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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74)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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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74)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1:29

위클리펀치(474)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는가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근래에는 단어에 내포된 성역할을 없애거나 중립적으로 사용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의사 – 여의사, 화가 – 여성화가, 교수 – 여교수, 작가 – 여류작가 등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표현 할 때에는 남성을 기본으로 하고, 여성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곤 한다. 그 이유를 과거에는 노동시장에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보지만, 이는 결혼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은 현시대의 모습을 외면하는 언어습관이다. 여성 중 과반 수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성인력활용방안에 대해 반드시 정책을 제안할 정도로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늘어났다.

그 배경에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동시장이 격변하였고, 그 결과 실업 및 비정규직이 증가하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는 남성의 미래가 예측 가능한 고정적인 수입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전제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한 안정성이 깨지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필수적으로 여겨졌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효력이 점점 약화되었다. 그 결과 맞벌이부부 외에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도 증가하며 기존에 비해 유연한 가구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된 시대변하지 않는 기준

하지만 지난 9월 17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주최하는 2015 여성노동포럼 『젠더불평등과 사회정의』가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나’라는 주제로 열린 첫 강에서 발표자인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 교수는 국가에서 정확하게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여성노동정책이라고 범주를 만들어 운영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하였다.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집중 되었다. 기존의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사회의 시각에서 노동의 결과를 생산물의 가치와 결부시켜 임금 및 대우를 결정하는 관점으로 감정노동 및 돌봄노동의 가치를 판단해 여성들이 대거 뛰어든 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노동은 저평가 되었다.

발표에서 활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이 겪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들의 고용률 추이는 연령대 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5~29세 집단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빠르게 상승하여 남성의 고용률에 수렴하고 있다. 30~34세 여성들은 과거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 중 하나였으나, 금융위기를 거치고 2009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반면 35~44세의 여성들은 고용률은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가사 육아 및 보육부담이 가장 큰 시기인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45세 이상의 구간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직업으로 보면 2007년과 2014년의 차이를 보았을 때,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여성 노동자가 전체 증가분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과 2007년을 비교한 여성 노동자의 분포 변화는 고루 증가하였고, 남성은 전 기간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임금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중간임금으로 수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중위임금 자체가 저임금화 되는 경향이 있고,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상용직만 중간임금이 증가하고, 임시 및 일용직은 저임금 일자리만 증가한 것이 관측된다. 저임금 일자리는 대부분 여성노동자가 주로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업 등이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여성노동자는 경제적 불평등을 받아내는 계층이 되었다.

 

끝나지 않은 혁명지체된 혁명

여성의 고용률은 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영향 받았다.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보육정책 및 성평등에 관한 정치적 인식이 달라졌다. 하지만 초기 정책을 만들 때 가졌던 목표를 가시적으로만 일부 달성하고, 오히려 정책이 도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여성인력활용안의 최종대안인 일•가정 양립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대한 문제 진단이 있었다. 55% 수준으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 반면, 과거에 비해 증가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앞당겼다는 상반된 문제 진단은 ‘여성’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책임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정책 속의 일과 가정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권유와 보육에 대한 금전적 지원만이 있었다. 즉, 남성의 역할 및 참여가 포한되지 않았고, 그 결과 여성들은 일과 돌봄에 대한 이중 부담만 부과되었다.

이러한 괴리를 표현하는 말은 애스핑앤더슨의 ‘끝나지 않은 혁명’이다. 지체된 혁명이라고도 하는 이 현상은 사회구조가 변동하고 정책적으로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만 남성들의 의식변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성역할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발표자는 강의에서 양성평등 철학에 기반한 노동정책 수립이 절실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돌봄노동에 남성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맞벌이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젠더불평등과 사회정의에 관한 포럼을 여는 강의로서 역사 속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된 경위와 무수히 쏟아져 나온 정책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로서 겪는 불평등이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도 주부가 아닌 ‘부부’가 가사 및 돌봄노동의 공유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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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x아름다운재단의 #VOTEFORFEMINISM 뱃지 인증샷 이벤트 결과를 공지합니다!!(덩실덩실)

*선발에는 공정하기로 소문난 연주 활동가님이, 공지용 카드뉴스 제작에는 단순하지만 깊이있는 감각으로 소문난 혜만 사무국장이 맡았습니다. ^_^ 헤헷

1) 오조오억예쁨상: 사진 받자마자 헉 소리가 났던 사진입니다! 푸른 하늘과 풀을 배경으로 여세연 뱃지 구입 인증 사진을 찍어준 시안님! 앞으로 여세연에서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있는 사진입니다 ㅠㅠㅠㅠ 뱃지구입과 응원 감사합니다!

