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명보다 이윤 앞세워 석탄발전소 추진하는 SK가스 규탄한다 2016년 3월 18일 -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추진을 강행하는 SK가스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충남 당진에서는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으며, 만약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까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될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을 비롯한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SK가스는 ‘에코파워’니 ‘그린파워’와 같은 왜곡된 이름을 앞세워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SK가스가 석탄발전소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K가스는 2014년 6월 고성그린파워(SK계열사 지분율 29%, 2,000MW 규모)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진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동부발전당진(지분율 51%, 1,160MW 규모) 인수를 결정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부상”했다며 자축했다. SK가스는 석탄발전소 사업 투자에 대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안정과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수요 저하,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석탄발전 규제, 송전선 건설 불투명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SK가스 경영진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불과 몇 년까지 석탄발전 사업은 일단 뛰어들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을지 모르지만, 값싼 석탄발전의 시대는 끝났다. 전력수요가 정부 예측과 달리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SK를 비롯한 LNG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크게 악화됐다. 전력예비율이 2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이미 전기가 남아돌고 여러 발전소가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이 사라진 발전소 건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약이 불가피하다.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에 더해 건설‧계획 중인 설비까지 가동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에 대한 발전 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까닭이다. 결국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전력생산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발전사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당진에코파워는 송전망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당진 지역에 추가 건설될 석탄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 송전선로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당진에코파워는 설사 준공하더라도 상업 운전이 불가능하다. 당진 시민들은 수많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어온 당사자로서 추가 송전선로 건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다수 당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어떤 양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송전선로의 완공예정일을 2021년 6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SK가스 역시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2022년까지 준공할 수 있다며 가까운 시일에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주들을 설득했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만에 불과하다. 정부와 시민, 기업 모두 석탄발전소가 일으키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사업을 허가하고, SK가스와 같은 민간 기업이 석탄발전 사업에 뛰어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겠다는 직무유기다. 충남지역은 국내 석탄발전 설비의 47%가 집중되어 있어 이미 심각한 건강피해를 호소 중이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어업과 생태계 피해를 제외해도 총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진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로 인해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중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한 추가 조기사망자는 80명에 이른다. 정부도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심각히 가중시켜 수천 명의 조기사망자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증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소가 한 번 가동에 들어가면 30년 이상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조기사망에 이르게 되는 희생자는 34,32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 보고서, 2015년). 기후변화 피해와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 예방이 최우선돼야 한다. 바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막대한 피해가 빤히 예측되는 오염시설의 건설을 묵인하고서, 도대체 어떤 다른 사전 예방 수단이 가능할 것이란 말인가. 정부가 매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최대 오염원인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승인부터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동서발전도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하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SK가스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사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SK가스는 당진에코파워 투자를 당장 철회하라 • SK가스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백지화하라 • 당진시와 시의회는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신청서’를 공식 거부하라   ※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email protected])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삼척시민 54.1% “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 건설 아닌 대안 찾아야”

- 다수 주민의 찬성을 근거로 삼척화력 추진한다는 명분 근거 없어 - 62.4%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 우려 - 환경운동연합 긴급 여론조사 “삼척화력의 전력수급계획 반영 보류해야”

