 아주 심는다. 5월 초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면 열매가 빨갛게 익기까지 50~55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고 나서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여러 번에 걸쳐 수확한다.

 

장맛비와 함께 찾아와 고추 농사를 망치는 불청객 탄저병

병해에 약한 고추를 재배하는 동안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진딧물과 탄저병이다. 진딧물 방제에서 핵심은 비, 반대로 탄저병에 가장 좋은 약은 볕이다.
“제아무리 대단한 진딧물이라도 초여름에 장마가 시작되면 거짓말처럼 모습을 감춰요. 또 탄저병은 열매가 썩는 병이라 열매가 영그는 동안 일조량이 충분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긴 가뭄에 잇달아 큰 수해가 났다. 고추 양분인 수액을 진딧물이 모두 빼앗아 먹어 열매가 더디게 자라나는데도 비 소식은 좀처럼 들을 수 없었다.
“보통은 열매가 어느 정도 큰 뒤에 탄저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덮습니다. 부직포가 빗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병균이 열매로 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생장을 기다리는 동안 장마가 시작되었고 대비할 새도 없이 탄저병이 발병했다. 고추 농사가 올해 날씨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년에는 일곱 명이 이틀을 따도 밭 절반을 마치기 어려웠지만 이날은 다섯이 한나절 만에 수확을 마쳤다

 

자연 그대로 짓다 보니

유대형 생산자는 자연농법에 따라 비료와 농약을 철저히 배제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 어려움이 더 많다. “자연 그대로 짓다보니 자연 재해에도 크게 영향 받아요.” 유난히 혹독한 날씨에 올해 작황은 조금 아쉬웠지만 사실 유대형 생산자는 한살림에서도 알아주는 유기 농사 달인이다. “십여 년 전만해도 친환경 농법을 배우러 가보면 모여있는 수백 농사꾼 중에 인증 받은 생산자가 저 혼자일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는 20여 년 전 처음 친환경 농사를 시작해서 15년 전부터 고추를 공급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다. 밖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과 한살림 생산자 회원으로 생명살림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다. “한살림에 들어오니 배울 게 많았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살림 동료 생산자들에 농법이나 농산물에 대해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찬모 고성 공룡나라공동체 참다래 생산자가 친환경 자재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만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른 한살림 고추 생산자들의 수확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된다. “괴산에서 여러 생산지의 건고추를 모아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수확 철이면 다른 지역 고추를 볼 기회가 있어요. 고추 농사꾼 눈으로 보아도 물품이 참 좋아 어떻게 지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지요.”
느티나무공동체 대표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활동하며 공동체 안팎으로 소통해온 그가 여러 한살림 생산지와 생산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협동조합답게 교류행사나 모임이 많은 한살림에서 농사와 대표 일을 병행하기 어렵지 않았느냐는 말에 “다행히 아내와 아들이 농사일을 잘 돌봐주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공동체 대표를 지내는 동안 수고로웠을 아내 연양순 생산자와 아들 유영화 생산자에게 넌지시 고마움을 표했다.

 

물고추를 말려 건고추가 되면 양이 1/5로 줄어든다

 

고추 말리기가 고추 농사의 갈무리

일 년 만에 건조장에 붉은 고추가 그득 들어찼다. 마당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건조장이 울긋불긋 물드니 마치 가을이 집안으로 성큼 들어온 듯했다. 한살림에 고춧가루를 공급하고 있는 유대형 생산자의 농사는 고추를 수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확한 뒤 세척과 건조, 분쇄까지 마쳐야 비로소 고춧가루가 생산되고 한 해 고추 농사가 마무리된다. 맛있게 말리는 비법이 따로 있는지 묻자 건조장 온도와 바람구멍을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는 건조장 온도를 80℃로 해 놓고 몇 시간 쪘다 말리는데, 유대형 생산자를 비롯한 한살림 고추 생산자들은 55℃이하에서 열풍으로 사나흘 동안 서서히 말린다. 또 바람구멍을 충분히 열어 공기가 잘 통하게 해둔다. “이렇게 하면 연료 값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색깔과 맛이 달라요. 자가채종 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55℃ 이하로 말린 고추의 씨는 심으면 싹이 납니다. 생명이 살아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건조장에서 고추가 바삭바삭해질 정도로 마르면 다시 꺼내어 물수건으로 하나씩 정성껏 닦아 자루에 담고 한살림 괴산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향한다.
“흉작이든 풍작이든 한살림 소비자들이 한결같게 좋은 값을 쳐주잖아요. 그만큼 농사도 무조건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아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노력한 것에 견주어 보상이 적다고 억울해 하기보다 가치를 알아주는 조합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에 더 마음 쓰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다. “처음 유기농으로 고추 농사를 지을 무렵 올해 같았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한 근도 못 냈습니다. 올해는 천 근이나 돌려받았어요. 그러니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요?”

 

정연선 사진 윤연진 편집부

월, 2017/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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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2: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2(2016. 5. 26)





[위원장칼럼] 5분만 빌려주세요, 부탁이 있습니다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구성한 <평가와 전망위원회>(이하 평전위)의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를 직접했던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의 평가서, 그리고 각 당부의 계획과 평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의 전망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 5월 운영위를 통해서 20대 총선대응 평가의 건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노동당 차원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시당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당 사무처는 최대한 당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장 선거 직후에 진행된 ‘구청이 들썩들썩'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바로가기: http://seoul.laborparty.kr/999)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당협에서 진행한 당원모임 등에도 최대한 참관하여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당의 이런 저런 사업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심 끝에 딱 3가지의 질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서울지역 당원 인식조사>( http://goo.gl/forms/YgMRiotaigYQLoYK2 )



  1. 이번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 질문은 노동당의 결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20대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포함합니다.

