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1일 오전9시30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시작식 진행했습니다.

9일 걷기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만나며 이 문제를 알려나가고, 10만명 목표로 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시에 인천시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할구청(계양구,서구,부평구,남동구)에 각 구민의 쉼터를 빼앗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강력하게 이의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취지문>

9일간, 매일 시민들과 함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인 인천 유일의 녹지축을 걷습니다. 녹지축 곳곳을 직접 걸으며 인천도심에서의 녹지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10만명 목표로 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시에 인천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녹지축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인천도심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인천내륙유일의 녹지축.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 인천대공원에 이르는 인천녹지축을 직접 걸으며, 능선을 눈에 담고 그곳에 살고 있는 풀꽃나무, 도롱뇽, 맹꽁이, 두꺼비, 반딧불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인천녹지축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나가겠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천둘레길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들은 200여명, 교육생들은 월 2천명이 훌쩍 넘습니다. 만약 검단장수간도로가 생긴다면 인천둘레길은 찢기고 생명의 존귀함을 배울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場)이 상당수 사라지게 됩니다. 인천시민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쉼의 공간을 빼앗기게 되고, 새 소리 대신 차 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 대신 매연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인천녹지축을 찾는 이들은 검단장수간도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계획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모으겠습니다.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 50m, 100m 인근에는 수많은 아파트와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주민들이 이 계획을 모르고 있으며, 검단장수간도로가 생겨난다면 초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안락해야 할 집에서조차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교는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확인되었던 2009년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던 것처럼 이 계획이 다시 알려지게 된다면 주민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와 각 구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인천시는 ‘남북균형발전’을 위해서 검단장수간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남북균형발전은 도로건설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인천 도심의 질을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미 있으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건설 중이고, 인천지하철2호선은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검단장수간도로는 6개의 IC를 포함하고 있어 병목현상으로 광역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값비싼 통행료로 지역사회내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현재 인천은 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녹지가 필요합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녹지율이 최하위권인 인천’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구에도 요청드립니다. 계양구와 서구의 계양산, 부평구의 원적산과 백운공원, 원적산공원, 나비공원, 남동구의 만월산 등은 많은 구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각 구에서도 구민의 쉼터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인천시에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검단장수간도로계획지는 인천의 유일한 녹지축이자 허파이고, 많은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한 9일 걷기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힘을 모아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폐지시키고, 인천내륙 유일의 녹지축을 보전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2015년 9월 21일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일정

- 일자별 시작지점에서 9시30분 출발. 13시 전 마무리 예정

- 계양구청, 서구청, 부평구청, 남동구청, 인천시청에 의견서 전달 예정

1일차) 9월21일(월) 계양역(시작식)~계양산 정상~계양구청(3시 마무리)

2일차) 9월22일(화) 계양산 삼림욕장~천마산~서구청

3일차) 9월23일(수) 가정동 하나아파트~원적산공원~부평구청

4일차) 9월24일(목) 산곡동 새사미아파트 맞은편 공터~호봉산~백운역

5일차) 10월1일(목) 부평아트센터~약사사~벽산아파트

6일차) 10월2일(금) 벽산아파트~만수신동아아파트~인천대공원

7일차) 10월3일(토), 8일차)10월4일(일)

- 동시다발 인천녹지축 보호 캠페인(오후2시~5시)

- 계산역, 나비공원, 원적산공원, 백운역, 약사사, 인천대공원 등

9일차) 10월5일(월) 남동구청~인천시청

- 11시30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식 예정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지구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는 주말을 이용해 시민들과 함께 지구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념행사를 금남로에서 갖었습니다. 4월 23일(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자전거대행진이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매일 자동차로 점령된 도로를 이날 하루만이라도 자전거로 달려보는 자전거 대행진에는 학생 및 시민 20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금남공원까지 300m거리는 차없는 거리로 변신해, 다양한 문화공간, 체험공간, 전시공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히  차없는 거리 금남로에서는 다양한 시민참여마당과 주제마당이 진행되었는데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을 테마로 하는 마을기업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제마당에는 도시농업과 탈핵과 에너지, 동물권 등 권리마당 등 지구를 생각하는 공간들이 금남로에 펼쳐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기억의 방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탈핵관련 전시와 함께 탈핵에 대한 시민 메세지를 모으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억의 방’에 참여한 시민들은 방에 마련된 노트에 핵발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적어주었습니다.

2015년 9월 20일(일)~23(수) 4일에 거쳐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2015동아시아 기후변화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저탄소, 에너지 절약과 삭감 등을 제창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 중 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정보의 교류와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쑈우씬마터우(생태마을), 조백하 등  생태적가치가 있는 중국의 명소를 답사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