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집회

청와대 인근 푸르메 센터 앞에서 열려

  [caption id="attachment_1797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6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인근의 푸르메 센터 앞에서 120여명의 삼척 주민들이 상경하여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삼척시에 추진중인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붕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삼척에는 이미 1022MW급의 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인데 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삼척의 관광을 망치는 일” 이라며 삼척의 관광 사업이 석탄발전소로인해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7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이들은 성명서 낭독, 건의서 낭독,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해양수산부 법령에 의거 포스파워는 일반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므로 해역이용협의 법령 및 훈령에 의거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주민동의 절차 진행 없이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삼척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해양수산부는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정밀한 해양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 중앙부처, 삼척시가 맹방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를 승인한다면 맹방주민 모두는 포스파워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결의한다"면서  "중앙부처, 삼척시가 직권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할 경우 맹방 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 천해절경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지키기 위해 맹방 주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싸우겠다" 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삼척에는 남부발전의 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최근 가동을 시작했고, 삼척 시내 바로 옆 동해시에 동서발전의 동해화력 2기와 GS동해의 북평화력 1기가 가동중입니다. 또, 그린파워 2호기와 북평화력 2호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를 또 건설하겠다는 것은 삼척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약 11일 정도 남겨두었으며,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앞둔 상태에서 포스파워의 사업은 더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삼척 시민들이 정부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삼척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붕희 상임대표와 박병달 공동대표는 진정서와 건의서를 청와대 영풍관에 공식 접수하며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다음은 삼척시 맹방리 주민들의 결의문 전문입니다.

결 의 문

해역이용협의 법령에 의거 삼척시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맹방 주민의 동의를 우선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분명한 직권 남용이다. 해양수산부는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정밀 해양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맹방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맹방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및 동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포스파워 해역이용협의가 승인이 된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다. 하나 - 정부, 중앙부처, 삼척시가 맹방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를 승인한다면 맹방 주민 모두는 포스파워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결의한다. 둘 - 중앙부처, 삼척시가 직권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할 경우 맹방 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결의한다. 셋 – 천해절경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지키위한 맹방 주민 모두의 하나된 공동대응을 결의한다.

2017. 06. 19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주민 대표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미란다 슈로이어 위원 초청 간담회

독일의 탈원전 성공비법을 나누다

  [caption id="attachment_179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 참석해 탈핵 탈석탄을 기조로 한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도 이제 탈핵의 길에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라, 앞서 탈핵 에너지전환 사회로 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더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독일의 탈핵을 결정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9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정부가 탈핵탈석탄 정책과 재생에너지 20% 확대를 발표한 직후라 어떤 과정으로 우리 사회가 갈지에 대해 앞선 사례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 의미를 설명했다. 미란다 교수도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한국의 환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잘 안다”며 독일의 사례를 나누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아래는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의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의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890"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독일의 탈핵(반핵)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긴 역사를 갖는다. 이 운동은 여러 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반핵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수입을 낮추는 것, 에너지 민주주의의 의미를 갖는다. 1970년대부터 수십만 명의 반핵시위가 있었다. 이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독일 시민들이 핵발전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10년 정부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그리고 6개월 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자 탈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인가?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직후 앙겔라 메르켈 수상이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 구성하고 나에게도 참여를 제안해 함께 했다. 특징적인 것은 1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시민사회, 학계, 소비자, 교회 등을 대표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핵공학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리위원회는 핵발전에서 벗어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며 윤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핵발전은 사고문제 뿐아니라 핵폐기물을 남겨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안으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택하는 것도 윤리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석탄발전도 윤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전 세계는 195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온실가스배출량과 육상과 해상의 기온 상승도 마찬가지다. 탈핵과 반핵을 얘기하면서, 석탄으로 가서는 안된다. 미국이 반대를 하긴 했지만, 파리 기후협약 체결됐고, 각국이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7,8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석유의 99% 천연가스의 88% 석탄의 88%를 수입했었다. 우라늄도 100% 수입했다. 독일은 갈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대하고 있는가?

