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줄임말) 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27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쟁의행위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현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인지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인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인지제도가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지 인지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 제목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일시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4.30분

장소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공동주최  손잡고, 참여연대공익법센터,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상민 법사위원장, 변재일 의원, 이춘석 의원, 전해철 의원, 은수미 의원, 서기호 의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사법위원회

사회  황승흠 교수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 )

발제

 기조발제 "현행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례발제  송영섭 민주노총 금속법률원장 / 허진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토론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심경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 총괄 심의관),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병승(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박재민 변호사(대한변협), 박주민 변호사(민변)

  * 본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노란봉투 캠페인 지원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