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다리 부러뜨리고 눈물 흘리는 놀부 같은 김무성을 보며

농민을 앞세워 정치개혁을 짓밟는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조정 발표로 농어촌 선거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획정위 안대로 추진된다면 농촌 지역구가 줄어들고 5개 이상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기형적 모습이 현실화된다.

농촌 소외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구 감소는 농민들에게 정치적 박탈감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농민처럼 소외받는 계급 계층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담아내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매우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중심은 비례대표 확대 발전이고, 한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게 의원정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러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배지 지키기’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시키는 정치개악마저 시도하고 있다.

그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그나마 발전되어온 정치개혁을 짓밟는 행위이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를 차단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정치개악을 달성하기 위해 농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농촌 지역구 지키기’에 나서는 새누리당은 그 어떤 의정활동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농민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갑작스럽고 지나친 농민사랑의 모습이 그들의 한없는 정치탐욕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박씨를 얻기 위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눈물을 흐르는 놀부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농촌 지역구 감소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2:1의 규정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농업의 붕괴가 근본적 원인이다.

적어도 새누리당이 농촌 지역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돌아오는 농촌’을 지키지 못한 반성과 무분별한 개방농정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농업을 이렇게 망가뜨린 정치적 통감도 없이 갑자기 ‘농촌을 지킨다’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대농민 사기극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성도 촉구한다.

국민중심을 확고히 세우고 정치개혁에 나서야지 새누리당과 똑같이 ‘배지’ 셈법에 빠지다 보니 새누리당의 정치개악 시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이 실종되고 다시 국회가 권력자들의 밥그릇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새누리당은 농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얄팍한 정치놀음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버리고 국회를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전국 단체들은 21일~24일 한 주 간, 

"비례대표 축소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담은 의견 공문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발송했습니다.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자치21, 울산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익산참여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등

공문 

1. 안녕하십니까?

2. 유권자의 선택을 국회 구성에 잘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매 선거 때마다 사표(死票)를 천 만 표씩 양산하고, 다양한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유권자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국회는 지역구 대표 위주로 구성되어 사회계층 대표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소선거구 승자독식 중심이어서 갈등을 더 조장합니다. 따라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올 한해 진행된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강조하며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행 선거제도를 바꿀 계기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반(反) 개혁적 요구만을 고집해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의사를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논의를 했는지, 유권자의 권리는 정치적 유불리 앞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하지 않고, 투표의 절반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님께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합의하거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에서 생기는 천 만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고 지역구 의석만 늘리는 방안을 합의하거나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치개악에 해당하고 ‘승자독식’ 정치체제를 더욱 강화해 사회갈등을 더 조장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5. 선거제도 논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의 정치적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19대 국회가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