2) 정성가득상: 손글씨 편지와 함께 여세연 뱃지를 인증해주신 안산여노의 김유리님! 한자 한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눙물... 성평등 실현과 투표 참여 의지가 돋보인 편지였습니다. 더불어 성평등 노동을 위한 <I am a feminist worker> 뱃지까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팬심가득담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녹색당 고은영 후보님의 인증샷!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연주 활동가의 개인적 팬심을 가득담아 최고의 인증샷 상을 드리고싶었으나,, 선거 후보자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증정 대상에선 제외ㅠ ㅠ 고은영 후보님 선거끝나면 여세연에서 한번 모시고싶습니다(연주 활동가 맘대루 헤헷)

*예쁘지만아쉽다상: 여세연의 혜민 사무국장의 뱃지 인증샷. 캔디카메라의 ☆영롱필터☆로 예쁘게 나왔으나 왜 응모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본인의 new 프로필 사진을 위한 사진인 것 같다. 그동안 연주 활동가를 쉴새없이 놀려댔음에도 연주 활동가가 좋게 봐줄것이라 생각한 것일까 (흠..). 마무리는, 국장님 사랑해여 -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넘넘 캄사합니다!
뱃지 구입을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주문하세요!
링크: bit.ly/2rFQyq6

화, 2018/06/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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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다음 뉴스펀딩에 올라왔던 박세길의 ‘청년들을 위한 역사는 따로 있다’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현재 […]
금, 2015/09/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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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자 솔리만
이 글은 TIME에 게재되었습니다.

#MeToo, #TimesUp 과 같은 운동으로 여성인권 문제가 다시 새로운 화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과 가혹행위, 불평등 근절을 요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고 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집트의 활동가 아말 파시(Amal Fathy)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됐을 정도다.

그래도 이집트 여성들은 침묵하기를 거부한다. 변호사이자 이집트 여성법률지원센터 설립자인 아자 솔리만(Azza Soliman)은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 중 한 사람이다. 아자는 이집트의 성폭력 생존자를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자유에 대한 위협까지 감수하고 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만으로도 체포되어 심문받곤 했다. 이집트의 인권침해 피해 생존자를 옹호했다는 이유였다.

이집트에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보다는 연루된 여성들을 비난하고, 생존자들은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무엇이 가혹행위 또는 폭력인지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다 보니, 여성들이 두려움에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 경찰관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대부분 침묵 속에 묻혀 있다.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력 또는 강간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지나치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미투’와 ‘#타임즈업’ 운동 덕분에 이집트 여성들이 폭력에 맞서 발언하는 방법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들이 침묵을 깨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출신과 국적, 신분도 모두 다른 여성들이 입을 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용기를 얻은 이집트인들은 익명으로, 또는 신분을 밝히고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투’를 그대로 번역한 ‘아나 카만(Ana Kaman)’ 운동까지 생겨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전 세계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고,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 운동이 정말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그만한 투자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이 운동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더욱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운동으로 제기된 의혹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변호사이자 인권 옹호 활동에 뛰어든 여성으로서, 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 수 년에 걸쳐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장담하건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그 때문에 심한 후폭풍을 겪어야 했다.

언론에서는 나를 비난했고, 검찰에서는 형사범죄로 나를 기소했다. 성폭력과 강간에 관련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국영 신문에서는 내 사진을 싣고 나의 결혼생활을 공격하며 “여성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혼을 요구하도록 조장”한다고 나를 비난했다. 현재 나는 여행 금지 조치를 당했고, 자산도 동결된 상태다. 내가 받은 해외 자금이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와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에, 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직장에서, 특히 남성 위주의 환경에서 성폭력에 맞설 방법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성인권이 정치적 의제로 확고히 자리잡기를 바란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권위 있는 위치로 더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폭력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집트의 가정폭력과 관련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여성과 인권을 향상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투쟁은 길고도 힘겹지만,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님을 잘 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도착한 수백 통의 지지 편지 덕분에, 나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같다. 이집트 여성들을 지지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모두에게는 힘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면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아자 솔리만은 전세계 인권옹호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앰네스티 브레이브 캠페인의 사례자다. 5월 19일과 20일, 국제앰네스티와 위키미디어(Wikimedia)의 협업으로 마련된 BRAVE를 통해 세계 각국의 온라인 활동가 수백 명은 여성인권옹호자의 일대기를 비롯해, 아자와 같이 인권을 옹호하다 막대한 어려움과 차별에 마주한 고무적인 여성의 이야기를 대형 주요 웹사이트에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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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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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손수건은 캐나다 작가 마가렛 앳우드의 페미니스트 디스토피아 소설

