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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논평] 광주광역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광주시 위원회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6월 12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광주시 도시정책‧개발과 관련된 5개 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도시공원,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부적정’,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부적정’, ‘건축위원회의 위원 연임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수차례 성명과 보도 자료를 통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실과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위원회 조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었고, 위원회 구성원의 장기 연임과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 등으로 인해 공공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도시정책·개발위원회가 과두화 되었다.

시민에게 위임된 도시의 공공성을 수행하는 중추적 위치에 있는 광주시와 도시계획, 경관, 건축, 교통, 공원 등의 심의위원회들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해진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집과 위원 선정, 운영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자의적 방식의 운영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 잘못된 방식으로 모집된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모집부터 다시 진행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명확히 바로잡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또한 본 자료에서 제기된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뿐 아니라 광주시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 운영 방식, 법령 등을 지키지 않는 위원회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1.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잘못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을 진행해야한다.

– 민선 6기 시민참여 행정, 공정성 확보의 취지의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연임, 중복참여 위원 등 적절하지 못한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해촉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 또한 위원회 조례와 충돌하는 개별 조례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1. 행정의 관행과 편의에 의해 운영된 위원회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공정성은 문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일선 행정에서 편의에 따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는 행정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

1. 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위원회 위원 모집 중 위촉과 운영에서,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전반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갖는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 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위원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위원회 위원의 명단, 위원회 회의록, 회의 결과 등을 상시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한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1. 감사 결과에 적극적으로 광주시는 응답해야 한다.

– 광주시의 법정위원회는 162개에 달한다. 이중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운영의 문제를 제기한 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해 도시계획, 경관, 건축, 교통심의로 5개로 한정되어 있다.

– 광주시위원회 전반에 대한 운영 문제점을 제기하기에는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1차적으로 도시개발 및 정책의 결정이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도시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집중하였다.

– 시 법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목적에 부합되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설치요건, 절차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광주시는 종합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광주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는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위원회의 관행을 뿌리 뽑아 시민의 신뢰를 얻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위원회 본연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과 신뢰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18. 6. 14.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첨부1 [논평] 06월12일 광주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 감사위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첨부2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한 2004년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숱한 어려움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나름의 경험이 축적됐고, 그러는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북 김천 수도산과 광양 백운산 등으로 서식지 이동이 시작됐다. 이 중 작년 7월 백운산으로 옮겨 온 반달가슴곰(5년 생 수컷, KM55)이 올무에 희생됐다.

○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벗어나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서식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5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부랴부랴 정부기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가 구성됐다. 김천으로 두 차례 이동을 시도했던 반달가슴곰(수컷, KM53)이 세 번째 이동을 시도하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이 백운산 반달가슴곰은 양봉장을 습격하는 등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현장조사와 인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본 결과 더 이상 방치하면 서로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됐다.

○ 환경부와 사전논의를 거쳐 5월 23일 경북 김천에서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보존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백운산반달가슴곰 안전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광양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백운산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즉시 대응TF팀을 꾸리고 해당 기관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 KM55가 희생됐다.

○ 백운산을 서울대학교 사유화로부터 지켜내고 지리산, 섬진강 연계한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명분 하나를 잃었다.

○ KM55의 활동범위가 넓은데다 각종 올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함에도 종복원기술원은 물론 환경청과 광양시는 예산타령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에 올인 할 에너지는 있어도 백운산으로 찾아든 반달가슴곰을 지켜내지 못하는 각 기관의 안일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결국 백운산반달가슴곰은 인간에 의해 살생을 당했다.

○ 지리산반달가슴곰은 이미 서식환경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KM55처럼 새로운 곰이 다시 백운산으로 거처를 옮겨올 것이다. 지리산에는 수신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이 전체 수(약 56마리)의 절반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백운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KM55를 따라 함께 이동한 암컷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가족이 함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 이제 어찌할 것인가? 인근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올무에 희생당하는 상호 위험요소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만큼 각 기관의 조직력이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가?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먼 산 불구경 하지 말고 추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곰 한 마리쯤이야’ 라는 인식으로 서로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 허술한 관리계획으로 일관한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반달가슴곰이 무참한 살생으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방치했던 백운산반달가슴곰 살생에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위치추적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조사 등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간곡히 주문한다.

