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전국 각지에서 터져 나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

글.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간사

1등 뽑기 승자독식 선거제도,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 지역과 부문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인천, 충북, 광주, 전북, 울산, 부산, 대전, 강원등지에서 각 지역의 활동기구를 발족하고, 시민들과 만나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서울과 인천, 울산, 광주 등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전국 동시다발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소속 단체별로 <정치사랑방>을 추진 중이다. 의정감시센터는 9월 23일, 참여연대 옥상에서 ‘참여연대 회원 정치사랑방 1st -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을 진행하여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등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는 일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비판과 냉소를 넘어, 실제 국회가 다뤄야 하는 입법과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국회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의석수 300석 유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 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선거구 경계 조정은 11월 13일까지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선거제도 방향이 무엇인지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하다. 선거제도가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만은 아니며, 유권자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한국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다양한 입법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국회는 더욱 유능해져야 한다.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제안
사표는 줄이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방향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①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②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의원 정수 기준 법제화 (국민 14만 5천 명당 의원 1인)
③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의 최소 50% 이상 또는 100석 이상 확대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방향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⑤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 공천비율 30% 이상 의무화)
⑦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전국조직 갖추지 않아도 정당등록 허용)
⑧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⑨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거대정당 보조금 우선 50% 배분원칙 삭제)
⑩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방향 3.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자
⑪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⑫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및 투표시간 밤 9시까지 연장
⑬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후보자 비판 막는 후보자 비방죄 폐지)
⑭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⑮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회의방청 허가제를 신고제로)
⑯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⑰ 국회 청원제도 개선 (인터넷 청원접수, 청원안 심사기한 준수)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lectionrefor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