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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첫만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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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첫만남 이야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6:07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나는 왜 일해야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립은 가능한 걸까? 소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까? 나의 몸과 자연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여성과 생태 사이 머물고 있는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배움이 되어주는 특별한 학교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학교에는 명 강사도, 해법을 내려줄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올까? ‘에코페미니즘’으로 화두를 던지면 어던 사람들이 올까? 날씨가 꼬물꼬물해서 괜찮을까 두근반세근반 하고 있었는데… 비 바람을 뚫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거의 모두 오셨습니다!!! 망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과 직면한 고민들을 에코페미니즘과 어떤 접점에서 가져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데 큰 감격을 느끼며!!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어색한 만남을 손뜨개로 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서먹서먹한 시간, 털실을 만지작 거리며 서로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주며 고민의 실타래도 술술 풀리기를 바랍니다.

# 발화1. <20년 동안 에코페미니즘을 온 몸으로 고민한 언니 이야기>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위장취업과 여성학,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과 여성환경연대

예전에 미싱사로 일을 했었다. 93년도 (소위 위장취업으로 불리는 형태로)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야근도 많았고, 값싼 임금으로 말 잘 듣는 미혼 여성에게 고되게 일을 시키는 장면들을 보면서 노동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젠더의 입장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여성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 전에 맑시즘이 새로운 창을 열어준 것처럼, 페미니즘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개인적인 결핍이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함께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환경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페미니즘과 생태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고민도 깊어갔다. 이어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 에코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2003년부터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깊숙하게’

올릭픽 구호처럼 들리지만 이 구호가 근대적 패러다임, 그리고 화학물질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화학물질은 무엇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몸 속 깊숙하게 침투한다. 여성환경연대 활동을 전개하면서 화학물질을 매개로 소비사회와 속도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 요즘의 나의 화두는 밀양이다. 이미 송전탑 건설과 시운전이 시작된 밀양은 단순히 실패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전까지 사람들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와 송전탑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기생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드물것이다. 밀양의 할매들을 보면서 ‘돌보는 자’이기에 할 수 있는 부패된 시스템에 대한 ‘전복의 힘’을 느꼈다.

우리에게 필요한 풍요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상품화 된 욕구 뿐 아니라, 상품화 되지 않은 욕구도 있다. 결국 풍요롭고 싶다는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예술가, 농부, 전업주부 등의 노동은 임노동은 아니지만 사회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노동을 무가치적이라고 평가하는 자본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의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계적인 이원론을 파괴하는 것이다. 나아가 생계적인 관점을 사회적으로 바꾸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이 아닐까. 단순히 생태계를 보호하는 에콜로지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소비주의에 휘말리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평등해질 것인가 학교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 발화2.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왜?? 에코페미니즘?

환경과 여성 이슈 양쪽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이 두 활동에 교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나의 역할은 전형적인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일이었다. 동시에 그 공간은 신부에게 최적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에어컨이나 난방이 빵빵한 곳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환경과 여성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곳이었던 것 같다.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불공평한 관행으로 항상 강요당하는 모든 생명들. 벼랑 끝에 내몰린 청춘들, 동물들. 생태 파괴의 원인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골칫거리를 만드는 인간들이 대체 누구인가 들여다볼수록 너무나도 부조리한 인간세상의 생태계와 땔래야 땔 수 없다는 것임을 절절히 느끼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운동에서 쓰이는 언어에 대해서도 고민스럽다. 예를 들면 ‘어머니 설악산’과 같은 표현은 따뜻한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모성애를 강요당하는 것 같은 불편함이 공존한다.

여성주의와 여성운동 안에서도 ‘전체 지배체제에 대한 거부’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방식이 여전하다.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구조를 벗어나기를 원했으나 현실에서는 결국 그 틀 안에서 적소를 찾게 된다. 현존하는 체제 안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얻는 데에 주력하게 되면서 결국은 주류화 되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여성만이 가능한 구조이며 ‘평등’을 추구하면서 주류 경제에 참여하고 남성과 정치, 경제력을 나누길 요구하면서는 위계적 획일성에 빠지기 쉽다. 남성과의 ‘차이’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여성운동 관념은 착취 없는 경제구조의 접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차이’가 투쟁에서의 ‘장애’가 아닌 ‘강점’으로 여겨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자급’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자본주의,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그리고 남성중심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 산봉우리 어딘가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 더 오를 수 없을 것 같이 한계가 느껴져도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높이를 외치며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듯 산을 쌓아 올라간다.