2018. 6. 15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010-6617-8000), [email protected]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 환영 한다

-원자력안전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 포기하라

-원전 피해 주민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을 환영한다.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 신규원전 백지화는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 곳곳의 시민들과 단체들, 전문가 등 탈핵을 위해 함께 애써온 모든 이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

이제 우리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2015년 2월의 수명연장 결정을 이제라도 바로잡게 되었다.

아울러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추진 사업도 사업성 평가 결과 종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신규 원전부지를 밀어붙인 이후 삼척과 영덕에서는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했고 끊임없는 갈등으로 늘 전쟁터였다. 이제 그 갈등을 종결한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신규원전을 강행할 수 없도록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허가 이전에 수천억을 투입해 설비교체부터 진행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한 심사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2명의 위원이 항의 끝에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안전을 지키고자 한 주민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2,166명이 원고로 참여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성과는 30여 명의 변호사들과 양심적 전문가들이 공익만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조속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가 폐쇄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써 모든 준비를 하길 요청한다.

오늘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최근 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누출사고처럼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월성 2~4호기처럼 내진설계 등을 강화할 수 없고,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원전은 조기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기존처럼 안전을 무시한 채 사업자가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원전확대를 위해 써온 비용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0여 년 간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월성 원전 앞에서 이주요구를 하며 4년째 농성 중인 나아리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생 피해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email protected])

[0619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생활 속 방사능 우려제품 신고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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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6.19(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활 속 방사능 우려제품 신고접수 시작
정부에 전면조사 요구 계획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9일부터 ‘생활방사능 119 전국캠페인’을 발족하고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예산홍성 등 전국 환경연합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는다.
◯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침대에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전 국민이 생활 속 방사능에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침대 업체는 광고를 통해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왔다. 문제는 이런 논리로 ‘건강기능성’, ‘천연’으로 광고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제품들이 생활 속 곳곳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모나자이트 판매 현황에 따르면 라돈침대 이외 물, 공기, 헬스, 미용 분야 업체들이 사들여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 검색창에 ‘음이온’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건강 팔찌, 속옷, 화장품, 생리대 등 제품이 수두룩 검색된다.
◯ 당일 캠페인을 시작으로, 생활 속 방사능 의심 제품에 대해 신고와 제보를 받은 생활방사능119(방사능119.com)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발족식 및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방사능 119’ 캠페인에 대해 알릴뿐만 예정이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제품을 취합해 향후 해당 제품의 원료와 방사선 노출 유무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전면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

[논평]

광주 전남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 개발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광주전남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야

– 기후변화 대응, 하천 및 갯벌 복원, 미세먼지 대응,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 등 여타 사회문제 해결책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 전남도. 흑산공항 갈등과 영산강 재자연화, 영광 핵발전소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고 갈등, 발전소 안전 문제 등 환경 현안 산적. 중앙정부 그리고 광주와 협력 체계로 풀어야 할 과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민선7기 기초 그려줄 것을 당부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와 보수정당의 궤멸로 요약되었다. 민주당에 대한 이례 없는 지지 배경은 지난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적폐 청산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염원의 연장선에 있다. 촛불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현 정권에 힘을 실어 해묵은 적폐 청산 등의 과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당선자 지지가 높은 이유가 단순히 민주당 소속이어서 만은 아닐 것이다. 각 인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 성적표는 민선 7기 시도정에서 지역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로 답해야 한다.

광주 전남 단체장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 발표하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은 14일에 광주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과 구성원을 발표하였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은 취임준비 기획단이 18일부터 본격화 될 것을 알렸다.

인수위원회 과정은 민선 7기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만큼 인수위원회 특성과 구성원의 이력이 주목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남도의 경우, 개발 만능과 우선주의 철학을 갖는 인사부터 MB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했던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 시작부터 우려가 된다. 부디 이 우려를 불식 시켜 주기를 바란다.

