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2015 에너지 기후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파리총회의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1000인 선언
“우리세대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폐해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세계 지성들의 일치된 경고입니다. 기후변화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물리적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의 종착역은 문명의 붕괴, 더 나아가 지구생태계의 파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다른 사회문제와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실존적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섭리가 뒤틀리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결국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자만, 둘째, 경제성장이 유일한 가치이며 무한대로 가능하다고 믿는 성장 지상주의, 셋째, 자연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욕망의 증식을 허용하는 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해법을 가치관과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전환에서 찾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이목은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개막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에 비유됩니다. 기후변화라는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항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하는 마지막 시험대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부 대표단들이 협상문 작성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구 평균기온 1.5∼2℃ 상승 억제’라는 절체절명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합의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파리, 뉴욕, 런던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시민 수십만 명이 보다 과감한 기후행동을 촉구하며 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도덕적 책무입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의해 초래되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 또한 우리 손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상 초유의 위기이이지만 낡은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며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시민들의 운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희망의 대열에서 우리세대가 기후변화 위기에 마침표를 찍는 주체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1.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과학적 사실이며,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긴급한 도덕적 책무”임을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을 환영합니다. 회칙 발표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국가이기주의를 벗어던질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의식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2.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5∼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지지하며,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파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 발신되길 희망합니다.
3.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가혹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새로운 기후체제에서는 기후변화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냄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기후변화’의 전범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는 일자리와 산업 측면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지층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견해에 동의하며, 원자력 에너지는 기후변화의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5.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세계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기온상승 속도가 말해주듯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국가로서의 책임감도 매우 무거운 형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6. 기후변화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민들과 함께 불필요한 소비와 에너지 낭비를 줄이겠습니다. 의․식․주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햇빛과 바람과 같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7.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할 가치는 지구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성, 연대의식,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과 바깥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나눔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되길 기원합니다.
선언 참여자 명단
발표 예정일: 2015년 11월 29일
[참고 사항]
2015년 11월 29일은 파리 기후변화총회 개막을 하루 앞둔 날이자 세계 시민들이 함께 ‘기후행진’을 하는 날입니다. 1000인 선언은 11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언에 참여하신 각계 지도층 인사의 명단은 기후행동2015의 모든 간행물에 수록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파리총회에서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1000인 선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1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요청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기후행동2015의 활동에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후원금은 직접 전달해주시거나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행동2015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2-222071 (예금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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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총 2쪽)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아닌 원전확대 뒤처리 계획
사실상 202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 권고안
세금낭비, 갈등조장 권고안 신뢰할 수 없어
공론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 오늘(11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했다. 1. 관리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이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임시저장시설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경수로는 2024년 전에 중수로는 2019년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에 실증연구를 시작한다. 4.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이전, 처분 수수료 지자체 납부, 도시개발계획 수립, 특별지원금 부담 등으로 지역에 비용을 지불한다. 5.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전 보관시설을 건설하여 처분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거나 원전 부지 내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6. 원전 부지 내에 단기저장시설 설치하여 보관할 경우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주민재단(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7.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규제기준을 제시한다. 8. 안전성과 더불어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한다 등의 내용이다.
◯ 이는 2014년 11월 18일 발표한 주요 의제 내용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정도에 불과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202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라는 권고안이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 한 것이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골칫덩어리인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다. 공론화를 하지 않았으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80여억원의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꼴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문제제기로 시민단체 측 두 위원이 사퇴했으며 이어서 지역 대표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더 사퇴했으며 원전 지역과 시민단체들에게서 해체 후 재구성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게다가 공론화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집중형’중간저장 시설을 권고한 셈이어서 지금부터 2020년까지 후보부지 선정 등을 둘러싼 전국적인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아직 인류가 개발한 과학기술로는 사용후 핵연료를 수십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전의 싼 발전단가는 처리 불가능한 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를 수십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면적당 사용후핵연료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책임지지도 못하는 골치덩어리 사용후핵연료를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확대정책의 존속 또는 폐기여부를 따지는 근본적인 논의에서 출발했어야 한다. 이외에도 한 해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재처리와 고속로 등의 비용 역시 평가해서 이대로 계속 세금을 낭비할 것이지도 평가했어야 했다. 세부 지질도도 제대로 없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어디든 지하수가 흐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지하영구처분을 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충분한 토론과 공론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권고안이다.