높은 산꼭대기, 그 ‘빙산의 일각’ 아래에는 지금, 여기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 어쩌면 없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다. 가사노동, 돌봄 노동처럼 우리들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과 그 주체들. 최저임금노동, 아동노동과 같이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외면해버린 노동과 그 주체들. 그리고 그 아래엔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토대이면서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버린 자연.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더 높고 날카롭게 다듬어 올라가기 보다는, ‘보고 싶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을 겸허하지만 용감하게 직시하려 한다. 높이 올라가는 것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욕심을 떠받들고 있던 것들에 집중하려 한다.

여기서??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에코페미니즘 학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했던 이유는 어쩌면 이 모든 영역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 수 밖에 없으며, 그 모든 주제를 아우르며 혼자서는 현실적·경제적으로 완전히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 큰 숙제는 의미 있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딜레마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2030세대의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었다. 현재의 구조 속에서 옮음/이상/지향 속에 사고가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저항할 수 있는 일들을 궁리하는데 에서부터 딜레마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학교에서 각자의 삶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구조의 한계와 모순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더 일상적인 실천을 연대할 수 있기를 꿈꾼다.

# 우리들의 이야기 <이 시대/사회에서 나를 빡치게 하는 것들>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동물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상에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불편한 것들 투성이인데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검열하게 되는 나 자신, 중산층의 욕망을 가진 나, 노예가 좋은데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나, 예뻐지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의심없이 믿는 사람들, 화가 안 나는 내 자신,인터넷에 떠도는 여성혐오, 부조리한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돌보지 않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현재의 모습, 점점 무능해져가는 현대인, 장시간 노동으로 자급을 시도 할 수 없는 일상…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매일 머리와 감정을 쓰는데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진 않나요? 오랫만에 손을 움직이고, 나를 빡치게 만드는 감정을 낯선이들에게 풀어내보는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알 수 없는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고민과 이야기들, 에코페미니즘이 뭔지 나의 고민과 접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다가올 10월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풀어보려 합니다. 다음시간 (10월 10일)에는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를 키워드로 고민을 풀어보려 합니다. 곧 또 만나요~ 제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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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한다

 

6월 10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시도청사에서 GMO반대 기자회견

 

2.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GMO 프리존 선언,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차려주세요!

 

한살림생협(이하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6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하며,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아왔다. 청원엽서에는 우선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해당지역에 대해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다.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이다.

 

5.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살림은 55만여 세대(전국 세대수의 2.6%)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8만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들과 약 2,1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첨부자료>

  1. 보도협조요청(2016.06.07.)-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
  2.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3.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5.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6. 소책자-GMO 교육자료
첨부자료 내려받기
목, 2016/06/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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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일만에 드이어 세월호 인양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인양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양과 함께 조사도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각종 방해로 8개월이나 지나서야 겨우 시작된 특조위 활동이,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세월호의 인양과 함께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란우산 프로젝트에 함께 해 주세요


글 또는 그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산 304개를 만들겁니다.


아이들이 미처  발딪지 못한 이곳 제주에서


아이들을 대신하여 우산을 들고 사진을 찍고, 그 마음(우산)을 유가족에게 전달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일시 : 2016.6.18(토) 오후 2시


-장소 : 섭지코지해변


-참가비 없음


-행사내용 : 2시 노란우산들고 사진 찍기/ 4시 유가족 간담회


-기타 : 6시부터는 세화벨롱장에서 노란옷을 입고 노란풍선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주최 및 주관: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위,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민들레, 노란우산


-참가신청: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위(064-753-0844, 제주참여환경연대)


              노란우산 기획자 서영석(010-3367-5526)


