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정치재판, 153만 대전시민의 선택을 비상식적 법리로 왜곡
재판부의 정치재판, 153만 대전시민의 선택을 비상식적 법리로 왜곡 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53만 대전시민의 선택을 알량하고도 비상식적인 법리로 왜곡한 참담한 결과이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와 독수독과 이론을 외면한 판결로 상식적인 법리에도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사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가 도주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표적수사를 감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표적수사와 야당시장으로서 겪은 고초를 도외시한 정치재판을 자행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이 시정될 것을 기대하겠다. 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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