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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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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15:52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의 대전광역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와 유성구청 환경보호과 서인석 계장(아래 서 계장)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일반적인 지정토론자를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10명의 시민 패널이 토론자 역할을 담당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은아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조사된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전국 7개 지자체(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에서 조사된 현장조사결과 불법투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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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경우 공동주택 미관 상태나 악취 등은 문제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단독주택은 반대로 대전지역의 미관상태가 타 지자체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 악취는 발생빈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 처장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5개 지자체(서울, 부산, 광주, 원주, 대전) 설문 결과 감량 노력 부분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량제 수수로 인상 반대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 비닐 사용 개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고 처장은 마지막으로 종량제 시행 이후에도 음식물 쓰레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서 계장은 유성구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지역경제과·위생과·환경보호과를 기반으로 TF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발표에 앞서 유성구의 경우 종량제 시행 이후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서 큰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고 부연했다.

개인 주택의 경우 배출에 어려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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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민 석은자씨는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원·투룸 등 주택의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 배출통(시가 약 8000원)의 분실이 많아서 배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그룹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로 주인에게 거주민의 음식물 쓰레기를 걷어 비용을 받는다든지, 통장이나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안내하고 거둬들이는 등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볼 것을 제안했다.

서구 주민 김충경씨는 달걀 껍데기를 분리해서 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음식물과 쓰레기를 구분하여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항변했다. 닭이나 생선뼈의 경우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비닐봉지를 더 쓰게 되면서 이중으로 쓰레기가 배출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일회용 장갑 사용으로 다른 쓰레기를 양산하게 돼 개선 할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전홍수 대전 YWCA 간사는 분리배출을 알고 있어도 실천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부모를 같이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도안 신도시에 설치된 집하시설(차량으로 수거하는 방식이 아닌 무인기계식으로 수거하는 시설, 900억 원)의 경우 주택과의 거리로 인해 불법 투기가 발생한다며 차량이 문전에서 거두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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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 김명자씨는 원룸 등의 개인 주택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RFID방식의 종량기를 개인 주택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순숙 현장조사단원은 주택 형태나 주거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줄고 있는데 쓰레기는 증가하는 것이 기형적이라며, 교육이나 홍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양혜숙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대전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2년이 지났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주거형태나 생활방식 등 업체나 기관이 세밀한 부분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개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부연하고, 토론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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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 하수상하고, 시민단체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는데도 역할을 해야하지만..
환경단체로서 환경을 지키는일, 탈핵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일도 늦출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연기하였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도 참여하고 있는 탈핵연대기구인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차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이 끝나서 성안길에서 서명운동도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도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온라인 서명  → 여기 클릭

 

1

충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1

연방희 대표님께서 규탄발언도~

 

2

성안길 입구에서 서명운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3

함께 해주신 단체 활동가, 회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00만명, 200만명, 그 이상 서명받아서, 내년에는 기필코 핵발전 중단의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금, 2016/1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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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목),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법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취약했지만 괜찮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요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마저도 기록이 되어 훗날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 이다. 4대강사업의 취지로 내세웠던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판결은 정치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요구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지 않은 강을 죽어있는 강으로 취급하여 강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홍수예방을 명목으로 22조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먹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수자원관리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내워서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 핵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도로 국토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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