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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포럼 후기]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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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포럼 후기]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5:40

[성평등포럼 후기]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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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난 820일 목요일 오후 6시 반, 2015년 세 번째 성평등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제목은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였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인데다 계속해서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해야하는 주제인만큼 그리고 여성차별에 대응하고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성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유효한 논쟁거리이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이유정 변호사의 사회로 선거구 제도에 대해 그 흐름과 여성운동의 대응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를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를 이것으로 한 데에는 2016년에 총선이 열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말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252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1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선거구는 62개에 달합니다.  현행 선거제도 개편의 촉발제가 된 판결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구 제도가 구성되느냐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율 또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문자 대표님께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여성운동계의 대응 역사를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현재 핵심이 되는 쟁점 1. 선거구획정 2. 권역별 비례대표제 3.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을 훑어봤습니다. 이어서 여성운동계의 대응 흐름도 살펴봤구요. 최근에 여성정치확대를 위한 여성운동의 요구가 발표되었는데요. 관련해서는 다음을 클릭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유지 합의 대한 여성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http://www.women21.or.kr/tc/issue/4617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http://www.women21.or.kr/tc/issue/4615

 

다음으로는 여성정치세력화 현실과 이상 사이라는 제목으로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 교수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국가별 여성정치인 퍼센트(한국은 189개국 중 113)부터 여성 국회의원 현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세력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힘과 권력을 갖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정치 세력화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차별 담론과 여성혐오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박진경 선생님은 1990년대부터 2010년 이후까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변화를 짚었습니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딜레마와 연결하여 최근의 쟁점으로서 수적 대표성 VS 실질적 대표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할당제 VS 남녀동수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젠더정치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던짐으로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께서 젠더정치의 실천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성정치세력화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관련 목표와 담론의 상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9대 때 남인순 의원께서 국회로 들어가면서 이 같은 과제를 풀어내고 공감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자 하셨답니다. 아직은 미약하나마 정당 내에서 젠더조직을 만드는 활동이나 국회 내에서 여성주의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혼자 혹은 몇 몇 여성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여성주의 리더들이 진입하여 활동을 함께 해야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제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 질의응답과 전체토론을 자유롭게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관통하는 이야기는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요성과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포럼에도 계획한 마무리 시간을 훌쩍 넘기며 토론을 이어갔답니다. 다음번 제 4차 성평등포럼도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email protected]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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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성평등포럼] 분단 7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제4차 성평등포럼이 11월 12일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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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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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대회 후기] 제32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성평등을 꿈꾸는 여성들의 뜨거운 연대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여성들이 함께한 기념식
KTX 열차 승무지부 조합원들 여성운동 특별상 수상
성평등한 우리 사회를 위한 3.8 여성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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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지난 3월 5일 제32회 한국여성대회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의 여성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여명의 여성들과 함께했다. 기념식은 성평등 걸림돌 발표와 성평등 디딤돌 발표, 여성대회 특별상 시상, 3.8 여성선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본 대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은 여성대회의 드레스 코드인 보랏빛으로 가득했다. 다목적홀 입구에는 여성대회를 맞이하여 진행되던 ‘#희망연결’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대회 당일까지도 ‘#희망연결’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 대회를 앞두고 한껏 들뜬 모습이었다. 각 단체들은 노동개악 중단, 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폭력 반대 등 다양한 여성 의제에 관한 피켓을 준비해왔다. 장내는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된 후에도 입장하는 여성 활동가들로 가득차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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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사회는 방송인이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홍보대사인 김미화씨가 맡았다. 대회가 시작되자 ‘3.8 무브먼트’가 진행되었다.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며, ‘우리가 만들어요’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에 장 내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킨 ‘성평등 걸림돌’ 정책과 개인들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이에는 성평등을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의 △성차별적 성교육표준안 △노동개악 정책 △잘못된 양성평등정책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기금 폐지로 논란을 자아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데이트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의 미래를 우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광주지법, △여성 노조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인천성모병원, △KTX 승무지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한 고모, 김모 주심 판사를 발표했다.

