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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첫만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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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첫만남 이야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6:07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나는 왜 일해야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립은 가능한 걸까? 소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까? 나의 몸과 자연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여성과 생태 사이 머물고 있는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배움이 되어주는 특별한 학교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학교에는 명 강사도, 해법을 내려줄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올까? ‘에코페미니즘’으로 화두를 던지면 어던 사람들이 올까? 날씨가 꼬물꼬물해서 괜찮을까 두근반세근반 하고 있었는데… 비 바람을 뚫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거의 모두 오셨습니다!!! 망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과 직면한 고민들을 에코페미니즘과 어떤 접점에서 가져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데 큰 감격을 느끼며!!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어색한 만남을 손뜨개로 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서먹서먹한 시간, 털실을 만지작 거리며 서로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주며 고민의 실타래도 술술 풀리기를 바랍니다.

# 발화1. <20년 동안 에코페미니즘을 온 몸으로 고민한 언니 이야기>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위장취업과 여성학,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과 여성환경연대

예전에 미싱사로 일을 했었다. 93년도 (소위 위장취업으로 불리는 형태로)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야근도 많았고, 값싼 임금으로 말 잘 듣는 미혼 여성에게 고되게 일을 시키는 장면들을 보면서 노동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젠더의 입장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여성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 전에 맑시즘이 새로운 창을 열어준 것처럼, 페미니즘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개인적인 결핍이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함께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환경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페미니즘과 생태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고민도 깊어갔다. 이어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 에코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2003년부터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깊숙하게’

올릭픽 구호처럼 들리지만 이 구호가 근대적 패러다임, 그리고 화학물질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화학물질은 무엇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몸 속 깊숙하게 침투한다. 여성환경연대 활동을 전개하면서 화학물질을 매개로 소비사회와 속도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 요즘의 나의 화두는 밀양이다. 이미 송전탑 건설과 시운전이 시작된 밀양은 단순히 실패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전까지 사람들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와 송전탑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기생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드물것이다. 밀양의 할매들을 보면서 ‘돌보는 자’이기에 할 수 있는 부패된 시스템에 대한 ‘전복의 힘’을 느꼈다.

우리에게 필요한 풍요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상품화 된 욕구 뿐 아니라, 상품화 되지 않은 욕구도 있다. 결국 풍요롭고 싶다는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예술가, 농부, 전업주부 등의 노동은 임노동은 아니지만 사회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노동을 무가치적이라고 평가하는 자본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의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계적인 이원론을 파괴하는 것이다. 나아가 생계적인 관점을 사회적으로 바꾸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이 아닐까. 단순히 생태계를 보호하는 에콜로지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소비주의에 휘말리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평등해질 것인가 학교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 발화2.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왜?? 에코페미니즘?

환경과 여성 이슈 양쪽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이 두 활동에 교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나의 역할은 전형적인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일이었다. 동시에 그 공간은 신부에게 최적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에어컨이나 난방이 빵빵한 곳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환경과 여성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곳이었던 것 같다.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불공평한 관행으로 항상 강요당하는 모든 생명들. 벼랑 끝에 내몰린 청춘들, 동물들. 생태 파괴의 원인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골칫거리를 만드는 인간들이 대체 누구인가 들여다볼수록 너무나도 부조리한 인간세상의 생태계와 땔래야 땔 수 없다는 것임을 절절히 느끼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운동에서 쓰이는 언어에 대해서도 고민스럽다. 예를 들면 ‘어머니 설악산’과 같은 표현은 따뜻한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모성애를 강요당하는 것 같은 불편함이 공존한다.

여성주의와 여성운동 안에서도 ‘전체 지배체제에 대한 거부’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방식이 여전하다.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구조를 벗어나기를 원했으나 현실에서는 결국 그 틀 안에서 적소를 찾게 된다. 현존하는 체제 안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얻는 데에 주력하게 되면서 결국은 주류화 되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여성만이 가능한 구조이며 ‘평등’을 추구하면서 주류 경제에 참여하고 남성과 정치, 경제력을 나누길 요구하면서는 위계적 획일성에 빠지기 쉽다. 남성과의 ‘차이’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여성운동 관념은 착취 없는 경제구조의 접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차이’가 투쟁에서의 ‘장애’가 아닌 ‘강점’으로 여겨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자급’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자본주의,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그리고 남성중심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 산봉우리 어딘가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 더 오를 수 없을 것 같이 한계가 느껴져도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높이를 외치며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듯 산을 쌓아 올라간다.

높은 산꼭대기, 그 ‘빙산의 일각’ 아래에는 지금, 여기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 어쩌면 없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다. 가사노동, 돌봄 노동처럼 우리들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과 그 주체들. 최저임금노동, 아동노동과 같이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외면해버린 노동과 그 주체들. 그리고 그 아래엔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토대이면서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버린 자연.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더 높고 날카롭게 다듬어 올라가기 보다는, ‘보고 싶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을 겸허하지만 용감하게 직시하려 한다. 높이 올라가는 것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욕심을 떠받들고 있던 것들에 집중하려 한다.