독일은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80% 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80~95%(1990년 대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이런 목표와 비슷하게 진행 되고 있다.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에는 재생에너지가 3%였으나 2016년에는 29%로 증가했다. 2020년까지 전력공급에서 35% 재생에너지 목표인데 벌써 33%를 넘어섰다. 조기 목표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생에너지 100%를 공급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지역들 간의 회의도 열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독일에는 4개의 큰 전력회사가 있다. 이전에는 이 회사들의 전력생산 10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80%로 줄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개인이 35%, 협동조합 프로젝트 14%, 농민 11% 등으로 주도 하고 있다. 대형 전력회사들은 재생에너지의 5%만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최근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변화하면서, 대형회사에게도 좋게 제도가 변화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경향이 줄긴했지만, 최선의 제도는 큰 회사도 할 수 있고, 작은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한국 역시 큰 회사 역시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금리와 기준가격 등을 잘 설계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폐쇄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제기도 있다?

후쿠시마사고가 났을 때 독일의 핵발전 전력량이 23%였다(2001년 탈핵결정 당시는 30%). 직후에 메르켈 총리가 8개를 문닫도록 조치했다. 2015년과 2017년에 2개가 문을 더 닫았다. 현재는 7개가 남아 있다. 마지막 2022년에 문을 최종 다 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1년 8개의 원전을 한꺼번에 닫으면서 이산화탄소발생량은 정체되었다. 핵발전소는 줄었지만,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핵발전소를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 석탄을 대체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석탄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야 한다.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기준 40%를 줄여야 한다. 2014년에 기후관련 법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석탄발전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시작할텐데, 건물 에너지 효율 관리등을 통해서  2019년까지 석탄화력 8개를 닫는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제 교통부문에도 더 많은 노력을 들어 전기차로 바꾸게 될텐데, 도로 교통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얻을 것이다. 석탄 산업을 퇴출했을 때 일자리 잃는 지역에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느냐에 촛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전력소비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0년보다 2012년까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소비량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적인 전력소비는 줄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훨씬 높아졌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독일 평균 가정이 미국보다 훨씬 적게 전력을 사용한다. 효율이 더 좋고, 집도 미국보다 작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전력사용이 문제인데, 2002년 2013년에 비중의 차이도 별로 없고 총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 기간에 경제성장을  상당히 했는데도 전력소비가 같이 증가하지 않았다.

탈핵에너지전환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우려도 있다.

가정의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 당 1998년에 17센트, 2009년에는 23센트, 2015년에는 28센트 정도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생산비용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육상풍력의 경우 화력발전과 설치비용이 비슷하다. 2016년 발표 자료를 보면 에너지사용에 가구부담 비용은 전체에서 0.7%인데 비해, 술과 담배 지출 4%보다 작은 것으로 나왔다. 전력요금 비중은 3%이다. 나는 재생에너지로 인한 비용부담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맥주 한번 안마시면 된다고 얘기한다.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은 올라갔지만 총 전기요금은 큰 변화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9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낮에 피크전력을 태양광이 얼마나 담당하고 있나 .

2014년 27번째주 전기 생산량을 보면 인데 피크 전력소비는 태양광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건 더운날 태양광 생산량이 늘어나기때문에 냉방전기를 태양광 발전이 담당하는 것이다. 석탄이나 원전 늘릴 필요가 없다. 에어컨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해서 가동하면 된다. 2017년 4월 30일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 소비량의 85% 충당했다.  그주에 평균은 50%를 충당했다. 더이상 태양광이 작은 틈새 시장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이득은, 에너지 연료 수입 안해도 되니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에 기여한다. 환경적 이익이 있다. 핵발전의 폐기물이나 석탄발전의 미세먼지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독일은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부분에 80만개 일자리가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대학 등에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는 어떤 정당도 핵발전소의 폐쇄에 반대의문을 가지는 정당이 없다. 정당들간의 의견 차이는 석탄 폐쇄속도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일뿐이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변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전력망 덕분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현황은 어떠한가?