◯ 첫 단추를 잘 못 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그 권고안 역시 예상한 대로 원전확대 정책을 전제로 한 원전 산업계의 뒤처리 계획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지름길이 없다. 잘못된 과정에서 만들어진 권고안은 역시나 신뢰받기 어려운데, 시민단체와 원전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한 것은 정부차원의 신뢰회복 조치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다. 늦었지만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2015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로 상쇄 우려
2017년 7월 25일 - 오늘 발표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를 가동 중단한 결과,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이번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 낮은 0.3㎍/㎥의 미세먼지(PM2.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과 신규 증설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되며, 따라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6월 이후 총 8,428MW에 달하는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6월 가동 중단한 8기 노후 석탄발전소보다 설비용량이 3배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이후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신규 석탄발전소는 충남과 강원 지역에 편중됐다. 충남지역에 당진화력 9호기, 10호기, 태안화력 9 10호기, 신보령 1호기, 태안IGCC 등 6기, 강원지역에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북평화력 1호기 등 3기, 전남 여수화력 1호기 등 총 10기에 이른다. 추가로 2기가 올해 곧 가동 예정으로, 북평화력 2호기와 신보령 2호기는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 서천, 강원 강릉과 삼척 그리고 경남 고성에 총 842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진 중이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된다면 삼면이 대규모 석탄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이며 미세먼지 배출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된다면 30년간 가동되면서 막대한 공중보건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상위 10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도 석탄발전소 또는 유연탄을 다량으로 연소하는 제철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향후 석탄발전소 정책 결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해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호흡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을 넘어 향후 장기적인 석탄발전소 축소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2017.7.25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붙임> 최근 준공 또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 용량 | 준공 | 위치 |
| 태안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 380MW | 2016.06 | 충남 태안 |
| 여수화력 1호기 | 340MW | 2016.08 | 전남 여수 |
| 당진화력 9호기 | 1020MW | 2016.07 | 충남 당진 |
| 당진화력 10호기 | 930MW | 2016.09 | 충남 당진 |
| 태안화력 9호기 | 1050MW | 2016.10 | 충남 태안 |
| 삼척그린파워 1호기 | 1022MW | 2016.12 | 강원 삼척 |
| 북평화력 1호기 | 595MW | 2017.03 | 강원 동해 |
| 삼척그린파워 2호기 | 1022MW | 2017.06 | 강원 삼척 |
| 태안화력 10호기 | 1050MW | 2017.06 | 충남 태안 |
| 신보령 1호기 | 1019MW | 2017.06 | 충남 보령 |
| 북평화력 2호기 | 595MW | (2017.08) | 강원 동해 |
| 신보령 2호기 | 1019MW | (2017.09) | 충남 보령 |
| 발전소명 | 용량 | 준공 예정 연도 | 위치 |
| 신서천화력 | 1000MW | 2019 | 충남 서천 |
| 고성하이 1호기 | 1040MW | 2020 | 경남 고성 |
| 고성하이 2호기 | 1040MW | 2021 | 경남 고성 |
| 당진에코파워 1호기 | 580MW | 2021 | 충남 당진 |
| 당진에코파워 2호기 | 580MW | 2022 | 충남 당진 |
| 삼척화력 1호기 | 1050MW | 2021 | 강원 삼척 |
| 삼척화력 2호기 | 1050MW | 2021 | 강원 삼척 |
| 강릉안인 1호기 | 1040MW | 2019 | 강원 강릉 |
| 강릉안인 2호기 | 1040MW | 2020 | 강원 강릉 |
| 사업장명 | 시·도 | 합계 | 먼지 | SOx | NOx | HCl | CO | NH3 | HF | |
| 1 |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 경남 | 40,454,417 | 613,492 | 16,898,155 | 22,942,770 | ||||
| 2 | 보령화력 발전본부 | 충남 | 28,633,506 | 453,183 | 11,391,885 | 16,788,438 | ||||
| 3 | 태안화력 발전처 | 충남 | 25,803,179 | 643,495 | 9,713,662 | 15,446,022 | ||||
| 4 | 현대제철(주) | 충남 | 23,476,719 | 509,942 | 12,695,421 | 10,271,075 | 281 | |||
| 5 | 포스코 광양제철소 | 전남 | 20,064,253 | 216,109 | 9,697,638 | 10,147,318 | 2,997 | 191 | ||
| 6 | 당진화력본부 | 충남 | 17,423,446 | 436,313 | 5,134,161 | 11,852,972 | ||||
| 7 | 남부발전 하동화력 | 경남 | 17,241,162 | 233,286 | 6,985,042 | 10,022,834 | ||||
| 8 | 포스코 | 경북 | 14,718,019 | 233,770 | 3,355,879 | 11,125,918 | 769 | 1,683 | ||
| 9 | 쌍용양회(동해) | 강원 | 13,640,157 | 366,548 | 13,269,680 | 3,929 | ||||
| 10 | 동양시멘트(삼척) | 강원 | 11,481,623 | 203,150 | 11,277,902 | 571 |

<프로그램개요>
* 일시 : 9/8(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8월 13일부터 선착순 80명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커리큘럼>
| 구분 | 시간 | 과 목 명 | 주 관 |
| Preview | 09:20~09:30(10′) |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 환경운동연합 |
| 1교시 | 09:30~10:00(30′) |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 환경운동연합 |
| 2교시 | 10:00~10:30(30′) |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 한화환경연구소 |
| 휴식(10′) | |||
| 3교시 | 10:40~11:10(30′) |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 4교시 | 11:10~12:00(50′) |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 한화큐셀 |
| 중 식(12:10~13:00) | |||
| 5교시 | 13:00~13:25(25′) |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 서울특별시 |
| 6교시 | 13:25~14:15(50′) |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 한국에너지공단 |
| 휴식(10′) | |||
| 7교시 | 14:25~15:10(45′) |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 수현태양광발전소 |
| 휴식(10′) | |||
| 8교시 | 15:20~15:40(20′) |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 한화큐셀 |
| 9교시 | 15:40~16:10(30′) |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 KB국민은행 |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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