초록색 손수건은 캐나다 작가 마가렛 앳우드의 페미니스트 디스토피아 소설 에서 영감을 받았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지부 국장
이 글은 TIME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아르헨티나 상원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상원은 16시간에 걸친 기나긴 토론 끝에 이 법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사망 및 투옥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무언가는 분명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그날 밤,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군중 수십만 명이 하나가 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원의회 앞 거리를 가득 메웠다. 우리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몇 시간이고 함께 자리를 지켰다. 에메랄드빛 녹색 손수건은 이제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낙태 옹호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상원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리라는 것도, 우리가 승리를 거둘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차디찬 빗속에서, 얼굴에 녹색 페인트가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처럼 엄청난 인파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간 낙태를 둘러싸고 있던 낙인과 수치, 비밀은 모두 산산이 흩어져 사라졌다.

낙태 비범죄화 법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1921년 법을 여전히 유지하게 됐다. 그 외의 이유로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비밀리에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패는 있었지만, 더 이상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이제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서로 자랑스럽게 연대하고, 내 몸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제 하나가 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거리에 모인 여성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마침내 큰 원동력을 얻은 것이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한바탕 큰 이슈가 되었으니, 더 이상은 이를 침묵 속에 묻어둘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주로 젊은 여성 세대 덕분이었다. 거리와 학교, 버스, 나이트클럽까지 녹색 물결은 멈추는 법이 없었다.

최근 몇 주 사이 아르헨티나의 주류 언론은 젊은 층의 포용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대명사 ‘la’나 남성대명사 ‘el’을 사용하는 대신, 젠더 중립적인 ‘les’를 사용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재생산에 대한 권리가 최우선 정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이며 열정적인 활동을 벌였고, 동시에 성추행과 성폭력에 관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오늘날 여성들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수 년에 걸쳐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인 넬리 민예르스키는 지칠 줄 모르는 활동가다.  8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상징적인 인물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상원이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해도 넬리와 그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https://youtu.be/BySIxJb32-M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인 순간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그 지지자들이 폭넓게 연대한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낙태를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은 2005년 처음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낙태 합법화 법안을 일곱 차례 제출했다. 최근 상하 양원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철야 집회가 두 차례 열렸고, 여기에 수십만 명이 참여했다. 또한 ‘국민운동’은 학교 성교육과 피임법 이용 등 이전까지 터부시되던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낙태법이 부결된 직후,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재생산과 가족계획에 관한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마침내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만든 것이다.

그것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일궈낸 성과다. 지난달,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를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이루어진 우생학적 수술에 비유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교회의 압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법안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천주교회는 ‘생명을 위한 미사’를 거행했다.

녹색으로 무장한 여성들은 잘 알고 있다. 낙태 합법화가 실제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낙태금지법 때문에 벌어지는 죽음을 막는 것이라고 말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여성 의원들은 반대 14표, 찬성 14표로 골고루 표가 나뉘었던 반면 대다수의 남성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무엇보다도 이 젊은 활동가들은 이번 표결이 아르헨티나의 낙태 허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법이 어떻든 낙태는 언제나 이루어진다. 이번 표결은 이러한 낙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시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태를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침묵의 시대로 후퇴시킬 수는 없다.

인권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수요일 밤, 상원 앞에 모인 수많은 여성들은 좌절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갖겠다는 발언을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확성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다. “성차별주의자들 잘 들어라, 라틴아메리카가 온통 페미니스트로 가득 찰 것이다.” 앞으로 수 년 후 의제를 상정하고 표결하는 주역은 이들이 될 것이다.

비록 표결 결과는 우리의 패배였지만,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만한 진전을 이룩했다는 점에 대해 모두 자랑스레 여겨야 한다.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수백만 명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다.

이번 법안은 내년 3월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다시 논의될 수 없지만, 그 사이 비슷한 운동들이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다.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지에서는 자국에서 합법적 낙태 요구 운동을 벌이기 위해 저마다 손수건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 연대 운동 규모 역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여성 인권에 등을 돌렸지만, 이번 운동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는 물론 그 너머까지 거대한 창문이 활짝 열렸다. 이제 전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됐다. 결국 승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금, 2018/08/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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