- 전력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거래하는 전력량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도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전력 안보차원이 아니라) 당일 전력가격이 더 싼 것을 구매하는 차원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전기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 번에 8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중단하면서 그 해에는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서 프랑스 전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지금은 프랑스가 독일에서 에너지 수입을 한다. 특히, 겨울에 전기난방소비로 프랑스는 전기를 수입한다. 또 독일이 체코 등의 다른 나라로 전력을 보내는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이 전기가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핵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사고 나면 모두 멈춰야하기 때문에 핵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이 방사성 폐기물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설계 자체가 영구저장용이 아니다. 임시 저장시설은 수명연장이 불가능하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찬핵, 반핵 상관없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핵발전소 문 닫겠다 약속하면 핵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변화에 대해 원자력계 전문가들과 노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지역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울산시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두 번(2001년과 2011년)탈핵 결정 당시 반대의견이 어떠했는가.

- 독일에서는 반대가 거의 없었다. 독일은 반핵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이제는 탈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졌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전에는 녹색당만 원전을 반대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에는 사민당도 원전을 반대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보수당도 원전을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핵산업계는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는 메르켈 정부가 핵산업계 달래려고 수명 조금 연장해준다고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2년 원전제로 시점이 명확해졌다.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용이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생에너지가 싼 것을 알고 있다. 다시 핵발전소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은 이제 없다. 핵발전소 중단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이다. 새로운 일자리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핵산업계도 계속 일자리 필요한 상황이다. 핵폐기물 관리에 계속 전문가 필요하고, 해체할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때도 핵산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에서도 중요한 일자리 많이 늘어난다. 에너지 효율부분만 봐도 전문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건설업계 전체가 건축할 때 에너지효율에 대해 생각해야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도 일자리 많이 필요하다.

한국은 원자력산업계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다. 독일의 경우는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

- 독일에도 원자력산업계에 대한 신뢰는 없다. 원자력산업계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소비에트라서 그런거라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정부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공공참여 방식이 진행되었다.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는 핵공학자가 없다. 그 사이에 다른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그 중 150여명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를 가지고 교사, 소비자 등이 모여 어떤 에너지 시스템, 어떤 교통시스템 등을 원하는지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경우가 있었다. 정부가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할 때 기존 위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세 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핵안전위원회, 폐기물 처리할 장소 찾는 위원회, 윤리위원회이다. 보통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데리고 와서 과정을 지켜보게 하며 참여하게 하고 과정의 일부가 되게 하는 위원회였다.

독일에서의 선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한국 사회에서 고려해야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을 고려할 때 모든 분야를 고려해야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교통, 건축 등을 동시에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두번째로 처음부터 보통 사람들을 미래 계획 수립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통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공공참여가 중요한 것은 결정과정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년간 장기간 보장하면서 비싸다고 인식되는 점이 있었다. 기간을 줄이는 등의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쩌면 한국에서 논란이 안 될 수 있다. 과거보다 태양광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독일이 했던 것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길 바란다. 국제 전문가 그룹같은 걸 만들어서 조언을 받고, 에너지전환 지식을 수출하는 것도 해보길 바란다. 지금 에너지전환은 유럽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일본 뉴욕이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전문성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과 경쟁이기도 하다. 다섯번째로 독일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탄화탄소 감소 부분을 지적받았다(1990년보다는 줄었지만 2011년 이후 탄소감축이 정체상태였다). 핵발전소를 우선 줄이면서 석탄 발전소 줄이는 것을 미뤄놓을 게 아니라 핵발전 하나 줄인 다음에는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등 같이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에너지전환에서 아쉬운 것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ESS(에너지저장장치), 하이테크, 스마트 시티 등 훨씬 많은 분야가 있다는 것을 놓쳤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산업혁명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진행하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을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일은 윤리위원회 외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있었는가

- 일방적이라는 비판 많이 있었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론이 반핵이 다수였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여론조사 결과는 85%의 반핵여론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결정은 여론의 반응이었다. 2001년에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하며 처음으로 탈핵 결정 내렸을때 보수당이 반대하면서 집권하면 바꾸겠다 했는데 여론이 너무 강해서 바꿀 수 없었고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것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022년으로 탈핵결정이 명확해졌다. 탈핵에 두려움은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할 것인지 논란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독일에서는 100% 완공한 원전을 중단시켰다. 칼카 고속증식로는 원전을 완공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이 고속증식로는 놀이공원이 된 것이다. 냉각탑 안쪽은 회오리로 상승되는 놀이기구가 있고 냉각탑 바깥쪽은 산 그림을 그려져 있으며 암벽등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저것 탈 것 많고 사람들 많이 방문한다. 고속 증식로로 사용되었다면 증식로 내부에는 30명이 일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도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였을 것이다. 놀이공원으로 바뀌면서 1000명 일자리가 생겼다. 지역사회에겐 고속증식로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한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부탁한다.

