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주최 2015 도시농부시민축제(2015년 9월 12일)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토종씨앗텃밭도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토종텃밭과의 만남’이라는 부스를 열고 인천대공원 토종씨앗텃밭에서 기른 토종 채소들을 전시하고, 고추, 단호박, 사과참외 토종씨앗 나눔을 하였습니다.
칠성초, 수비초, 유월초 등 토종고추의 그 매운맛을 꾹 참으며 드신 분들께는 원하시는 토종씨앗을 드리는 체험과, 맨발로 흙을 밟으며 땅따먹기 놀이를 하여 이기신 분들께는 쪽파 모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토종고추를 직접 맛보고, 맨발로 흙을 밟고 두 손으로 만지면서 흙과 토종 작물의 중요성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인천대공원 토종씨앗텃밭 지기 김미숙 운영위원님과, 함께 밭을 일구고 계신 인천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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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되어 버린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개인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미군단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가가호호, 마을단위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고 지역과 주민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었으며 대규모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보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입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산업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약 7천억원~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연간 4조원이 걷히지만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산부담은 적을 것이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전력구매 우선 순위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비중 OECD 꼴찌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박근혜 3차담화에 숨은 꼼수가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대선 당론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협조할 것처럼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였던 비박세력도 돌아섰다.
4월 퇴진-6월 대선은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건 것으로 새누리당의 정치적 파멸을 선언한 것이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정략적 계략에 불과하다.
먼저, 법적으로 피의자이고, 범죄자인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는 쓰레기 안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은 명예퇴진과 2선후퇴를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개헌이라는 꼼수, 악마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정략적 당론이다.
박근혜가 3차담화에서 밝힌 개헌 노림수는 자신과 새누리당이 살기위한 꼼수였다.
‘4월 퇴진-6월 대선’은 박근혜 즉각 퇴진 항쟁을 임기단축과 권력형태 개헌논의로 뒤집기를 하려는 계략이다.
박근혜에게 베풀 한 치의 아량도 없다는 것이 지금 분노한 민심이다.
4월 퇴진은 범죄자 박근혜가 자신의 혐의를 세탁하는 시간일 뿐이다.
여야 당쟁으로 국정혼란은 더 가속화되고, 불법 통치가 계속되는 재앙의 시간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퇴진 일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부역정당이자 공범정당인 새누리당은 해체하라는 것이 민심의 일치된 요구다.
국민은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로운 민심을 받드는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민심을 교란해 촛불을 끄려는 의도라면 애당초 포기하라.
국민은 새누리당을 포함한 부역세력의 정권재창출 음모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해체와 심판의 대상인 새누리당이 개헌논의와 정계개편으로 또 다시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것에 동의해 줄 국민 4%뿐이다.
야당은 민심을 역행한 4월 퇴진-6월 대선 새누리당 당론에 어떠한 협의도 거부해야 한다.
야당이 정치적 거래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한다면 야당 또한 심판 받을 것이다.
탄핵추진 때부터 비박계 눈치를 보며 캐스팅보트를 쥐어주더니, 결국 뒤통수 맞았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당론이어야 한다.
4월 퇴진-6월대선은 누구의 작품인가.
박근혜인가? 김기춘인가? 재벌권력인가? 조선일보 등 숨겨진 또 다른 비선권력인가?
