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 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 조만간 제3자 이의제기형태로 인용재결 취소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끝.

2021년 1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사업 시행 전에 도민의 환경적 권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는 제어할 수 없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개정은 단연코 ‘개악’이다!

○ 2019. 7.16. 제정, 2020.1.1. 조례 시행 후 이미 1년간 시행되어 온 조례를 [부칙 제3조 1호, 2호] 소급적용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장현국 의장 지역구 등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이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켜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를 주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 또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후 기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 현재는 조례 시행 1년 이상이 경과되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도민의 환경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조례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또 다른 조례나 정책 등의 위협으로 번져 법과 제도, 행정의 무용론으로 진화될 것이다.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음을 밝히며, 조례 개악을 시도하는 경기도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있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일부 경기도의원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 심각한 공익저해, 특정 재건축사업 특혜성이 명백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영통2지역 재건축 지역. 이번 조례 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원(의회 의장)의 지역구 매탄동 소재.

서울환경연합, 재활용플라스틱 활용한
플라스틱방앗간 소품 디자인 공모전 개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플라스틱방앗간 소품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시민들과 함께 수거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재를 활용한 소품 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 플라스틱방앗간은 참여자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병뚜껑, 두부용기 등)을 모아 보내주면 재가공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되돌려주는 온택트 캠페인이다.

○ 이번 공모전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류·분쇄·가공해 제작한 가로 50cm, 세로 30cm, 두께 5mm 혹은 10mm의 재활용 판재를 5장 이내로 사용한 소품의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응모작 중 1점을 선정해, 300만원의 디자인 인접권 계약금을 지급하고, 실제 상품으로 개발, 제작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 접수 기간은 3월 12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신청서, 디자인설명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 지난 7월 문을 연 ‘플라스틱방앗간’은 현재 5만여 명의 시민 참여자와 함께하고 있다. 시민참여 캠페인뿐만 아니라 공모전, 크라우드 펀딩, 전시 등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플라스틱방앗간 홈페이지(ppseou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재와 보도 요청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자연 미디어홍보팀 010-2133-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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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한국여성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지원 사업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에 4년 연속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올해  ‘맘업 프로젝트’ 사업은 이케아 동부산점 코워커들의 참여 아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이 정서적∙사회적 자립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3년간 총 95여 양육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사회성 개선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주거환경 개선을 제공했다. 특히 2020년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양육미혼모들을 위해 아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자조모임과 체험활동, 자녀 공부방 개선, 개인 맞춤형 심리 치유 프로그램 ‘내마음 보고서’를 진행했다. 참가자 설문 결과 자조모임과 심리 치유가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며,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행복한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2021년 ‘맘업 프로젝트’는 부산 양육미혼모 관련 기관들과 협력 아래 선정된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양육미혼모 40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직접 가정 현장을 방문해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보다 자세히 파악,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케아 동부산점 코워커들이 참여해 홈퍼니싱 워크샵 및 컨설팅을 제공, 양육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보다 행복한 집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맘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 코리아 프레드릭 요한손 대표는 “올해로 4회를 맞은 ’맘업 프로젝트’로 양육미혼모들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슈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케아 코리아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경제와 육아를 혼자 감당하는 양육 미혼모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케아 코리아가 양육미혼모 가정에 큰 지지를 보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케아 코리아 소개
이케아 코리아는 2014년 이케아 광명점을 시작으로 국내 공식 진출했으며, 현재 이케아 고양점과 기흥점, 동부산점 등 네 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 몰을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 4월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천호’를, 8월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신도림’을 공식 오픈하며 고객과 더 가깝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도심형 고객 접점을 선보인 바 있다. 이케아 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이케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홈퍼니싱을 통해 집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더 낮은 가격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이케아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장을 오픈하기 전 해당 지역 사람들의 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주거 환경을 파악하는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사람 중심적인 기업으로서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이웃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 소개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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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목포의 미술인들, 버마민주항쟁 연대행동

광주민주항쟁의 현장 광주와 목포의 미술인들이 미얀마 군사쿠데타 세력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만행을 규탄하고 버마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연대행동에 나선다.

고근호 김규표 김우성 김화순 김희련 류연복 박태규 오치근 주라영 주홍(가나다 순) 등 열 명의 작가들은 3월 15일(월) 12시 30분부터 용산구 주한 미얀마대사관 옆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버마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들고 연대행동을 전개한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집회와 시위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고려, 횡단보도를 왕복하는 형태로 도보시위를 할 예정이다. 작가들과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도 피켓팅에 참여할 수 있지만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대사관 앞 행사가 끝나면 광화문광장으로 옮겨 2차행동에 들어간다.

한편 작가들은 버마민주항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작품들을 무제한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