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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전사 김익중 교수의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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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전사 김익중 교수의 호소문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0:57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탈핵전사 김익중입니다.

저는 지금 영덕 군청 앞에 있는 영덕 신규원전 유치 찬반투표 추진위원회의 릴레이 단식농성장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단식농성 당번인 고기봉 공동대표님은 군 의회에 가셨습니다. 군의원들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천은아 간사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정침귀 국장과 전병조 간사 등은 추석 전에 달아놓은 현수막이 어제 밤 바람으로 훼손되었다고 하여 고쳐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탈핵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사회 분위기도 상당히 탈핵 쪽으로 기울고 있음이 여론 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계는 수년간 원전비리 때문에 몸살을 앓았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식품의 수입은 국민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계도 이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여론의 힘으로 막아냈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통과는 되었으나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삼척에서는 주민의 힘으로 신규원전 건설을 막아내고 있고,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저들이 해결해야할 아주 큰 난제입니다. 원전을 계속 확대해야하는 원자력계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새로 지을 땅은 신고리(울산)과 신울진, 그리고 영덕 뿐입니다. 신고리는 부산의 여론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울진에는 두 개 정도 더 지을 땅 밖에 없습니다. 원자력계 입장에서 오직 남은 희망은 영덕입니다. 이곳을 확보해야 신규원전도 짓고 고준위핵폐기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영덕만 막으면 한국 핵산업계는 꺽인다고....

그동안 영덕 상황에 관해서는 짧게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군민연대가 한 달 정도 전에 둘로 갈라섰습니다. 이름들이 길지만 줄여서 군민연대와 천지연대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면서 감정적인 상처를 서로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다행히도 “원전유치찬반투표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현재 이 추진위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에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서토덕 실장과 서울의 양이원영 처장이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에서 포항과 경주, 그리고 대구에서 간사들을 보내어 주민투표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 덕분에 약 열흘 만에 영덕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추진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약간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투표추진위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지역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를 설득하여 주민투표를 돕게 만들어야 하고, 200개가 넘는 마을을 돌면서 탈핵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행정적 업무를 감당할 수많은 인력을 확보해야합니다. 투표관리업무, 개표업무만 해도 연인원 천명이 넘게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야하고, 필요하면 외부에서 연대하여 부족분을 메꾸어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진행되어야하는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꿉니다. 현재 상태로 보기에는 정말 꿈같은 꿈을 꿉니다. 11월 11일 영덕 유권자의 60% 정도의 투표율과 80% 정도의 반대표가 확인되는 꿈입니다. 삼척보다는 약간 낮지만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투표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영덕 땅에 원전 이야기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신규원전 지을 땅이 없어서 한국의 원전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를지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5년내로!

지금으로서는 정말 꿈일 뿐인 그런 꿈이지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 확언하건대 영덕은 너무나 중요한 현장입니다. 핵산업계의 동맥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챤스입니다. 이곳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큰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과 몸과 물질로써 후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곳 농성장을 지키는 영웅적인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2015년 10월 2일

영덕 신규원전 유치신청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단식농성장에서 탈핵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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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해주세요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동네 환경을 위해 애쓰셨던

시민,단체,공무원,청소년,우수회원 부문에 대해서 환경지킴이상 수상이 있습니다.

주위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추천서 양식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사무국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우리 동네 환경을 위해 애쓰신 분이라면 자격은 충분합니다.

수상 후보자를 많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접수 마감 : 2019. 2. 15. 금요일. 16:00

수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 2019. 2. 20.

수상일자 : 2019. 2. 26. . 오후 7

수상장소 :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변경 가능)

 

환경지킴이상 후보추천서(양식).hwp

 

문 의 : 사무실(전화 031-469-9031,팩스 031-469-9034), 이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9/01/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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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판결문]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오늘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연행, 강제노동을 당한 전 징용공 피해자가 제소한 사건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상고한 재판의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식민지 지배 아래 일본 기업이 행한 강제노동(노예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전 징용공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법적 구제로 도모할 것인가, 즉 식민지지배로 침해된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 등의 양자협약에 의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되는가 하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개인의 권리 문제를 묻는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1030-1우리는 이번 판결을 전면적으로 환영합니다. 신일철주금은 즉각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제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동안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강제노동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너무 뒤늦은 판결입니다. 재판의 원고 가운데 여운택, 신천수 두 사람은 1997년에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뒤 사법에 의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지만 오늘의 판결을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원고인 여운택 씨는 “일본제철에서 일한 경험은 그것이 힘든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내 삶의 일부이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대가를 꼭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제철은 법이라든가 외교협정 같은 정치적 결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요”라며 회사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통한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4명의 원고 가운데 3명이 이미 돌아가셨고 후속 재판의 원고도 모두 고령의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남겨진 시간은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따라 즉각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화, 2018/10/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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