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등 주요 화학업체 누출사고 절반가량 쉬쉬 ‘은폐’(경향)

전남 여수산단과 경남 울산, 충남 서산 등지 주요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절반 가량이 언론 등에 노출하지 않은 채 은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건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에서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5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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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계명 (한국일보)

알바생도 일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알바생이 일하는 가게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이 우선 산재 처리를 하고 난 뒤 사업주와 비용을 정산하는 식이다. 알바천국의 통계에 따르면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알바생 중 산재보상을 신청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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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율이 하락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용자들이 숨기기 어려운 사망사고가 줄어들었을 뿐 전체 산재통계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4년 7월부터 산재신고 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바꿨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아파서 3일을 일하지 못하면 산재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크게 막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강화와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이 필요하고 병원 치료 단계에서 곧바로 산재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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