여기서??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에코페미니즘 학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했던 이유는 어쩌면 이 모든 영역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 수 밖에 없으며, 그 모든 주제를 아우르며 혼자서는 현실적·경제적으로 완전히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 큰 숙제는 의미 있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딜레마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2030세대의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었다. 현재의 구조 속에서 옮음/이상/지향 속에 사고가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저항할 수 있는 일들을 궁리하는데 에서부터 딜레마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학교에서 각자의 삶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구조의 한계와 모순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더 일상적인 실천을 연대할 수 있기를 꿈꾼다.

# 우리들의 이야기 <이 시대/사회에서 나를 빡치게 하는 것들>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동물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상에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불편한 것들 투성이인데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검열하게 되는 나 자신, 중산층의 욕망을 가진 나, 노예가 좋은데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나, 예뻐지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의심없이 믿는 사람들, 화가 안 나는 내 자신,인터넷에 떠도는 여성혐오, 부조리한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돌보지 않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현재의 모습, 점점 무능해져가는 현대인, 장시간 노동으로 자급을 시도 할 수 없는 일상…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매일 머리와 감정을 쓰는데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진 않나요? 오랫만에 손을 움직이고, 나를 빡치게 만드는 감정을 낯선이들에게 풀어내보는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알 수 없는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고민과 이야기들, 에코페미니즘이 뭔지 나의 고민과 접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다가올 10월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풀어보려 합니다. 다음시간 (10월 10일)에는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를 키워드로 고민을 풀어보려 합니다. 곧 또 만나요~ 제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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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소 위험하다고 하는데 고리1호기처럼 수명을 다해 가동을 중지하고 나면 안전해지는것 아닌가요? - 고리1호기 처럼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와...
수, 2016/08/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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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2016 공채 최종합격자 공지

 

환경정의 2016 신입활동가 공개채용에 많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류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결과 환경정의와 함께 활동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희원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힘쓰는 환경정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6/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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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은 다가오는 8월 25일 저녁시간에 제 7회 백년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2016년 여름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와 관련하여 정제현 전 장관님을 모시어 강연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사드배치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들어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년포럼(7회)_웹자보r

제 7회 백년포럼

금, 2016/08/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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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청한 설문지를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미션 보내주신 명단 공개 합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이름이 누락되거나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은 추가기한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8월도 즐거운 휴가철 되시구요^^

8월미션 일회용품 사용실태조사

★추가기한: 8월 8일~15일까지

★올리기: http://naver.me/F01RqDPT

ㄴ내이름 빨리 검색 ctrl+f 누른 후 이름 치고 엔터

350 8월 미션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조사 보내주신 명단
강규진 김현우 이강언 최수혁
강규혁 김현희 이강일 최수현
강나원 김혜민(1140) 이강준 최연우
강동완 김환준 이강현 최우창
강동재 김희석 이기언 최원종
강민혜 남성규 이기원 최윤선
강승주 남태우 이동연 최윤정
강원모 노선호 이두현 최인영
강재훈 노지원 이상훈 최제원
강주현 노진욱 이서영 최지운
고건희 류신아 이선규 최혁중
고동혁 류하나 이성민 최현우
고명현 류현정 이수민 하성일
고성진 민선홍 이수호 하태준
고수연 민수홍 이승균 한민영
고은별 민시윤 이승무 한상언
곽재현 민정원 이승빈 한서진
곽재호 박나연 이승섭 한서현
권윤환 박도연 이승연 한유진
권이주 박미숙 이승엽 한재욱
권한주 박민재 이승호 (세종) 한재일
권현준 박병주 이승훈(0857) 한정우
권희철(서울) 박상수 이승훈(세종) 한정주
김 훈 박상윤 이예경 한정호
김경미 박상은(세종) 이윤형 한주영
김기택 박세령 이은서 한지현
김나령 박소영 이인복 한혜정
김나윤 박승현(2785) 이재원(7543) 함동균
김도윤 박승현(6191) 이재원(7919) 함민균
김동현(대전) 박시훈 이재준 허원준
김동희 박영서 이정목 현유진
김미정 박종혁 이정빈 홍석준
김민(9001) 박준영 이정인(5421) 홍선우
김민석(2836) 박준형 이정인(6152) 홍성연
김민석(3086) 박채연(세종) 이제혁 홍현준
김민성 박현우(세종) 이제현 황규민
김민주 배성준 이주형 황보성우
김민지(3503) 배수경 이준규(1935) 황상원
김병찬 배수현 이준규(5691) 황상진
김병환 배연진 이준석 황성우
김보현 배용환 이지은 황유정
김사윤 배윤주 이지현 황윤상
김서연(5880) 배지훈 이지형 황인준
김서연(9722) 백대호 이지홍 황치우
김서현 백성현 이진아 황휘선
김서희 백승주 이창연
김석원 백찬영(세종) 이하영
김선호 변승섭 이한비
김성수 변윤지 이형륜
김성원 변종욱 이혜교
김성철 빈규태 이호은
김성현 빈재우 임가은
김세진 서민우 임경환
김수연 서예진 임서현
김승민 서정우 임준
김연서 서채영 임하은
김연우 서채은 장세현
김연주(대전) 소유진 장지선
김영엽 손동환 장하윤
김영은 손상헌 장한결
김영준 손예훈 전유준
김영찬 손지혜 전유진
김예준 송다음 전지원
김예지 송여준 전창윤
김용성 송유빈 전태호
김용찬 송일환 전필규
김웅회 송준용 정새나
김유진 신경훈 정성훈
김윤수 신민석 정영진
김윤정 신재철 정예원
김윤지 신재훈 정유나
김은경 신정우 정유진
김은서 신준우 정윤수
김은석 신채현 정윤재
김은지 신채훈 정윤지
김은호 신희민 정은이
김이현 심형진 정주호
김재민 안건미 정준한
김재연 안도연 정한음
김재원 안도현 정현지
김재형 안의현 정호진
김정래 양민규 조서영
김준엽 양민영 조준형
김준영 양준서(세종) 조현구
김준희 양현태 조현우(0803)
김지민 여태윤 조현우(1139)
김지윤(0423) 연나경 지소은
김지윤(4794) 연현주 지영채
김지은 염태선 진현우
김지호 유민상 진현정
김지훈 윤동현 진현주
김진우 윤상권 채민성
김찬형 윤상미 채민준
김채연 윤성오 천세화
김철민 윤소희 최민규
김태길 윤승범 최민서
김태양 윤은배 최민석
김태현 윤이건 최민정
김현수 윤이성 최서경
윤이은 최수빈
월, 2016/08/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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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개최

