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 유역보전 실천협의회 창립행사]

2017년 9월 25일 (월) 오후 2시-4시
참여연대 2층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과거 3년간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터학교를 통해 언론인, 일반 직장인, 교사,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외에 비상시적으로 풀뿌리,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점상 등 국가의 정보차별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의 정보독점이라는 문제 의식에 동감하는 많은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권력감시, 환경, 복지, 교육, 인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제도가 그들의 활동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3JTBtvaHDy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ES청원, ES청주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이 함께 시내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19세이상 청주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를 적어야 한다는 말에 서명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2쓰레기매립장의 현재 상황, 의혹 등을 설명하니 기꺼이 서명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후 주 1회씩 시내에 나와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300명이상의 서명을 받은 후 주민감사청구서를  다시  충청북도에 제출하고, 충북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주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