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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04] 홍세화(장발장은행 은행장) / 김남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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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04] 홍세화(장발장은행 은행장) / 김남근(변호사)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7:05

<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10.5)>


"정치가 혐오스럽다면서 멀리 하기 전에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선구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울이 60%라고 할 때,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30%(60% X 50%)의 지지만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정치적 의사가 오히려 죽은 표가 되는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지역주의 선거, 금권선거를 극복할 수 없고 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국회의원이 당선될 것이며 정치는 계속 혐오스럽게 남을 것입니다. 독일처럼 100% 비례대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그만큼 정치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전월세난 심각하다. 재벌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뺏기, 중소상공인 시장 뺏기 각종 불공정행위로 하도급,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각종 '을'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는 끝났고, 전세난은 빚내서 집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민생을 책임지고 '을'들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확대 절실하다. 선거개혁이 민생개혁이다."

- 김남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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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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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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