  2017년 12월 14일 - 환경운동연합이 12월 12~13일 2일간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의견(40.8%)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54.1%)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으로 추진한다면서 주요 근거로 ‘주민 찬성’을 내세웠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기존의 주장과 상반됐다. 삼척시민들에게 정부가 삼척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원안대로 건설 40.8%, ▲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순으로 나타났다. ▲전환/재검토/백지화 54.1%(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의견이 ▲원안대로 건설 40.8% 보다 13.2%p 높게 나타났다(무응답 5.1%).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동해 북평화력 1,2호기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삼척 인근에 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삼척포스파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척화력 관련 정부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 51.4%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충분했다는 의견인 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가 그간 지적한대로 사업자와의 협의에만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7년 12월 12~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RDD 유선전화 표본 프레임을 이용한 ARS 조사를 진행했다.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정부가 삼척화력의 추진 근거로 ‘지자체와 주민의 건설 요청’을 제시한 것은 타당성이 약하다”면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는 ‘보류’ 또는 ‘불확실 설비’로 반영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삼척화력의 추진 근거로 ‘사업자의 매몰비용 보전’을 근거로 제시한 대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포스코에너지는 법에서 정한 착공기한을 넘겨 정부가 두 차례나 기한을 연장해준 상태다. 이번달 말로 공사계획인가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 삼척화력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12월 12~13일 (2일간) ○ 조사방법: RDD 유선전화 표본 프레임을 이용한 ARS 조사 ○ 표본: 삼척시민 1,191명 ○ 조사기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oint <조사 결과> ○ 삼척시민에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인지여부를 물은 결과 ▲안다 82.3% (잘 알고 있다 58.4%, 대체로 알고 있다 23.8%), ▲모른다 17.7% (전혀 모른다 6.1%, 잘 모른다 11.7%)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배 높았음 ○ 삼척시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 58.3% (매우 양호 17.1%, 다소 양호 41.1%), ▲심각 41.7% (매우 심각 12.3%, 다소 심각 29.4%)로 양호하다는 응답이 심각하다는 응답보다 16.5%p 높게 나타났음 ○ 삼척화력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 영향을 물은 결과, ▲우려 62.4% (매우 우려 34.4%, 다소 우려 28.1%), ▲우려 않음 37.6% (전혀 우려 않음 10.5%, 별로 우려 않음 27.1%)로 우려하다는 응답이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24.8%p 높게 나타났음 ○ 정부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지 물은 결과, ▲미흡 51.4% (매우 미흡 19.6%, 대체로 미흡 31.9%), ▲충분 48.6% (매우 충분 21.8%, 대체로 충분 26.7%)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2.8%p 높게 나타났음 ○ 삼척시민들에게 정부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은 결과, ▲원안대로 건설 40.8%, ▲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순으로, ▲전환/재검토/백지화 54.1%(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의견이 ▲원안대로 건설 40.8% 보다 13.2%p 높게 나타났음 (무응답 5.1%) ○ 삼척시민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기는 미래 에너지원은,▲태양광 33.2%, ▲원자력 20.6%, ▲석탄 13.9%, ▲가스 12.6%, ▲풍력 9.3% 순으로,나타남 (무응답 10.4%)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환경운동연합, 제3회 태양광 창업스쿨 18일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75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태양광창업스쿨 1기 (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저탄소 수익 모델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교육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한화큐셀코리아·한화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해피선샤인 태양광창업스쿨’ 제3회 교육을 오는 18일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이번 교육에 120여명이 참가 신청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태양광 창업스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부지선정부터 사업성 분석, 인허가, 발전소 유지보수 방법, 전력판매절차와 금융 조달 등을 총 망라했고, 개인과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도 각각 소개한다. 실제적으로 참가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상담도 교육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63빌딩 별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견학해 실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창업스쿨은 기존에 한화큐셀·한화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해오던 태양광교실을 태양광 창업교실로 전문화하여 공공기관·기업·환경단체 공동으로 전국 최초 태양광 창업스쿨을 개설하게 되었다. 창업스쿨 홈페이지(solarschool.modoo.at)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활동가는 “태양광 창업스쿨 교육은 환경운동연합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운동의 일환으로 유력한 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광발전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삼척 포스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정부 서둘러 논란 덮나

삼척의 원전 백지화도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로 퇴색

2018년 1월 12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어제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했다. 지난해 12월 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날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뒤 2주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처리한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입을 맞춘 듯 일사천리로 포스파워 석탄발전 승인을 처리하면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삼척시민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찬성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시민 54%는 석탄발전소 추진에 반대를 표했고 찬성 의견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이후 삼척시민들은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대기업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백지화를 관철한 삼척시민의 성공은 석탄발전소 건설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빛을 잃게 됐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도 남겼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caption id="attachment_187207" align="aligncenter" width="400"]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caption]

태양광에 대한 거짓말, 진실은?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 여러 추측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대중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들과 그 문제의 진실을 살펴보자.

#태양광은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최근 한 보도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은 1GW(기가와트) 발전설비를 구축하는데 태양광은 44제곱킬로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48.6GW)을 태양광으로만 덮는다면 1830.4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필요하고 그것을 환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631배 되는 부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해본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1GW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데 약 13.2평방킬로미터(㎢)가 필요한 게 진실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태양광으로 확충하려면 약 549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약 189배의부지가 필요할 뿐이다. 최근 태양광 확산을 불편해하는 보도들은 ‘태양광 발전은 엄청난 면적을 필요로 하고, 국토 여건이 불리한 국내 상황에서 태양광이 적합한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결코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과거 태양광 1킬로와트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약 20제곱미터로 잡았지만 현재 태양광 지상에서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1킬로와트 발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면적은 13.2제곱미터로 줄었다. 심지어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1킬로와트당 10제곱미터로 설치면적을 계산한다. 태양광 발전효율과 시공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필요한 면적은 감소한다. 최근 10년간 태양전지 종류별 세계 최고의 모듈 효율 현황과 상용화된 태양전지의 기술별 효율 현황은 그림과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83578" align="aligncenter" width="1223"] 연도별 태양광 발전 설비 추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75" align="aligncenter" width="1133"] 태양광 총설치면적 대비 모듈효율[/caption]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크게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된다. 대규모 태양광은 주로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고,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 시장은 미국, 일본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은 주택용 태양광 설비가 대규모 태양광보다 먼저 보급되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비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즉,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40메가와트 발전용량의 영월태양광단지와 같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사례가 있지만, 농촌지역을 제외한 주로 도심에서는 주택의 지붕이나 건물의 옥상, 베란다, 벽면 등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 중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태양광 면적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한다.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은 약 4.1GW이고, 이를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5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2015년 전체 농지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면적이 8690제곱킬로미터인 것을 고려하면 4.1GW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면적은 농지면적의 0.6퍼센트에 불과하다.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난개발과 농지침식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계획 입지와 적절한 규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면 태양광 면적은 심각하게 우려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잠재량이 적다?