시민참여와 자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마련하고, 과거 개발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광주 전남 발전이라는 민선 7기 청사진을 그려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하천 및 갯벌(습지) 복원, 미세먼지 대응과 안전도시 구축,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 등 여타 사회문제 해결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에서 도시재생사업에 50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 계획이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환경 공공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자산으로 남겨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전남도의 경우 흑산공항 갈등과 영광 핵발전소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고 갈등, 핵발전소 안전 문제, 영산강 재자연화 등 환경 현안이 산적해 있다. 중앙정부 그리고 광주와 협력 체계로 풀어야 할 과제로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광주시혁신위원회 및 전남도 취임준비기획단은 이를 위해 기초부터 잘 세워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1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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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이하 탈핵순례)는 2013년 6월 시작으로 올해 6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는 탈핵순례는 지금까지 305일간 5,460.7km의 긴 거리를 순례하였고, 많은 분들과 탈핵을 염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안전은 어느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시대의 명제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그 반면교사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엄청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치루고 있습니다. 파괴된 마을과 자연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 한국에도 2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가깝게 영광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4호기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나머지 호기들도 노후화 되었거나, 핵폐기물 보관 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후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발전을 멈추어야 하고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는 조기폐쇄를 해야 합니다.

-6월23일 영광을 출발한 순례단은 25일 광주에 들어왔으며, 26일 광주일대를 순례하게 됩다. 26일(화) 오전8시 광산구 우산동성당 출발하여, 10시30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광주일대를 순례한 뒤, 운암성당에서 광주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일(수) 담양으로 순례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순례는 영광을 출발하여 서울 광화문까지 29일간 5km를 순례할 예정이며, 뜨거운 아스팔트 길 그러나 이 시대 우리가 걸어야 하는 생명의 길, 탈핵희망의 길 위로 여러분 한분 한분을 초대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

<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 일시 : 2018년 5월 25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별첨2> 2018 지방선거 대전지역 환경정책 의제

2018 지방선거 대전지역 환경정책 의제

□ 민선 7기 환경정책 방향

1. 숨쉬기 힘든 대기환경, 종합적인 환경대책 시급.

–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에 따르면 세계 18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대기질 순위 173위이고 초미세먼지는 174위.

– OECD 2016보고서 ‘더 나은 삶은 지수’에 따르면 환경부분 중 대기오염 순위 가입국 38개국 중 38위로 최하위.

– 대전지역 최근(2014년 ~ 2016년) 대기측정망 10곳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WHO 권고 기준(20㎍/㎥) 모두 초과.

– 미세먼지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교통, 산업, 교육, 복지, 주택, 문화 등 포함)과 시민참여 행정 필요.

2. 인구 감소와 동서 격차, 탈성장 지속가능한 도시행정 필요.

– 대전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높은 고령화율(65세 이상 2014년 10% ->2030년 21%_통계청 장래추계인구)은 탈성장 도시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함.

– 유성구와 서구의 신규 택지 개발과 대덕구, 중구, 동구 원도심 지역의 쇠퇴는 지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비젼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전환 필요.

3. 시민참여 환경행정 시대.

–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참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개혁 주도. 지방정부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관료 중심의 행정체계를 혁신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체계 마련 필요.

– 환경정책은 환경부서의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관련 부처와 협업과 시민들이 주요한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민주적인 환경행정이 요구 됨.

□ 민선 7기 환경정책 제안

• 미세먼지 정책

1) 적응대책

– 대전지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스템 구축, 주의보 발령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및 교육.

– 어린이 환경성질환 정기조사 및 예방대책, 저소득층 어린이 환경성질환 의료 지원

– 시민이 직접 조사하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 간이측정 조사 실시와 대책 활용.

–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숲을 개발하는 행정 중단과 보전 대책 마련.

2) 예방대책

– 대중교통 전기차 도입 및 친환경전기충전소 설치

– 대기질 개선 위해 자가용 및 경유차 제한 및 규제,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2부제 강제 시행.

– 트램과 BRT 등 노면공공교통수단 적극 도입, 자전거, 구별 차없는 거리 등 녹색교통 정책 추진.

–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 규제 및 자율협약 진행 : 대기오염 총량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황조사 및 대응책 마련, 대기오염 기업들과 자율협약을 통해 자체 대기오염물 생산량 감소, 산업단지·아파트 등 벙커 C유 사용금지, 폐쓰레기 열병합발전 규제 및 대안 마련.

• 기후변화 정책

–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위한 연구사업 추진 및 계획 수립.

– 국토부 국가정원, 산림청 지방정원 등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거리숲(가로수) 확대 및 예산 마련.

– 대전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 50% 달성을 위한 교통정책 전환.

– 기후변화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교육 학교교육 의무화

– 구별 친환경주거단지(탄소중립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책 마련.

–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양서파충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변화 조사와 연구, 대책 수립.

• 에너지 전환 정책

–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망 구축.

