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대량 해고사태 해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최강의 한파로 전국이 얼어붙은 이날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은 얇은 비닐 하나에 의지해 저 추위와 맞섰다.

지난해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심의위를 진행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책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심의를 사실상 종료한 경기, 인천, 울산, 경북, 대구 5개 교육청의 평균전환율은 11%에 불과하다.

그에 더해 수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종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본부는 "지난 9월 교육부 전환심의위에서 전환 제외 권고결정이 났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원은 학년 말을 맞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재난에 준하는 북극 한파보다 더 추운 해고 한파가 덮친 것이다.

본부는 "청소, 야간당직 근무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전환시점이 됐지만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논의할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도 노조가 아예 배제되거나 노사 동수로 구성되지 않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가 교육부/교육청의 졸속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후 오후 1시30분부터 Δ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에 맞는 절차 진행 Δ시도교육청 전환심의 절차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2일차를 맞는 25일 오늘 청와대 앞 선전전 등 투쟁일정을 사수하는 한편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접수하고, 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3일차를 맞는 26일에는 오체투지 행진과 집중투쟁을 진행 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8일 오전 철도노사간담회에서 철도노조 해고자 98명에 대한 복직을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외 주요합의내용은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이며 현재 공사와 복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과 함께 철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철도 재도약을 위한 혁신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철도 조합원의 안전대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노사 갈등을 불러온 각종 현안과 과제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키로 하고 이전의 대립과 갈등 노사관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또한 평창올림픽의 성공석인 개최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강철 위원장은 올해를 철도가 한 단계 도약할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철도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온갖 희생을 무릅쓴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어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 불합리한 인사 등 각종 제도를 원만히 개선해 근무 중 사망하는 조합원이 없도록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오영식 신임사장은 “해직자 문제는 노사관계와 철도발전에 단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히 해결하고 대화와 소통, 상호신뢰를 기본으로 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혀다. 원만한 노사관계의 복원을 ‘국민의 명령이자 요구’라고도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사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노사는 15년간 끌어 온 해고 조합원의 복직과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6개 주요항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4⦁13 총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이 민주노조 운동과 민중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조합원 동지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개악 세력을 심판하고 노동자가 중심에 서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선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동지들은 13일 총선에 모두 참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 노동자정당인 새누리당에는 조합원의 표가 단 한표도 가서는 안됩니다.

조합원은 물론 가족 지인 등에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지지후보와 협력후보에 표를 몰아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진보정당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또한 용산참사의 주범 김석기 후보와 노동개악 입법의 선봉장인 김무성 후보 등 민주노총 낙선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7만 공공운수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2016년 4월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해고연봉제 불법이사회 이사회 집단 강행으로 공공기관노조에서 공동쟁의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쟁의태세로 전환하고 불법이사회 무효화 투쟁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성과퇴출제-노동개악분쇄, 공공성 쟁취를 위한 위원장 투쟁지침 1호’를 발령하고 공공노동자 대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10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날씨 만큼이나 참석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설마 10만명이 모일까 했던 우려는 대회 시간이 임박해오고 참석자들이 빼곡이 광장을 채우면서 사라졌다.

이들은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불법 해고연봉제를 강행하면 40만 공공·금융노동자의 총파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상기된 얼굴로 “성과연봉제는 공공·금융노동자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돈벌이 노예로 만들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강제퇴출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의 열기 만큼 투쟁에 대한 승리의 자신감도 커졌다. “10만이 모이면 이길 것”이라며 대회를 준비했던 주최측도 이제부턴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를 마치고 투쟁지침 1호를 즉각 발령하고 현장에서 총파업 투쟁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 최대의 산별노조로써 선도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공기관 산하조직의 투쟁은 향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투쟁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퇴출제-노동개악 분쇄, 공공성 쟁취를 위한 위원장 투쟁지침 1호

10만 공공 금융 노동자 대회를 성사시킨 공공운수노조 3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6개월동안 박근혜정권의 온갖 탄압과 불법에 맞서 당당하게 진군해온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이사회를 무효화시키고 성과퇴출제를 분쇄하기 위한 공공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승리의 그날까지 총투쟁 총진군합시다.

국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강행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경쟁과 낙하산 사장에 대한 줄서기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재벌에게 넘기는 민영화 수순입니다. 구의역 사고를 불러온 생명 안전 공공서비스 파괴, 외주화를 확산할 정책입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2013년,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파업'에 함께 해주셨던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공공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 동지 여러분! 성과퇴출제에 대한 8만5천 공공기관 조합원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위원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원장 투쟁지침 1호>를 발동합니다.

1. 해고연봉제 불법이사회 이사회 집단 강행으로 공공기관노조에서 공동쟁의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쟁의태세로 전환하고 불법이사회 무효화 투쟁에 돌입한다!

2. 불법 이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와 사측의 2차 공세가 예상된다. 정부가 불법 추가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공공운수노조 소속 8만5천 공공기관 조합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납하고 사측이 강요하는 개별동의를 거부한다!

3.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파업은 공공운수노조가 선도한다. 파업권을 확보한 공공기관노조는 7월부터 불법 이사회 무효화를 위한 파상순환파업과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집중파업에 돌입하고,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 지역별 공동파업집회에 총력으로 참가한다!

4. 국민과 함께 승리하자.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해고연봉제가 국민에게 주는 피해와 불법 노동권 침해의 진실을 알리고 공공기관 개혁과 낙하산 금지,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에 즉각 돌입한다!

2016.6.18.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조상수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수배상태로 2년 넘게 사무실에서 감금생활을 해오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18일 더불어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 7개월을 넘어 또 한 해가 가고 있음에도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그리고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역대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침묵"이라고 규탄하고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 없어 수배중인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와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영주 사무총장은 11시 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기자출입을 못하게 하면서 당사 안에서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요구

이영주 사무총장은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무총장은 만 2년의 수배생활을 견뎌 와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칭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온 국민과 노동자가 광장으로 나와 적폐청산-박근혜 사퇴를 외친 결과로 태어난 정권"이라며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게 돌아온 것은 국회의 근기법 개악 추진 소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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