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는 알아서’…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 (한국대학신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치료를 자비로 감당하는 고역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원생은 대학 전반에서 연구자로 활동하며 △근무시간 △연구실적 △업무환경 등 고용노동부가 정한 노동자 조건 10개 항목에 부합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 신분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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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5130
작업중지권과 기업살인법, 왜 필요하냐면 (오마이뉴스)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①]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반면 여전히 노동자는 노동안전보건 실행의 주체가 아니라 계도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이 패러다임을 버리고 다음 두 가지를 정책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몸통을 제대로 처벌하라!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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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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