- 한국에서 탈핵 결정이 내려진 것은 좋은 방향이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첫번째 단계가 된 거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실수가 있었는데 핵산업계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탈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사람들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여러분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좋은 사례들이 있다. 조금 늦었으면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었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이다. 더 빠른 속도로 점프할 수 있다. 원전과 석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낙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가지려면 재생에너지와 효율화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독일과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인구가 감소, 노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있는 나라가 되려고 노력한다. 에너지전환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했다. 앞으로 잘 해나가길 바라며 독일과 한국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 첨부자료: German Energiewende Korea  

우리나라 전력 공급과 소비의 모든 것 - 2편

석탄발전소, 원전 줄이면 전기요금이 두 배로 뛴다?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사는 것보다 매월 몇 천원 전기요금 더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석탄,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기는 한다.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이 워낙 싸다. 그래서 그런지 1인당 전기소비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1인당 GDP(국내총소득)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의 9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연간 100조원이 넘는 비용을 쓰면서 에너지 순수입량은 OECD 국가 중 3위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면에서 너무나 뒤처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newsis[/caption]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기료는 왜 그토록 저렴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쓰는 전기에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그만큼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들 비중이 거의 80% 수준에 이른다. 이들 비용이 싼 것은 핵폐기물 100만년 보관, 방사성물질 오염, 원전사고 위험, 미세먼지, 온실가스, 중금속 오염, 사회갈등 비용 등을 발전단가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싼 값에 원전과 석탄발전 늘려왔는데 사실은 정말로 싼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무책임하게 1만 600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남겨주게 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이걸 보관하는 시설을 짓는 가장 싼 비용인 53조원은 아예 적립해놓지도 않았다. 매년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은 계속 늘어나는게 현실이다. 호흡기를 통해 뇌로 직접 들어간다는 미세먼지를 없애려고 비싼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기는 했는데 아이들을 유치원,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마스크 씌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싼 전기요금만 찾다가는 아이들도, 우리도 지구도 병 들게 되는 악순환이 두려울 뿐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것은 맞다. 2014년 킬로와트시당 29.13센트로, 현재 환율로 372원이다. 우리나라는 킬로와트시당 1단계는 93원, 2단계는 188원, 3단계는 280원이니까 중간값으로 보면 독일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된다. 독일은 1998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4.7%에서 2014년 25.8%로 16년간 다섯배 늘어나는 동안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은 17.11센트에서 29.13센트로 두 배 가량 올랐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내는 총 전기소비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에너지효율이 늘어나면서 전기소비는 줄어서 총 전기요금은 물가상승률 반영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기술발전이란게 그런 거다. 20년 전의 냉장고와 지금의 냉장고를 비교해보면 용량은 더 커졌지만 전기소비량은 대폭 줄었다. 우리나라도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모터들 대수는 늘었지만 전체 모터가 쓰는 총 전기량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데에 쓰는 전기의 열소비다.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보니 공장에서 전기로 바닷물 끓여 소금 만들고 고철 녹이면서 낭비하고 있다. 이런 전기의 열소비가 제조업에서 절반가량이다.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당시는 재생에너지가 비쌀 때였으니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컸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단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1년 1330원이었던 태양광발전단가(원/킬로와트시)가 2015년이 되면 25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70원까지 떨어졌다. 원전은 30원대에서 2016년에 68원까지 올랐다. 심지어 재생에너지는 ‘한계비용 제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발전설비를 설치해 놓으면 수십년간 바람과 태양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짜로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시기에 에너지전환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시대적 대세다. 지금 당장 변화에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요즘 언론 상에 보도되는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정도가 다소 심한듯 하다. 사실 전기요금이 몇 배씩 증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과장일 뿐이다. 친원전 정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전기요금이 폭등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원전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원전 확대정책에 힘을 실어주던 정부 출연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장이 직접 나서서 11조6000억원의 발전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제대로 수치도 계산식도 공개되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자료들을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전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지난해 전기요금에 비해 가구당 31만4000원을 더 부담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는 한전이 제공한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이 한전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내역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1990~2013년 가구별 에너지비용 추이. 