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말뿐인 폐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지난 11월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늦어도 2022년까지 없애려하며 내년 종합계획에 발표할 예정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히 폐지하면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반복되는 말뿐인 폐지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고 근 3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해왔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이루어져왔을 뿐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 뒤인 9월5일, 복지부는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에서만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우리는 당시 복지부의 발표에 분노하며 10월17일 빈곤철폐의 날,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또 다시 ‘2022년 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장관의 인터뷰가 발표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입장을 바꾸고 정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을 포기했거나 수급에서 탈락했거나 탈락 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니 더 깊고 날카로운 빈곤의 늪으로 빠지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더 반복되어야 하는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에 진정한 의지 있다면, 청와대 앞 농성장에 방문하여 직접 답변하라!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공약화해냈다. 1.842일의 농성기간 동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3년 동안 우리는 또 다시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11월7일 인터뷰에서 ‘복지 분야는 시대적 흐름과 잘 맞아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년 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며 선언한 복지의 권리성을 후퇴시키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으며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시대적 산물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고 예산을 반영하면 된다. 정부예산이 300조대에서 500조대로 늘어나는 동안 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각각 16%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 장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이 없으며, 생계급여도 일부 폐지만 이행할 것임을 수차례 공언했다. ‘일부 폐지도 완전 폐지의 한 종류’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언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잃는 일이다. 우리는 공허한 선언이 아닌 진짜 계획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의 반복되는 입장발표를 거부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내년 발표할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고 2021년 예산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해야한다.

농성에 돌입하며 청와대에 전달했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농성이 26일 되는 오늘까지 오지 않았다. 정부는 빈곤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정부는 이에 대해 조속히 답변 하라. 청와대 농성장에 방문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들어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1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lfN2sWtwwkKiODOOxvSy9ZECsdKFj50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가난한 이들의 죽음 앞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17일, 부양의무자기준 공약 이행 계획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 "복지부는 계획을 계속 후퇴시키는데, 청와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였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왔습니다.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인데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합니까, 대통령의 공약인데 재정적 뒷받침은 국가가 계획을 마련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농성을 마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의 계획은 너무나 부족하고, 대통령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농성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상대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싸움을 이어 갈 것입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4107068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219_부양의무자기준농성마무리_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41070683_41b0815791_b.jpg" />

_{▲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 참여연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41070758/in/dateposted-public/" title="20191219_부양의무자기준농성마무리_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41070758_3fa8e6a807_b.jpg" />

▲ 청와대 분수대 동상을 활용한 검은 액자 퍼포먼스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문애린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

  
  


• 
  

  나눔 홈리스야학 학생

  
  


• 
  

  기자회견문 낭독: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김영국 동자동사랑방 주민

  
  

▶ 기자회견문

빈곤층의 죽음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이곳 청와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을 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 약속은 미묘히 바뀌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담겠다고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은 사라져버렸다.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일부 인구만을 거론하며 반복해온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효과를 낸 바가 없다. 빈곤은 누구의 문제인가? 나이나 장애유무가 아니라 ‘현재 빈곤한’ 사람의 문제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말로 빈곤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빈곤은 누구에게나 긴급한 위기상황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어 빈곤의 족쇄가 된다. 1인가구가 30%가 넘는 현재 ‘정상가족’을 가정한 복지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마땅한 시대적 변화이며 가난한 이들을 세상에서 내쫓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빈곤문제 해결의 첫번째 과제라고 밝혀왔다.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 정부가 어떤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농성을 중단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곳에서 대화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정부는 우리의 공약이행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달이 걸려 겨우 돌아온 답변에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빈곤층을 염려한다는 백번의 선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이다. ‘사회적 합의’ 라는 실체없는 말 뒤에 숨어 전 국민의 가장 마지막에 변화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아무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곳을 떠난다. 정치가 실종된,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지가 단 한명도 없는 청와대를 떠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 한 걸음도 위정자들의 호의로 나아간 적이 없다. 언제나 부양의무자기준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변화했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하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서라. 기획재정부는 이에 걸맞는 예산을 마련하라.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애타게 바라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간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세상을 등져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싸운다. 거리에 선 우리의 심장에는 수많은 가난한 영정들이 깃발이 되어 휘날리고 있다. 당신들의 거짓 선언에 속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진짜 폐지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기만을 폭로하고 투쟁할 것이다.

가난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낡은 복지, 낡은 제도가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멈추지 않고 투쟁한다!

