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해관 대표 (통신공공성포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애초 단통법의 취지는 휴대전화 살 때 대리점마다 경쟁적으로 주던 보조금으로 인해 고객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자사는 보조금 지출을 줄어드는 만큼 통신비도 내리고 단말기 값도 내리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이 통신 단말기를 '균등하게 비싸게' 사고 있고 단말기 제조업체의 이익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팟 14회는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를 초대해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 1년을 돌아보고, 단말기뿐 아니라 통신사 간의 담합으로 인해 여전히 세계 최고 비싼 통신비를 기록하는 문제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거품 가득한 단말기 가격,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해법을 샅샅이 짚어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00017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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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 [자료]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하다는 KTOA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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