아니면 이 모든 세력의 합작품인가.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은 새누리당의 붕괴와 해체라는 자멸을 부르는 당론이 될 것이다.박근혜 퇴진일자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즉각 퇴진이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일시 : 11월 16일(수), 23일(수), 30일(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 및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11월 22일(화)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4명
내용 : 11월 모임은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책을 읽고, 2017년 활동 계획을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읽기 시작한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책은 어느덧 마지막 부분으로 책의 3장, 4장의 모성*살림에 대해 각장 맡은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전반적인 여성 페미니즘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12월 모임은 2016년 모임 활동 평가 및 2017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퇴진 안산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1월 9일(수) 18:00
장소 : 상록수역 광장
참여 : 40여개 안산지역시민사회 단체
내용 : 제임기간 내내 무능력, 무책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변란에 준하는 사안들에 대한 대응에 철저하게 무력했던 박근혜 대통령! 내각개편,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안산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청화대를 옹호하기 바쁜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당리당략에 따라 고민하는 야당들에 대한 경고도 함께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 역대 최대 인원 결집
1만 촛불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지난 토요일 역대 최대 인파가 제주시청에 모였다. 87년 6월 항쟁이후 1만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현 시국의 엄중함을 도민사회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집회가 보여줬다. 특히 이번 집회에 1만 1천 여명의 도민이 참여해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것은 지난 3차 담화가 도민사회를 얼마나 격분시켰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물론 이 정권이 민의에 답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도민사회에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성토도 대단했다. 일부 정치세력은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촛불정국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지만, 이번 집회에서 보여준 도민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은 당연한 것이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까지였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의를 역행한 각종 정책을 되돌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이번 촛불집회는 그간 박근혜를 향했던 국민의 분노, 도민의 분노가 정치권을 정조준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정치권이 행정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치권 일부세력은 민의를 거슬러 박근혜의 보위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민의의 칼끝이 박근혜와 그를 보위하고 부역해온 정치세력의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많은 도민의 민의를 모아 박근혜 즉각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로 막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12월 9일 국민의 뜻을 거슬러 탄핵결정이 가로 막힌다면 분노의 칼끝은 명확히 박근혜를 보위하고 부역하려는 정치권을 향할 것이다. 부디 현 시국의 엄중함을 깊이 이해하고, 국민의 민의에 따라 정치권이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제발 정치권이 민의를 거스르는 우를 범해 더 없는 추락을 경험하지 않길 바란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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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세먼지 영향 심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제주도의 미세먼지가 잦아지고 있다. 겨울철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는 계절 특성상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오늘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길거리에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기준치 이하라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 오전 9시 제주권역에 시간당 102 ㎍/㎥가 발생해 주의보가 발령되고, 야외외출 자제권고가 내려졌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도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심지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상황을 제대로 전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험전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주의보와 경보 발령 시 협조기관에 빠르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들에게는 문자알림, 시가방송 등 주민들에게 위험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파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도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 인구증가와 자동차증가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단순히 중국만을 탓하기에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내 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시피하다. 게다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이나 정책마련, 예산확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의 대기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질의 악화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도민들이 미세먼지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스템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측정소를 늘려 대기오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대기오염은 도민의 건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에 따라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취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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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토요일(12/10) 마지막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 12월 주제 :지구와 나를 위한 실천 ‘고기없는 하루’ 보내기
- 12월 중 하루 날을 골라서 그날은 지구와 나를 위한 ‘고기없는 하루’ 보내기로 그날의 아침, 점심, 저녁 식단 고기 없이 지내기
- ‘고기없는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 식단 사진 및 자신이 먹은 식단 리스트를 보내주세요. (꼭 본인 이름과 본인이 나온 사진, 식단 리스트를 첨부해주세요) > [email protected]
# 친환경 캠페인의 효과
- 축산업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18% 차지.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보다 13.5% 높음
- 육식반대 운동보다 광범위한 친환경 정책
- 무고하게 희생되는 가축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동물복지 문제 개선에 일조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정책토론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재청구여부 검토, 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 운영…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1. 오늘 제주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을 최종 반려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법률자문결과를 내밀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으며,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은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다.
실제 앞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 1이면 가능해 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2. 연대회의가 이번 정책토론을 준비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각종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도의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이 이번 개발사업과 괴리가 있고, 도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과거 행정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게다가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제주도의 반려사유는 더욱 옹색해 진다.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물론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겠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주도가 하는 것이다. 즉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런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각종 정책과 그 방향은 그대로 심의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인허가 절차는 매우 주요한 정책결정이다.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제주의 한라산 자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이보다 중요한 정책결정이 존재하는가?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의회 도정질의과정에서도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한 데 대해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난다면 그 규모와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제주의 미래 개발축은 ‘4대축’이 아니라 ‘5대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주체 사업이라도 제주도의 정책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의 인허가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욱이 조례의 기본이념에는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게 지적되는 사업이다. 결국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토론은 당연히 적격한 것이고 제주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다시 요구한다. 이번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연대회의 역시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막기 위한 도민적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끝>
2016. 12.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 일시 : 12월 14일(수) 저녁 7시
- 장소 : 롯데시네마 성안점
- 입장료 : 성인 5천원, 청소년 3천원
- 티켓신청 : 문자/전화로 신청(010-8875-2466)
- 문의 : 043-222-2466
[새누리당 즉각해체의 날]
일시 : 2016년 12월 7일(수) 12:00~21:00
장소 : 동명상가 일대 ~ 박순자의원 사무실 앞
내용 : 박근혜퇴진안산운동본부와 (사)4.16가족협의회가 함께 탄핵표결 이틀 전인 12월 7일(수)을 새누리당 즉각해체의 날로 잡아 점심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안산일대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반대와 박근혜 탄핵 반대에 서 있는 김명연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박순자 국회의원을 규탄하며 피케팅 및 전단물 나누기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7일(수)은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되는 날로 시민광장도 함께하였습니다.
[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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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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