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 주최: 기동민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일본수입식품 규제 조치에 대해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시작됐다. 19일(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 등이 참여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그에 대한 검사 등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WTO에 제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 조사, 수산물 안전 위해성 평가, 일본의 방사능 식품 규제나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WTO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패소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모슨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들이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에서 가공되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아베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오늘부터 WTO 상소기간에 맞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인증샷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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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사고 수습 이미지 구축 위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행보 규탄

WTO가 지난 2월 23일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상소 등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너질 시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고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톤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다른 국가산과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들마저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답답하다. 지난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와는 소통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함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응체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밥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도 이제 나서려고 한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오늘부터 30일 동안 서명운동, 인증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하려 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 먹거리와 밥상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2018년 3월 19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신혼여행 갔다가 음이온 나오는 제품이라고 해서 사온 건데 괜찮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생활 속 방사능 의심제품들을 시민들이 직접 가져오시면 측정해드리는 ‘방사능 119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Vfpl5Z3KQ0[/embedyt]

[긴급좌담회] '라돈 침대'사태와 시민안전 일시: 5/30 수 오후 2시 장소: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서울 중구 명동길 73, 명동대성당 맞은편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라돈 침대' 사태 보도로 음이온 제품 전반과 관련된 생활 속 방사선 문제 피해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는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인사말 : 한국YWCA연합회 이종임 부회장 제안발제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토론자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김호철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주최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취재요청서

 

대진침대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 환경의 날 맞아 대진침대 피해자들 정부에 조속한 피해 해결 촉구
•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라”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생활 속 방사능 안전을 감시해온 시민사회단체와 대진침대 라돈 검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미온적인 정부대책 규탄, 대책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일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 이후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 속에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 어디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서도 방사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문제의 책임을 대진침대로만 돌리고, 피해자 파악이나 조사 등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침대문제나 기준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었을 텐데, 그러한 정보들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된 대진침대도 기준치 미만의 수치가 검출된 침대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활 속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모든 제품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해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바랍니다. 정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안전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피해자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사회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대진침대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오후2시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진행 – 대진침대 피해자 및 각계 규탄 발언 – 퍼포먼스: 정부 부처들의 무책임 표현 – 대진침대 피해자 모임 요구사항 발표 – 시민사회 의견서 발표 – 의견서 전달 및 면담요청(국무총리실) 주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연대카페: 네이버 「대진침대피해자모임」, 다음「라돈침대(대진)피해자 모임」)

 

2018년 6월 4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010-3210-098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