              인터넷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w53T-Kz0C_3icANm3qYrsJXGEF0iDRh80P0aYIgsDnc/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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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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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여성인권연대입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아래와 같이 강좌를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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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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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6월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퀴어퍼레이드 및 다양한 성소수자의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성소수자의 문화행사는 현재에 이르러 자긍심을 다지고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그 시작은 성소수자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처절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계 곳곳에서 그 처절한 외침은 해소되지 않은 채 완료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지의 존재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기까지 길었던 지난 시간 속에서 폭넓은 사회적 의식 변화가 있었고,

시민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2014년의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거치며 드러나기 시작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담은 폭력적인 표현들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거치며 선거방송이라는 명목 하에 공중파 방송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피로감을, 누군가는 무력감을, 누군가는 분노를 느껴야 했을 이러한 부당한 현실 속에서 2016년 상반기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세력의 준동이 사회의 변화를, 다양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를 변질시키도록 놓아둘 수는 없기에

우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성소수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016년 6월, 제17회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기간과 장소의 결정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행사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언제나 그렇듯 빠듯한 예산과 혐오세력의 움직임은 조직위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지만,

17번째 퀴어문화축제는 6월의 서울광장을 비롯한 서울의 곳곳에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일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존중받아 마땅한 시민사회의 일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부스와 퍼레이드 등 볼거리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사진 및 설명 출처 :

http://www.kqcf.org/

퀴어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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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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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50캠페인 6월 미션을 알려드립니다.

5월에 이어 6월~7월에도 가정에너지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작년 전기,수도사용량과 올해 전기수도 사용량을 보내주세요~

★올리는 기한: 6월 18일~28일까지 입니다.

5~7월 3달동안 가장 많이 줄이신 가정에게는 선물도 드립니다^^

★고지서 올리기: http://me2.do/GOYNrvlV

슬라이드1

목, 2016/06/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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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공개합니다.

6월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월도 350캠페인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È

350 캠페인 6월 오전 8시 온도측정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김경미        
김나령        
김동현        
김현수        
배연진        
배용환        
이상민        
이형민        
최수빈        
350 캠페인 6월 오후 8시 온도측정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김나령        
박소영        
박준영        
양민규        
양민영        
오상룡        
유민재        
이예경        
이준석        
최수빈        
목, 2016/06/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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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도 적극적으로 온도측정해주신 350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 5일 오전 오후 명단 확인하시고 누락되거나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은 다음시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 올리는 기한: 6월 15일(수)까지

올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15일기한이 지날시 더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내이름 빨리찾기검색-ctrl+f누른후 이름 이름치고 enter누르면 끝~

 

