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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05]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 곽노현(前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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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05]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 곽노현(前 서울시교육감)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7:59


<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10.6)>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아전인수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퇴행적인 한국정치! 양대 기득권 정당의 선거시장 독점을 타파하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연목구어입니다. 선거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하기 위해선 군소정당에 가산점은 못 줄망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발판입니다."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승자독식 대표제는 패자들에게 준 표를 대표되지 못하는 사표로 만듭니다. 이 때문에 될 사람 밀어주는 사표심리가 작동해서 애초부터 유권자선택과 민의를 왜곡합니다. 사표와 사표심리라는 이중의 정치적 불의를 없애려면 승자독식 대표에서 득표비례 대표로 바꿔야 합니다. 이래야 녹색당과 진보정당이 숨을쉬고 이래야 정책대결이 일어나며 이래야 새정치가 열립니다. 비례대표제 강화가 정치발전입니다."

-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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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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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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