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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2:24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매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력한 대상지로 남동유수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정책조정회의를 거치고 시장 보고회를 열었다고 한다.

 

인천시는 남동유수지가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임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방안을 계획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남동유수지는 저어새 보전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남동유수지는 매해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저어새 번식지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환경단체와 조류학자들은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런데 인천시는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는 못할망정, 매립해서 없애려는 시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지하시설 신설로 기본방안을 수립했다. ‘지하로 시설을 재건설’하고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성 분석결과 재무성 및 경제성이 양호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뒤집고 남동유수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수행한 용역을 몇 개월 만에 뒤집으려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 담당부서와 민간건설업자의 유착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방안은 4가지로 1안)기존시설 활용 및 증설, 2안)단계별 지하화, 3안)현부지 옆 서측부지에 신설, 4안)이전 신설이다. 남동유수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은 가능한 것이다. 정말 인천시가 제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남동유수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천시 수질환경과에서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저어새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 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인천시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이자 인천시의 상징적인 조류이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저어새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저어새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철새들을 쫓아내며 갯벌을 끊임없이 매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어새는 송도갯벌을 찾아왔고 남동유수지에 깃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우리 품에 들어온 저어새마저 내쫓으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의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단체, 조류학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어새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5. 9. 30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제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약손을가진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주거복지센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작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한국물새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성명서) 승기종말처리장 이전 – 남동유수지 매립 반대 20150930

(※ 문의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32-426-2767, 010-5251-2760)

 

*참고자료 :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용역 결과 _ 시의회 보고자료>

승기하수처리장 용역 - 시의회보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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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는 6월6일(수)  문의면 묘암리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했습니다.

희망씨앗봉사단 대전팀으로 구성된 충청권의 대학생 10여명이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마을청소를 하고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해주신 삼계탕으

로  맛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수박화채와 게임, 비누만들기에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에 간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을 끼고 있는 묘암리는 매달 대청호본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와 희망씨앗봉사단이 함께 마을정화활동을 비롯하여 마

을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어울어져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목, 2018/06/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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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환경운동연합은

8월 22일(월) 정오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Ο 취지

- 2016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로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소등하기 ‘홍보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에 대한 올바른 이해

 

Ο 일  시: 2016. 8. 22일(월) 정오 12시~

Ο 장  소:구월동 관교사거리(신세계백화점 건너)

Ο 주  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Ο 부대행사: 자건거발전기로  쥬스만들어마시기

부채 나눠주기

 

♦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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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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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환경기자단 ‘초록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및 견학

일시 : 2013년 10월 12일
장소 :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참석 : 20명

청명한 가을, 환경기자단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 위치한 에너지드림센터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로 필요한 전기를 모두 생산합니다.

기자단 친구들에게는 1년 동안 배운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4/06/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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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
– 실질적인 사고대응매뉴얼 긴급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 진행해야
– 서구 등 기초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

 

지난 4월 13일, 오후12시32분. 인천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알코올을 옮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만큼, 화학물질 소화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소화장비만이 구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행정은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나 행정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잇따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인천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뒤늦게 2017년 11월 13일 전부개정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작년 9월로, 올해 1월로 제정을 미루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서구 화학물질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남동구 등에서도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해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4년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4월 15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18/04/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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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오후3시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는 ‘백마산 불법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 관련하여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수사과장 면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여, 결국 헐값에 처분하였씁니다. 승마장 승인도 문제투성이 입니다.  이로 막대한 재정상 손실과 환경훼손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승인이었습니다.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하기 위하여, 김종식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다행이, 서구청에서 백마산 승마장 승인건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나마 반가운 일입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도 이를 수용해야 하고,  또 사후 복원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매각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후 어떤 개발사업이 추진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  도시의 무분볇한 확산과 난개발을 막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정된 그린벨트입니다. 또한 구유지 였습니다.  백마산은 주민들이 가꾸고 보전해온 산입니다.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도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마산 복원을 위해  계속 활동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목적이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류를 위반하며 매각을 추진하였다.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대비 89% 수준으로, 결국 헐값에 처분하였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공공 자산 손실과 환경 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실상 공공부지를 민간에서 헐값에 넘겨 난개발을 종용한 셈이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 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불법 사실이 확인되어 백마산 승마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실시하여 승마장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소리에서부터, 이미 훼손된 백마산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편법이는 불법이든 한번 승인된 공사가 추진되면 목적하던 개발사업을 밀어 부치도록 방기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이며 학생들의 학습장이다. 반드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이 무효화 되고, 원상복구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7. 21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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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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