È

350캠페인 6월 5일 오전 8시 온도측정자 명단
감경미 김민형 김준영 배윤주 윤진영 이준규 정성훈 최유리
강규진 김병찬 김지민 배준열 윤찬 이준기 정여현 최윤선
강규혁 김병환 김지우 배지훈 윤채리 이지수 정영진 최윤정
강나원 김사윤 김지윤(0423) 백성현 윤태환 이지은 정영훈 최재혁
강동재 김서연 김지윤(4794) 백승혜 이강일 이지현 정유나 최제원
강민혜 김서현 김지은 백승호 이기원 이지형 정유진 최주미
강윤의 김서희 김지호 변종욱 이동연 이진아 정윤재 최주은
강인우 김선우 김진우 빈규태 이두현 이창연 정윤지 최혁중
강자인 김선호 김채희 빈재우 이상국 이하영(6078) 정은선 최현우
강현서 김성수 김철민 서정우 이상현 이하영(4191) 정은이 하성일
고강민 김성욱 김현우 서채은 이상호 이하은 정주호 한상언
고명현 김성원 김현희 성채은 이상훈(0857) 이현지 정준한 한서진
고민재 김성현 김혜민(1140) 소유진 이상훈(9138) 이형륜 정지환 한서현
고성진 김성훈 김환준 손동환 이선규 이혜교 정채윤 한완희
고수연 김성희 김희석 손상헌 이선아 이호은 정택영 한완희
곽재호 김세진 남성규 손예훈 이수빈 이희수 정한주 한유진
권이주 김소진 남유진 송수정 이수호 임가은 정현영 한재욱
권한주 김수연(0912) 남태현 송우석 이승균 임동원 정현지 한재일
김가연 김수연(4606) 노지원 송유빈 이승무 임서현 정호진 한정우
김나윤 김승민 노진욱 송일환 이승빈 임종규 조세은 한정주
김대경 김연서 류신아 송준용 이승연 임준 조현구 한정호
김도현 김연주(0390) 류하나 신동현 이승엽 임지민 조현우 한태희
김도훈 김연주(8275) 류현정 신민석 이승호 장세현 지소은 함동균
김동희 김영엽 류현주 신민섭 이승훈(세종) 장지선 지영채 함민균
김미정 김영우 민선홍 신민재 이예경 장하윤 진현우 홍석준
김민서 김영준 민수홍 신민진 이윤형 전다은 진현정 홍선우
김민석 김영찬 민시윤 신민찬 이은서 전동현 진현주 홍성연
김민성 김예준 민정원 신유경 이인복 전유준 채민성 홍정민
김민엽 김예지 박나연 신채현 이재원 전유진 채민준 홍현준
김민우 김용성 박도연 신희민 이재준 전지섭 채승엽 황규민
김민재 김용찬 박미숙 심승현 이정목 전창윤 천세화 황보성우
김민주(7182) 김웅회 박병주 안건미 이정빈 전필규 최경호 황상원
김민주(9001) 김윤정 박보은 안도연 이정인(6152) 정새나 최민규 황상진
김민지 김윤지 박상윤 안도현 이정인(5421)   최민서 황성우
  김은경 박상은 안영환 이제혁   최민석 황수환
  김은서 박세령 안의현 이주엽   최민정 황윤상
  김은석 박소영 안현준 이주형   최서경 황인준
  김은지 박소율 양민규     최수현 황창환
  김은호 박승현 양민영     최연우  
  김익수 박시훈 양은경     최우창  
  김재구 박종혁 양준서     최원종  
  김재민 박주언 양현태        
  김재영 박주은 여태윤        
  김재현 박준영 연나경        
  김재형 박준혁 연현주        
  김정래 박지연 오상룡        
    박채연 유가현        
    박현우 유민상        
    박형준 유지상        
    배성준 윤상미        
    배수경 윤석규        
    배수현 윤승범        
    배연진 윤영식        
    배용환 윤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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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6월 5일 오후 8시 온도측정자 명단
강규진 김민서 김예지 김태원 박준형 송다음 염태선 이정목 정유진 최제원
강규혁 김민성 김용성 김태현 박지연 송수정 유가현 이정빈 정윤지 최주미
강나원 김민재 김용찬 김현서 박채연 송우석 유민상 이제혁 정은선 최주은
강동완 김민주(3503) 김웅회 김현희 박현우 송인선 유민재 이주엽 정은이 최하영
강동재 김민주(7182) 김유진 김혜민(1140) 배성준 송인화 유지상 이주형 정주호 최혁중
강민혜 김민지(3503) 김윤수 김환준 배수경 송일환 윤성오 이준규(5691) 정준한 최현우
강윤의 김민지(1288) 김윤정 김희석 배수현 송준용 윤승범 이준규(1935) 정지환 하성일
강인우 김민진 김윤지 남유진 배연진 신경현 윤은배 이준섭 정채윤 하태준
강자인 김병찬 김은경 남태현 배용환 신동찬 윤진영 이지수 정한음 한상언
강현서 김병환 김은서 노선호 배윤주 신동현 윤태환 이지현 정한주 한서진
고강민 김보현 김은석 노지원 배준열 신민진 이강일 이지형 정현영 한서현
고동혁 김서연 김은지 노진욱 백대호 신민찬 이기원 이진아 정현지 한완희
고명현 김서희 김은호 노희호 백성현 신유경 이두현 이창연 정호진 한유진
고민재 김석준 김재구 류현정 백승주 신재철 이상국 이하영 조현구 한재욱
고성진 김선호 김재민 류현주 백승혜 신재훈 이상훈 이하은 조현우(0803) 한재일
고수연 김성수 김재연 민선홍 백승호 신정우 이선규 이한비 조현우(1139) 한정우
고은별 김성원 김재영 민시윤 백찬영 신준우 이수빈 이현지 조현우 한정주
곽재현 김성철 김재형 민정원 변종욱 신채현 이승균 이형륜 지병건 한정호
곽재호 김세진 김정래 박미숙 빈규태 신채훈 이승균 이희수 지소은 한태희
권이주 김소진 김준영 박민재 빈재우 신희민 이승연 임가은 지영채 한혜정
권한주 김수연 김지민 박상윤 서민우 심승현 이승엽 임경환 진현주 허원준
권현준 김승민 김지은 박상은 서예진 안도연 이승훈 임동원 채민성 현유진
김경미 김연서 김지호 박세령 서정우 안도현 이윤형 임서현 채승엽 홍석준
김기택 김연우 김지훈 박소율 서채영 안영환 이인복 임종규 최경호 홍선우
김나윤 김연주 김진우 박승현 서채은 안의현 이재원 임준 최민규 홍성연
김대경 김영엽 김채희 박시훈 성민경 안현준   임지민 최민석 홍현준
김도윤 김영준 김태양 박영서 성채은 양은경   장세현 최민정 황규민
김도현 김예준 김태엽 박종혁 성현창 양준서   장지선 최서경 황상원
김도훈     박주은 소유진 양현태   장하윤 최수현 황상진
김도희       손동환 여태윤   전지섭 최우창 황성우
김동연       손상헌 연나경   전지호 최원종 황윤상
김동현       손예훈 연현주   전창윤 최유리  
김동희             전태호 최윤선  
김미정             전필규 최윤정  
              정새나 최인영  
              정여현 최재혁  
              정영진    
              정영훈    
              정예원    
              정유나    
월, 2016/06/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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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KakaoTalk_Photo_2016-06-16-19-57-35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목, 2016/06/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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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2016 정책워크숍]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 취지: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관투자자로서,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으로 의결권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의결권 행사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되어 왔음. 또 지난해 삼성-엘리엇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단순히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재무적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본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 강화할 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주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발제: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_“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토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강정민 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 참석: 연금행동 집행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 위원회(기금운용위, 실무평가위, 성과평가보상전문위 등) 위원 등