날짜 : 2016. 8. 9(화)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토론회 프로그램 및 설명자료는 아래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붙임2. 토론회 설명자료.

※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붙임 1].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

스크린샷 2016-08-09 오전 10.18.13

[붙임 2].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설명자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붙임 3].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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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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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_여의도샛강웹자보(특별판2)

 <무료 초대>

여의도 샛강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coseoul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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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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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우천으로 연기된 수원촛불문화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더위가 판을 쳐도 함께 촛불을 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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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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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3-03_01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 정보가 없는데 광고만 믿고 물건을 구매한 적은 없나요?

우리의 안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면 이제 환경연합에 물어보세요!

기업이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광주에서도 팩트체크 시민감시단을 모집합니다. 생활환경에 관심있는 시민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시민감시단 왜 필요한가요?

- 시민감시단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의 2차 후속활동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하는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여 기업들에게 원료공개를 요구하고, 환경부가 위해성평가에 나서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 최종적으로 개별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를 모두 공개하고, 위험한 원료는 쓰지 않도록 하는 일을 목표로 하여 생활환경 운동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감시단 어떤 활동을 하나요?

1. 팩트체크 시민감시단 출범식
- 일시/장소 : 2016년 9월 첫째 주 중/ 광주환경연합 회의실
- 대상 : 실무자, 시민감시단 10인
- 내용 : 가습기살균제 사건 경과 및 추진배경 공유, 활동일정 논의 및 계획 보완

2. 주 1회 팩트체크 프로그램
- 일자 : 2016년 8월 중순~10월, 매주 1인 1회(총 100개 제품 목표)
- 내용 : 안전성이 궁금한 생활화학제품의 앞면과 성분표를 찍어 문자, 메일, 밴드, 페이스북에 업로드
3. ‘제 2의 옥시를 막자’ 캠페인 및 서명운동
- 일자/장소 : 2016년 9월, 10월 중, 2주에 1회(총 4회)/충장로, 대형마트 앞 등
- 대상 : 시민감시단 및 자원봉사자 10인 이내
- 내용 : 캠페인 및 서명운동 실시

4. 광주 생활환경 강좌

- 일시/장소 : 2016년 9월, 10월 /미정
- 대상 : 시민감시단 외 시민
- 내용 : 생활환경관련 강좌, 특히 광주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기

 

※시민감시단 어떻게 참여하나요?

- 일시 : 2016년 8월 15일 마감

- 모집인원 : 생활환경에 관심 있는 광주지역 회원, 시민 10인 이내

- 문의 및 접수 : 062-514-2470, 010-6684-0059 정은정 간사

- 접수링크 바로가기 ▶ http://kfem.or.kr/?page_id=164769

화, 2016/08/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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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라!! 

4.16연대와 백남기 대책위가 함께하는 촛불문화제가 돌아오는 목요일 6시 30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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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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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세상을 꿈꾸는 <작은것이 아름답다> 글메김꾼(기자)을 찾습니다.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1996년 창간 뒤 달마다 펴내 온 생태환경문화 월간지입니다. 올해로 스무...
수, 2016/08/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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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참여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7 ‘나눔과 꿈’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과 꿈’ 공모사업 신청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sharinganddream.org

2. 배너시안

 

■ 사업명
–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사회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등

■ 지원규모
– 단기사업 : 기관당 1년간 5,000만원 ~ 1억원 이내 지원
– 장기사업 : 기관당 3년간 3억~5억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16년 8월 24일(수) ~ 2016년 10월 7일(금)

■ 문의 : 배분사업본부 조주혜 담당(tel. 02-6262-3183)

■ 첨부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개요

 

 

수, 2016/08/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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