2019년 12월 19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우리의 기지개 64일차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lQUSzULP6nIc4uxdDCNAGl_w8UU9OiInl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불평등' 문제의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구조 아닌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는 불평등 논의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바야흐로 불평등의 시대다. 불평등이 심각해서만은 아니다.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사회경제적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2008년의 세계경제 공황을 계기로 시작돼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좀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데다 올해는 국내(총선)와 해외(대표적으로는 미국 대선)에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된 터라 불평등을 둘러싼 공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세리라 점쳐지고 있다. 올해가 지나면, 우리는 좀 더 평등한 세상에 살게 될까? 적어도 그런 세상을 꿈꿀 수는 있을까?

불평등이라는 표제 아래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게 소득 불평등이다. 그와 더불어 자산(부동산) 불평등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전통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고 불평등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삼켜 버리면서 가히 '천하통일'을 이루고 있다. 성별 간에, 그리고 세대, 출신지역, 학력수준, 고용형태 간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들과 갈등들이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접근되고 있다. 불평등은 '전가의 보도'다.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불평등이라는 언어로 번역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그것이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뜨거운 대중적 호응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뭐든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려 드는 것은 '진보'의 오래된 병폐(!)다. 그들은 '구조'를 좋아하는데, 얄궂게도 그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이 서로 잘 맞물려 순조롭게 작동하는 '아름다운' 측면보다는 서로 어긋나고 끝내는 저 구조를 내적으로 붕괴시키고 마는 '어두운' 측면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의 설명은 어렵다. 그걸 듣고 있노라면 피곤하고 불편해진다. 이에 비해, 그들이 '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불평등'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기만 하면 소득의 격차 문제로 환원된다. 여자라서 소득이 낮고, 비정규직이라서 소득이 낮다. 이보다 더 쉽고 깔끔할 수가 없다. 이리하여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평등은 언제나 '소득 불평등'이다.

생각해 보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소득격차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니 말이다. 자산 불평등이 사회문제인 것도 자산이 사람의 위신이나 지위와 관련되어서가 아니라 그 소유자에게 소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지점이 있다. 모든 사회문제들이 모조리 소득수준으로 환원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소득격차에만 주의를 집중하면 된다. 모든 사람들은 소득 순으로 줄을 세울 수 있다. 누구는 소득이 낮고 누구는 높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이러한 격차는 정당한가? 이렇게 '정당성' 문제의식은 '불평등' 문제의식의 쌍생아다. 불평등해도 정당하면 괜찮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온갖 사회문제들이 소득격차로 환원되었지만, 애석하게도 소득격차에 모든 사회문제가 집약되어 있지는 않다. 성차별은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이지만 소득 상위 10%에 드는 여성은 해당사항 없다. 사람들은 택배기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뒤에선 '잘 하면 월 500도 번다던데?'라고 수군댄다. 여자인데도, 비정규직인데도 소득이 높다. 문제는 여성이 아니라 못난 여성이고, 택배도 잘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불평등' 문제의식은 끊임없이 '능력주의'와 접속한다.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게 정 안 되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살피면 된다.

이쯤 되면 '불평등' 문제의식의 결함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드러난다. 온갖 사회구조들을 특수한 유형의 불평등, 곧 소득 불평등으로 환원한 것에서 문제가 비롯된다. 카를 마르크스라면 '물신주의'라고 불렀을 이 환원을 통해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쉽게 와 닿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을 낳는 사회구조에 대해 소박하게나마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소득격차를 낳는 개인들 간의 (능력) 차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구조가 증발되자 개인만 남았다.

통상적인 '불평등' 문제의식에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바로 기업이 슬쩍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부자와 빈자,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우리 앞에 남은 것은 죄다 개인들 간의 쟁투다. 물론 이 싸움의 최종 판관은 공정성과 능력주의다. 최근 빛나는 사례분석 등으로 주목받은 불평등 저작들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베풀자'라는 답답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고용시장에서 차별하는 것은 누구인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발명한 것은 또 누구인가? 바로 기업이다. 부자들 가운데 최상위를 점하고 있는 이들도 모두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다. 뿐만 아니다. 흔히 극소수의 부자 개인들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진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은 기업이 70% 가량을 납부한다.

지금까지 '불평등' 문제의식의 한계에 대해 썼지만, '불평등' 자체는 죄가 없다. 복잡다단한 사회경제적 현상들이 소득 불평등으로 환원되곤 하지만, 사실은 소득 불평등이 불평등의 전부는 아니다. 스웨덴 출신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친 예란 테르보른은 <불평등의 킬링필드>에서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불평등은 복잡한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그 자체가 단단한 구조다. 불평등을 이렇게 보았을 때, 기업도 우리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이제는 '불평등' 문제의식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