태양광 발전은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국토 중 산지비중이 높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다른 나라보다 태양광발전이 불리한 국내 여건에서 과연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얼마나 될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한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약 3183GW로 나타나고, 발전량은 약 4325테라와트시로 현재 총발전량의 약 8배 수준이다. 국내에서 아직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정책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양광 시장 잠재량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은 약 350GW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약 500테라와트시로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과 비슷한 수치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약 155.1테라와트시로 나타나고,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의 약 30퍼센트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기술개발, 경제성, 시장수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현재 분석된 태양광 잠재량도 적지 않은 수치이지만, 향후 여건에 따라 잠재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 점을 참고하면 국내 태양광 발전 잠재량 역시 결코 불리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태양광 발전은 전력망(계통) 안전을 위협한다? 태양광 전력은 햇빛, 구름, 기상 등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간헐적이고, 전력생산이 불규칙하여 전력망(계통) 성능을 떨어뜨릴수 있다. 덴마크, 독일 등 주요국은 태양광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력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예상되자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원을 전력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기술 투자와 수요가 증가했다. 그 결과 태양광 산업 주요국가들은 백업시스템,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정확한 기상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지속되어태양광 발전이 어렵다고 예측되면 백업설비를 가동하여 부족한 만큼의 전력 생산을 충당할 수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전력이 남아돌 경우에는 양수, 압축공기저장, 배터리와 같이 순수 전력저장장치를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도모하거나 전력부문을 다른(열이나 수송) 부문과 연계하여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전력공급의 약 3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독일의 2015년 총 정전시간은 12.7분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가 큰 폭으로 확대되기 전인 2006년과 비교하여 정전시간이 약 41퍼센트 적은 양이다. 즉,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망 안정에 대한 여러 투자와 조치들을 통해 오히려 전력망 안전성이 더욱 개선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전력수요의 15~20퍼센트 수준까지는 전력망(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아직 전력망 안전에 대한 위협은 높지 않다. 일찍이 문제를 인식한 주요국의 경험과 노력, 그에 따른 여러 기술적 조치를 조기에 학습하고 준비한다면 계속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은 발전비용이 비싸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전 세계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1GW에 불과했지만, 2016년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290GW에 달한다. 동시에 태양광 발전비용도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2016년 1W당 1.14달러에서 2019~2020년을 기점으로 W당 1달러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모듈 등 제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태양광시스템 가격도 빠르게 내려갈 전망이다. 그린피스는 2030년에 G20 국가들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G20 국가의 2015~2030년 발전비용을 비교해보면 회원국의 약 절반 정도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비용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상태를유지하고 있다. 관련하여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은 2022년 기준 전력균등화비용(메가와트시당)을 원자력 99.1달러, 탄소포집저장장치(CCS)를 장착한 석탄화력 123.2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아직 태양광 발전비용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싼 경우가 있지만,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비용 또한 앞으로도 더욱 낮아질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3577" align="aligncenter" width="1069"] 1MW 이상 태양광 발전단가 예상치(단위: $/W) 자료: BNEF, 2016[/caption]

#태양광은 오염물질로 만들어졌다?

국내에는 태양광 시스템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90퍼센트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한데도, 15~20년 사용 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 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건립하여 폐 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명이 다한 모듈은 자원순환 재활용 대상이지 오염물질이 아니다.

#태양광은 전자파 및 소음이 발생한다?

아직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에서 전자파와 소음이 발생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그나마 전자파가 발생하는 곳이 인버터인데, 그 양은 매우 미미하고, 실제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태양광은 노트북, 선풍기, TV 등과 비교해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더 적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엘리베이터 작동 소리보다 작고, 모듈에서는 소음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학자가 미국 EIA에서 제공한 균등화 회피비용을 참고했다면서, ‘2022년의 미국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진위를 조사한 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렇게 태양광의 진실과 정보의 신뢰성을 가리는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 기사가 다룬 이슈 이외에도 생산적인 논쟁을 통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더욱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시도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출처: 함께사는길 2017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