다음으로 ‘성평등 디딤돌’ 시상식에서는 △시설 내 장애인 인권 문제를 고발한 자림성폭력대책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대학생 단체인 평화나비 네트워크, △SNS상에서 여성 인권과 여성 문제를 환기시킨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 운동 △원청에 맞서 싸우고, 용역업체의 해고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룬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분회,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업주의 폭력에 대해 드러낸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제보 여성 9명에게 그 영광이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 운동의 경우 초기에 운동을 시작한 단체/개인을 찾지 못해 상을 전달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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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특별상은 상금 100만원과 함께 ‘KTX 열차 승무지부’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지난 10여년간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왔으며, 최근 원고 패소 판결 이후 또 다른 투쟁의 출발을 선언한 바 있다. 승무지부 김승아 지부장은 수상 소감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투쟁 현장에 돌아오니 지치기도 하지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힘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기며 연대 단체와 개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인 ‘3.8 여성선언’은 8개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성평등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다짐을 이어갔다. 8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성평등 가치 실현하라!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반대한다! △비정규직 확산, 여성의 고용불안 조장하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역사왜곡, 굴욕외교,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남북관계 개선하고, 평화를 형성하자! △탈핵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20대 국회를 성평등한 국회로 만들자!
박예지 청년참여연대 성평등 분과장,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팀장, 이아름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활동가, 조숙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장, 김영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가 함께 여성 선언을 외치면서 식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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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이후 이어 진행된 퍼레이드는 종로를 거쳐 평화의 소녀상 앞까지 이어졌다. 폭우 속에서도 여성대회 참가자들은 성평등을 외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를 요구했다. 퍼레이드 이후 소녀상 앞에서의 집회를 끝으로 제32회 한국 여성대회는 마무리되었다.

글 : 류희정(제32회 한국여성대회 온라인 기자단)  

사진 : 정지훈,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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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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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 줄이자는 것은 명백한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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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동행동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45개 여성단체)'은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퇴행적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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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좌세준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민변 정치개혁 TF 팀장),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태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에 나섰습니다.

먼저 좌세준 공동위원장은 "더 많은 농촌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여성대표, 청년대표, 비정규직 대표 등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원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수를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8일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의총결의는 의원정수를 늘리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여론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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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활동가는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 '여성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매일같이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활동가는 "여성들은 국회에 입성하기도 어렵고 입성해서도 유리천정에 가로막혀 국회에서도 생존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그것이 여성의 몫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청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을 포함해서 이 사회를 대표하고자 하는 약자들,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의를 보다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18세 청년들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들이 당장 필요한 이야기"라며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이야기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선거제도는 2004년 개혁된 이래 1인 2표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당에 투표하는 한 표는 의석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지역구 전체 득표 40% 남짓, 정당지지율로 얻는 지지율이 40% 남짓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며 "매 선거때마다 천만표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5대 1의 비율마저도 줄이려는 시도가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구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악하고 도둑질하려는 표가 더 많아지도록하는 시도가 새누리당 당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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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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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성평등포럼]

끝나지 않은 전쟁과 여성 폭력 : 일본 '위안부', 미군'위안부'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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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성평등포럼이 지난 310 <끝나지 않은 전쟁과 여성 폭력 : 일본 '위안부', 미군'위안부' 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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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는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의미와 계승이라는 주제로 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님이, 일본군위안부운동과 관련하여 식민지 역사와 성애화된 여성의 몸, 왜 오랫동안 침묵당해 왔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운동의 배경과 담론의 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위안부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체지식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의 한정된 문제가 아닌 초국적 문제로 여성인권의 아젠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적 부정의에 책임지고자 하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발제를 마치셨습니다.

수 십 년 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발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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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발제는 끝나지 않은 국가 성폭력 피해자 '미군 위안부'라는 주제로 새움터 신영숙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2014625122명의 대한민국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의 나이는 40대 초반부터 70대까지 다양하였고 원고들의 피해 지역 또한 동두천, 파주, 의정부 등 달랐고 가해자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의 피해 중에서 몇 가지 사례가 동일하였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기지촌이라는 곳에서 피해를 입었고, 둘째, 가해자 직업이 모두 미군이었으며, 셋째,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관리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원고들을 위안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히 미군기지 주변에 기지촌이 있고 기지촌에는 미군부대가 있으며 미군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을 정부가 위안부라고 분류하여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위안부’라고 하면 일본군 위안부로 통칭해 왔지만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미군 위안부는 구분되어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등 오랫동안 위안부역사가 유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미군 위안부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모든 이들, 나아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램은 다음 세대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일본군위안부할머니의 소망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이 땅에서 다시는 국가에 의한 여성 폭력이 재발하지않도록... 많은 바램을 가지고 제6차 성평등 포럼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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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email protected]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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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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