KakaoTalk_Photo_2016-06-16-19-58-01 KakaoTalk_Photo_2016-06-16-19-58-07

*첨부 : 원종현 박사 발제문 _ 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목, 2016/06/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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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

 

1. 토론회 취지 및 목적

 

민변은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오는 6월 중순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을 위한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음을 알리면서, 그 중 주요한 이슈와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개혁과 입법과제를 입법부 구성원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공적인 20대 국회의 운영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쪼록 본 토론회를 통하여 20대 국회가 국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장소: 2016. 6. 22.(수) 14:00~17: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세부 프로그램

 *축사, 토론자는 현재 섭외중이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혁과제 160615

수, 2016/06/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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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474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서대문구에서는‘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등의 활동을 펼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2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연계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상담 및 모니터링 – 마을공동체 사업 회계 및 […]
월, 2016/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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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615_170049610
▪ 일시 : 2016년 7월 29일(금)~30일(토)
▪ 장소 :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
▪ 대상 : 청소년
▪ 참가비 : 50,000
▪ 참가문의 : 031-486-5120

 ▪ 프로그램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9일]
10:00~12:00 안산 출발, 여주 도착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인사하기 및 공동체놀이
14:30~17:30 부스 활동(태양광자동차, 로켓화로 만들기, 목공 만들기, 간이정수기 만들기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에너지 적정 기술이란?
20:00~20:30 한여름 밤의 문화제
20:30~21:00 로켓화덕을 이용한 간식 먹기
21:00~22:00 별자리를 찾아라!!!!

[30일]
07:30~08:30 아침식사 및 정리
08:30~11:30 프로그램 미정
11:30~13:00 여주 출발, 안산 도착

수, 2016/06/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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