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영수증 유해물질 논란으로 ‘시끌’(뉴스천지)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이어 각종 매장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환경연대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정의는 15일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와 비스페놀S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176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이 주관한다. ‘어린이용품·교육환경 조사결과와 활동방향’, ‘생활화학용품의 문제점과 활동방향’, ‘식품표시제(GMO·화학첨가물 등)의 문제점과 활동방향’에 대한 기간의 활동 성과가 연거푸 발표되고 최근 수년간 소비자에게 큰 재앙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토론으로 이어진다.

내 돈 내고 국가가 인증한 상품을 사서 쓰고 먹었는데, 또는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도구 등을 제공받아 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란다. 누구는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어느 아이는 몸에 축적되어가는 환경호르몬으로 조숙, 유전적 변형, 행동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안정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먹거리가 동네 수퍼마켓에 넘쳐나고 있다.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야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을 쓰는데 왜 이런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방법이 없을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상품은 정말 없단 말인가. 이 세션에서는 답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수많은 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만족시켜주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요구하면 가능하다.

열심히 듣고 신나게 질문하고 소비를 재무장하자.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속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5주년인 9월 27일 12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에서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국회에 발의되거나 준비 중인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법안의 조속한 재.개정 요구에 답하라는 포퍼먼스를 대형물음표 현수막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오늘 행동에는 금속노조, 녹색연합,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굽생협,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화학섬유연맹, 발암물질국민행동이 참여하였다. 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기업의 취급물질과 생산제품의 성분공개와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응매뉴얼 공개를 요구하는 물음표 피켓 1인 시위을 진행되었다.

또한, 9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현황과 화학사고 지역대비구축 사업 중간평가와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감시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트를 연속방송한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발생한 사고 중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주요 쟁점이 부각된 5대 사고를 선정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게스트와 함께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녹음된 오디오 기록물은 국내유일 안전보건 팟캐스트 나는무방비다 시즌3 <건생지사>가 “5대 화학사고 잊지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9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격주로 “팟빵”을 통해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노동자, 주민, 소비자의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 국정감사와 국회 본회의 시기에 맞춰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체계 “비밀은 위험하다! No Data! No Market!” 완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노동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화학물질과 사업장 정보부재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1만2천여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 부식된 차량만 1958대, 고사한 농작물 212헥타르, 가축 피해 3943마리, 380억의 보상금액…

집 앞 공장 담 너머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고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장과 정부만 믿고 있는 당시 주민들은 침몰하던 세월호 선실 속 승객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이 사고 이후 기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사업장관리와 사고시 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되게 된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치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곤 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는 전면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련 법안 개선안 추진 현황>

1. 사업장 화학물질 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법예고_강병원)

- MSDS를 작성하는 자가 영업비밀로 기재하지 않으려할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➀ 제안이유

삼성 백혈병 사건이 알려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작업환경 내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67%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채 사용되고 있음.

➁ 주요내용

MSDS 작성시 영업비밀로 비공개 하려는 경우 노,사 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강병원, 김영주, 송옥주 의원 발의), 영업비밀 유효기간은 3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회까지 연장.

2. 사업장 화학물질 발암물질 독성저감제도_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입법예고_강병원)

- 사업주는 2년마다 고독성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지자체장에게 제공

➀ 제안이유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사용 및 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임. 미국의 독성물질저감법과 같이 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배출저감계획을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줄여나가도록 하기 위함.

➁ 주요내용

매년 2년마다 배출저감 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관할 지자체에게 제공함. 사업장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저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역사회가 논의하고 견제할 수 있는 체계확립하는 것임.

3.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체계 표준화 제도_화학물질평가법 개정안(입법준비)

- 부처마다 다른 분류체계 표준화, 기업이 유해성 분류하고 정부는 관리

➀ 제안이유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는 기업의 책임인데 정부가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음. 부처마다 유해성 분류가 다르며 발암물질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의 표준 분류 목록 없음. 화평법 등록으로 7,000종 정도 물질만 유해성 정보 확인되어 나머지 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와 전달체계 마련 필요. 유해성분류의 부담 때문에 편의적 목록관리(유독물, 사고대비물질, 관리대상물질 등)

➁ 주요내용

기업이 유해성 분류를 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인벤토리에 분류결과를 올려놓도록 하여 기업간 정보의 표준화를 자동적으로 유도, 유해성 분류 결과에 따라 해당 유해성에 맞는 관리체계 확립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입법예고_환경부)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살생물질의 승인제도 도입,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

➀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살생물제 사고를 계기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 이에 선진적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사고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하게 하기 위함.

➁ 주요내용

위해성 평가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분 표시기준을 고시, 적합여부 확인받도록 함.

승인을 받지 않는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지난 5월 27일 (수) 오전 11시 ~ 정오 12시 서울역 인근에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 2015 상반기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목표로 3년 째 활동 중이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가 과도고객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갖게 할 것, 사업주가 책임지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할 것 등이다. 한명숙,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등의 의원이 함께 하며, 입법 발의 중이나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입법과 아름다운 소비를 위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주기적으로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9일 (금) 오후 2시 ~ 30일 (토) 정오 12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6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가 진행됐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우리가 가진 안전할 권리-산안법 ▶ 유성규 노무사 : 일하다가 생긴 사고와 질병,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팀장 : 발암물질 없는 현장만들기? 가능합니다. ▶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제일 많은 직업병, 근골격계・뇌심질환 관리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노동자의 건강, 안전, 보건의 문제는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의 대상이 없고,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학교에는 20여개의 사업장에서 4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예년보다 참여자수는 줄었지만,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새로 시작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2005년 시작된 실무학교는 매년 4월 즈음 진행된다. 실무학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의 안전보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노안간부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실무학교에는 활동가들 뿐 아니라 일과건강 대학생 지역 기자단 2기로 선발된 기자단도 함께 참여했다. 기자단은 이정은(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4학년), 최유경(고려대학교 사회학과‧2학년), 홍윤태(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휴학중) 등 3명이다.

4월 13일 (수) ~ 17일 (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

일시 : 2016년 4월 13일 (수) ~4월 17일 (일)

장소 : 광화문 북측광장

참여단체 :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반올림, 가습기피해자, 노동건강연대, 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노보연, 일과건강

2016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

일시 : 2016년 4월 29일 14:00 ~ 30일 12:00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천안시 동남구) www.nyc.or.kr

참가비 : 4만 5천원 

문의 : 02-490-2091/2096

유해물질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강사양성 심화과정

오는 3월 28일 (월) 오전 10시~오후4시 서울 NPO지원센터 '주다'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