– 대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구 설립, 시민 절전운동과 재생에너지 생산, 시민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민에너지센터 설립과 운영.

– 구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및 운영(재생에너지 생산, 절전운동과 환경교육 지원 등)

– 가정 및 공공주택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 시설관련 정책 지원

– 에너지 빈곤층의 관련조사 및 대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 기타 정책

–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안으로 생태공원과 생태주거단지, 생태문화공간 추진.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행정 심의 및 평가 진행.

– 월평공원-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과 시민참여형 보전 행정 시행.

– 대전지역 야생동식물(깃대종 포함)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조사와 연구, 보전계획 수립, 시민참여형 보전행정 마련.

–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 고3까지 확대 및 게르마늄 측정기 추가 및 검사 확대.

–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GMO 및 방사능(게르마늄 측정기) 검역 시스템 확보와 시민참여하는 검역 행정 체계 마련.

– 대전동물원 야생동물을 배우고 보호하는 공간으로 변신 : 사육 환경 개선, 환경단체와 정기모니터링, 생태교육 진행 및 야생동물 보호운동 추진.

– 대전시 수돗물 <it’s 수> 유리용기로 교체, 유리용기 재사용 및 보급 정책 추진.

• 시민참여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 혁신.

– 정부 녹색성장위원회와 연계된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환경녹지국을 기후변화대응국으로 확대 신설. 환경, 에너지, 복지, 경제, 산업, 교통, 문화 등 종합적인 환경행정 비젼 수립과 목표 설정 후 추진.

– 정부 통합물관리 행정 추진에 맞춘 대전형 통합 물관리 행정체계인 통합물정책과 신설.

–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두 교육받는 대전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녹지 확보와 도시 계획 결정하는 환경 관련 핵심적인 위원회에 환경단체 참여.

– 시민의 환경행정 참여를 돕고 협치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시민환경청 설치 및 운영.

<별첨3>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서

우리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방사능과 GMO, 개발사업 등 수 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 행정과 정책만으로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로 나선 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어서와, 이런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환경정책 협약을 체결합니다.

< 협약 주요 내용 >

1. 대전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한다.
2. 대전형 기후변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기후변화 행정을 실시한다.
3. 대전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과 재생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4. 민주적인 환경행정을 위해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환경청, 환경교육센터 등 시민참여 행정체계를 마련한다.
5. 대전의 숲, 하천, 야생동식물, 환경교육, 학교급식 등 미래세대 환경권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책정한다.

2018년 5월 25일

– 광주혁신위원회, 광주천 문화물길 조성 구상 발표

– 하천을 생태공간으로 복원이 아닌, 과거식 도시개발로 수단화하겠다는 발상

– 지속가능한 하천 복원과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야

광주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이용섭 당선인에게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을 건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생태, 시민휴식 공간, 관광 등이 어우러진 ‘아리랑 문화 물길’로 조성, 남광주 사거리에서부터 중앙대교 까지 청계천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혁신위 발표 내용을 보면, 광주천 등 광주의 하천 현황과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혁신위 구상은 타당성, 실효성도 불투명 하여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하천을 도시개발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이 노골적이어서, 물하천 정책을 비롯한 민선7기 도시환경 시정 방향이 시대에 거슬러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려면 복개하천 복원 등을 통한 도심의 생태공간 결핍 문제를 해소하며 침체한 구 도심이 생명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어야 한다.

서울 청계천이 주목 받았던 것은 과거 도시개발 과정에 덮어버린 물길을 다시 시민에게 되돌린 성과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태 공간을 복원한 정책적 판단은 환영을 받았지만, 추진 내용과 과정에서의 문제로 사회갈등이 있었던 점도 직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수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하천을 만들었다는 지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천 본류를 제외하고 지천 대부분은 복개 되어 도심의 물길은 다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천 유량 부족과 수질문제 야기뿐만 아니라 열섬현상 가속화, 도시 생태 건강성 악화로 시민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이다. 물순환 도시 조성 등 연속 추진사업을 비롯한 통합물관리 체계 마련 등 과제도 있다. 이렇듯 광주 물 환경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풀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시작되어야 하다.