  2.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무엇입니까? 굳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상깊었던 모습'과 그 이유가 궁금해서 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당의 선거운동이나 당협의 선거운동을 물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답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질문 중에, 별도로 당의 선거활동에 대한 부분도 따로 물었습니다. 그러니 20대 총선 하면 떠오르는 것을 가볍게 써주시고, 범위를 좁혀서 거기에 노동당이 있는 그림을 떠올려 가장 인상깊게 남은 것(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을 써 주시고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해 주세요.

  3.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노동당이 어떤 정당이었으면 좋겠는지를 물었습니다. 단순히 득표률을 통한 평가 외에도, 노동당이 어떤 정당이면 그런 결과를 넘어서 매력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길 바랍니다.



이 설문지의 답을 작성하는데는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좀 더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는 분을 위해, 설문지 내에 서울시당의 총선대응 평가안과 함께 위원장인 제가 이번 기관지에 쓴 글을 링크로 넣어 두었습니다. 앞의 것은 시당 차원의 공식적인 문서이고 뒤의 것은 위원장인 개인의 고민을 담은 글입니다.


가급적 모든 당원들께서 참여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찾습니다]

*서울시SH공사의 임대주택 ‘상호전환제도 변경'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당 당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상호전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서울시당 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논평] '임금님 귀는 당나귀'를 막는 선거법, 책임정치 가로막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범죄사실을 누락해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원을 공천한 새누리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났다. 노동당서울시당 양천당원협의회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양천구 가선거구(2, 3)에 출마했던 박태문 전의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누락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태문 전의원은 경찰에서 제공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선거 이후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15년 법원은 박태문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함으로서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하는 동안 해당 의원을 공천했던 새누리당은 단 한번의 사과나 책임을 표명한 바 없었다. 그러던 중, 20151028일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새누리당이 자당 후보를 공천하려 하자, 노동당 양천당원협의회는 새누리당의 잘못된 공천 탓에 재보궐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공천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해당 보궐선거에는 3.8억원의 구민재정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재갈을 물리게 되었다. 양천당원협의회가 밝힌 사항(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public&category=463356&docume…)에 따르면 1, 2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양천당협의 활동이 "현수막의 문구에 노동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심에서 내려진 100만원의 벌금이 2심에서도 확정되었다

한국은 정당민주주의체제와 다당제를 채택함으로서 정당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문제가 논의되고 해결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 경쟁하는 타당의 후보나 혹은 타당의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비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의 본령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호 비판과 견제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이다. 선관위나 법원은 정당 간 경쟁을 '눈가리고 정면만을 향해서 뛰어가는' 경마 경주와 같다고 보나보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만큼 재보궐 선거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적고 지역의 기득권구조가 강력한 지방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감시와 견제가 거의 없었다. 이런대도 양천구의원 보궐선거를 야기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정신에도 위반되는 결과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양천당원들이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보여준 전근대적인 정치의식을 꼽을 수 밖에 없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적어도 정치의 책임은 구체적인 정당과 개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비판하는 정당명을 빼고, 비판의 당사자를 빼야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가 무엇이 있겠는가.

다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욕하고 그 원인으로 정당의 책임을 꼽지만, 현재 정치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힘은 정당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한다. 노동당의 입장에선 보궐비용을 아끼려면 부적격 구의원의 문제를 지적하지 말아야 하고 해당 정당이 또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놓아도 비판하지 않는 '모르쇠 정치'를 해야할 판이다

한국의 정당민주주의가, 정치의 현 수준이 이렇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태와 법원의 몰이해를 규탄한다.[]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노동당서울시당과 맘상모가 매년 진행해오던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 3가 노량진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지역의 임차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골목을 지키는데 노력한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올해는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와 함께 더욱 힘차게 진행해보려 합니다.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3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월례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6. 추모에서 변화로
노동당서울시당에서는 월례의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성평등 교육은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피해는 피할 수 없지만 가해는 선택입니다' 여성혐오는 무엇이며 여성혐오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526일 목요일 저녁730분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강사: 김희연(서울시당 당기위원)






[연대] 유성 한광호동지의 분향소를 지켜주세요

유성기업, 현대차원청,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열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각 당협별로 돌아가며 분향소를 지키려 합니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526일 도봉당협

62일 관악당협

69일 구로당협

616일 중랑당협

623일 강서당협

630일 동대문당협

서대문, 마포당협 논의중

장소 : 시청광장 유성분향소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5/26()

월례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유성분향소지킴이 도봉당협 19:00 @유성시청분향소

5/27()


5/28()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5/29()


5/30()


5/31()

콜트콜텍연대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1()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13:00 @노량진역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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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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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사진에 신발 던졌더니 1억 50억, 90억, 1억, 정초부터 해고노동자에 ‘손배 폭탄’… 노동계와 시민사회 법개정 요구 이어져 윤지선 기자     “이번 설 명절은 참 마음도 […]
화, 2017/02/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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