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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2차 유찰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2차 유찰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3일차 주자는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가 맡았다. 신재은 활동가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대형 유람선보다는 맑은 한강과 철새 이웃을 선물해주시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및 하구 복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금, 2017/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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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쟁터가 되어가는 노량진수산시장, 이대로 방치할 건가?
-수협중앙회 측의 무리한 철거용역 투입, 상인들 50여명 연행
오늘 새벽의 일이다. 현대화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 수백명의 용역들이 투입되었다. 기존 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주차타워를 폐쇄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시의 요청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타협은 없다'는 수협중앙회 측의 태도에 밀려 한걸음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책임은 수협중앙회에 있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관리자인 수협이 상인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수협이 협상 대신 밀어붙이기로 나서는 대에는 관계 기관의 무책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수협이 기존 시장 쪽 주차타워를 폐쇄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시장에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 상인들을 고사시키기 위함이다. 치졸한 방식이다. 이런 와중에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최근 <내일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후퇴는 없다"고 말하면서 "상인들이 선택한 것이라 지금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어업인들을 위해 만든 시장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생각한다"며 현대화건물 입주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비판했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0395).
이런 시각은 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수협중앙회의 태도 문제다. 우선, 현대화사업은 상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건물계획은 2012년도 확정되었는데, 설명회도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 상식적으로 상인들이 토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청회 조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이 어업인들을 위해 만든 시장이라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도매시장은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수협이 인수하기 전 2001년까지 유통공사가 시장을 맡았겠는가?
이런 이가 수협중앙회 회장이니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결국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일어난 용역들은 주차타워에 포크레인을 세워 두고, 불썽사나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놓고 도망갔다. 그렇게 도망가는 관광버스 앞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막아선 것은 늑장 출동한 경찰이었고 "관광버스를 막지 말라"는 지시만 했다. 그리고 상인 50여명을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노량진수산시장비상대책총연합회 서효성 사무국장도 연행됐다.
이것이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서울시도, 동작구청도 수협의 눈치만 보며 뒤에 물러설 일이 아니다. 정말로 지금의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할 정도로 날림으로 지어진 현대화건물이 노량진수산시장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도 '서울시의 역할은 중도매인 관리에 한정된다'는 한가로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률 규정을 들이 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에 맞는 살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참, 답답한 일이다. 그렇게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지면 '아쉽다'라는 개탄을 늘어놓을 자격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지 묻는다. [끝]
금, 2016/04/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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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
금, 2015/10/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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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매입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보유만으로 최대 3배 가치 상승- 막대한 가치 상승 예...
목, 2015/09/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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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정되었던 가락시장 현대화 계획의 실패, 가든파이브 뒤 따를까 걱정된다
최근 언론보도("새 건물 안들어갈래" 상인들의 가락몰 거부, 왜?", MBC, 10. 4.)에 따르면,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가락시장에 기존 상인들이 입점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하 3층, 지상 18 층의 건물로 정부와 서울시 예산이 3천억원이 투여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을 지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측은 직판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 계획으로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하 1층이라는 것도 약점인데, 출입구로 단 3개에 한 쪽으로만 나있는 상황이다. 직판시장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지상 1층에도 직판시장이 있는데 굳이 지하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다. 당연하다. 그런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직원은 "공사 구매자들 차량을 평균 조사해보면 한 250대 내외라는 거죠."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다.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이라 할 만하다.
아닌게 아니라 노동당은 지난 2011년 정책보고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환경변화 무시한 졸속사업 우려된다>를 통해서 서울시가 2006년부터 추진했던 시설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오래된 계획'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별첨 보고서 참조) 실제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계획은 2010년 산업관계연구원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연구>(2010. 7.)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 자체도 변화하는 도매시장환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유통량의 점증적 추세'에 기반한 낙관적 예측에 기반했다.
polrep_2011_가락시장현대화사업.pdf
실제로 서울시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총 사업비는 7,578억원인데 이중 40%에 달하는 3,031억원은 융자를 통해서 조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계획을 보면, 대부분을 영업수익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농수산물공사의 영업이익이란 다름 아닌 상인들의 임대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커질 테니 빚을 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 빚은 도매 거래량이 늘어나 장사가 잘되는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높여서 받으면 된다는, 어찌보면 순진한 계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해진대로 입점하던지 아니면 폐업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나 보다. 실제로 애초 계획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소형 도매인들을 중대형 도매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 방향의 일부니 오히려 폐업을 종용했다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니겠다 싶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상인들을 고사시켰던 것은, 가든파이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다. 약속보다 2배 이상의 분양가를 제시해놓고 안들어오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청계천이주상인들을 정리했다. 그래서 가든파이브가 잘 되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니 부연할 필요가 없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벌써부터 나오는 상인들의 불만을 무시하다간, 가락시장도 가든파이브 짝이 날 것이라 단언한다. 전통의 도매시장을 한순간에 망쳐놓고, 버젖이 대기업이 차지한 도매 브랜드를 끌고올 것이고, 간혹 농협이니 축협, 수협 등에서 추임새를 넣을 것이다. 그래놓고 실제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뒷짐지고, 농수산물공사는 이런 저런 비판에 귀를 막고 앞만 보고 달릴 것이다. 이제껏 온갖 비리에도 SH공사의 개혁이 없었듯이, 농수산물공사 역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끝]
월, 2015/10/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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