어제 혁신위 발표는 최소한 선거 공약과도 배치되는 구상이어서,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섭 당선인과도 교감 없이 혁신위 위원의 희망 사업을 풀고 싶은 욕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혁신위 환경교통안전 분과의 어제 발표 내용으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시정방향 마련과 정책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물복원간담회_20180627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광주만들기’

민7기 시정 반영을 위한

광주 도심 물・하천 복원 간담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6월 27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광주 도심 물 하천 복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복개되어 현재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과거 하천을 복원하여 도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생태공간을 시민에게 되돌리자는 주제로 논의된다. 광주혁식위원회 위원도 참석할 예정으로 민선7기 환경 및 도시재생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광주 하천 현황과 복원과제’를 주제로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전승수 전남대학교 교수는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물길 조성 및 물순환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도시 환경 건강성 증진, 열섬 완화, 친수기능 증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하천 복원과제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환경부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선 7기에 추진 가능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광주천 영산강 수질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도 간담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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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광주만들기’

광주 도심 물・하천 복원 간담회

□ 취지 및 목적

– 도시의 환경 생태공간 결핍 해결, 도시환경 건강성 증진

– 열섬현상 완화를 비롯하여 친수기능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 광주 도심내 복개되고 매립된 물・하천 복원 방향과 실행 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 민선 7기 시정 반영 등 실행안 제안을 목적으로 함.

□ 개요

 일 시 : 2018년 6월 27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광주광역시회 1층 회의실

 주 제 : 복개하천 복원, 습지 복원 (경양방죽 등)

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푸른길.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프로그램 순서

❚ 인사 및 소개 10‘

❚ 발표(논의 주제) 40‘

1. 광주 복개하천 복원 가능성과 기대효과 ‘25

(광주 하천 현황과 복원 과제) _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2. 문화전당 주변 물길 조성 및 물순환 방안 ‘15

_전승수 전남대학교 교수

❚참석자 전체토의 ‘30

최봉익(모닥대표, 광주지속협 공동대표) 외 참석자 전체

❚광주혁신위원회(인수위) 의견 ‘10

❚ 마무리

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아쉬움 남아

◯ 정부가 오늘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추가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와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하반기에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문개방 확대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며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하반기 보처리계획안을 발표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2018년 6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재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30일 12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9일 12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 통하여 2.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개방을 이후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고,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와 세종보에 모래톱에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고 4개월만인 10월에 약 30만 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도 이제 수문이 개방하게 되었다.

○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가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 금강의 하천생태계는 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문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논란도 객관적 근거와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6월 3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0702취재요청서]광주환경운동연합, 7월 3일 플라스틱없는 날 기념 일회용 컵 안쓰기 캠페인 진행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7.2(월)

– 취·재·요·청·서 –

광주환경운동연합, 7월 3일(화) 세계 일회용봉투 안쓰는 날
스타벅스 충장서림점 앞 플라스틱ZERO 캠페인 진행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은 세계 일회용봉투 안쓰는 날(7월 3일)을 맞이하여 7월 3일(화) 오후2시, 스타벅스 충장서림 앞에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자발적협약 강화 내용과 일회용품 사용의 환경문제를 홍보하는‘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진행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 등 자발적협약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 감시활동’과‘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하며,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과“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함께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빨대 이제는 뺄대”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수협과 산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수협 협약’을 체결 예정이며,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전주, 제주, 창원,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선언을 요구했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등 폐기물문제가 발생해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의 시민의 참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나쁜 매장 신고는 ‘ bit.ly/cafemoniter ’
– 일회용품 사용 나쁜 공공기관 신고는 ‘ bit.ly/00moniter ’

[0702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 운영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7.3(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 운영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체계구축사업(후원 환경부)일환으로 광주시민 30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에 이어 7월 1일(일)부터 8월 31일(금)까지 2달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을 운영한다.

○ 이 도전단은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했으며, 도전기간동안 일회용품 품목 중 가장 많은 사용량을 차지하는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2개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SNS,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등을 통해 사진과 활동수기를 공유한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친 도전자를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전단 활동과 함께 7월 3일(화) 스타벅스 충장서림 앞 일회용컵 안쓰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종 감시활동과 교육 등 ‘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함께할 계획이다.

○ 7월 2일(월) 1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진행된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에서는 행사취지와 참여방법 설명,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과 도전단 뱃지 증정, 자원순환교육, 각오 나누기를 진행했다. 한 도전자는“너무 쉽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 불편했다”며 “이번 도전기회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참고자료 : [표]광주지역 1회용품 평균 사용개수.
[사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끝>.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