보라색이 전기요금 비용이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림=미란다 슈로이어 제공[/caption] 정유섭 의원실에서 2030년 전력구입비가 2016년 대비 31조10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전력구입비 변동 단가를 한전에게 산정할 것을 요구해서 계산해줬더니 그걸 계약 호당 연간 31만4000원이 인상된다고 다시 계산해 그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전력 구입비가 2030년에 31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근거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일 때 재생에너지 비용은 현재의 킬로와트시당 170원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만약에 현재 단가를 적용한 것이라면 이 예상치는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31만4000원은 대규모 기업과 마트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일반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가구당’ 31만4000원이 아니라 ‘계약호당’ 31만4000원이고 연간 수치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1계약호가 고압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에 해당한다. 이런 오류들이 그릇되게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과 석탄발전이 줄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발전이 증가하면서 발전비용이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약 11조원) 증가’한다는 논지를 폈다. 박주헌 원장은 지난 23일 ‘저탄소경제 전환기의 신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를 주장하면서 ‘원전, 석탄 축소 시나리오의 파급영향에 대한 면밀한 고려 필요’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역시 기존의 원전과 석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먼저, ‘틀린’ 예측이라고 평가받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을 전제했다. 2029년 목표 전력수요량인 65만6883GWh는 2015년 2.5%, 2016년 4.1% 전력수요 증가율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각각 1.3%, 2.8%로 낮아졌다. 앞으로 증가율은 정부 예상대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보다도 더 많은 값으로 발전량 71만5643GWh를 사용했다.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2016년 재생에너지 단가를 2029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했다. 원전과 석탄에는 추가 환경비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원전과 석탄을 옹호하고 재생에너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보고서를 이런 시기에 왜 냈을까 의심스럽다. 변화는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싼 전기요금을 담당하던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니 40년간 지속적으로 들어 온, ‘원전없으면 전기 어떻게 쓰나 촛불켜고 살라는 얘기냐’는 협박으로 불안하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와 같이 30% 원전전기를 쓰던 독일은 1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전기가 30%가 되었고 원전전기는 13%로 떨어졌다. 비용은 곧 투자의 의미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독일 사회가 한 해에 투자하는 비용이 2011년 기준으로 30조가 넘는다. 우리가 내는 비용은 청년들의 질좋은 일자리로 가구 수입으로 깨끗한 공기로 되돌아 온다.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사는 것보다 매월 몇 천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는 게 나은 선택이 아닐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지난 1일 트럼프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고 말했다. 파리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5개국이 합의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의미하며, 피츠버그는 과거 철강산업 지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었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역설적으로 `파리협정을 지키자`는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는 트럼프의 파리협정 흔들기에 맞서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트럼프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미국에 파리협정 탈퇴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와 같은 유력 기업들도 미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탄소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인 화석연료 업계만이 조용하게 환영하거나 침묵을 유지했다. 파리협정은 위급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결과물이다. 2015년 말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억제하고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동 목표를 담았다. 파리협정의 발효로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의 신호탄이 울렸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물론 파리협정은 완벽하지 않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의욕적으로 설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각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얼마나 진전시키고 이행시킬 수 있을지는 그 사회의 정치적 동력에 달렸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위국인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미 비극은 예견됐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유산을 지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오바마 정부에서 승인이 거부된 초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이어 3월 트럼프는 오바마의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청정발전계획을 포함한 환경정책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정책 후퇴는 파리협정 주무부처인 환경보호청 무력화로부터 출발했다. 트럼프는 우선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스콧 프루잇을 환경보호청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석유와 석탄 산업계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아왔던 화석연료 업계의 대변자에게 환경조직을 맡긴 것이다.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국익을 앞세우는 자국 우선주의는 국내 산업계의 주된 논리였다. 주로 철강, 조선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석탄과 석유 업계의 이익이 국익으로 대변되면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주요 기후변화 정책은 후퇴하거나 무력화됐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사라지고 규제완화와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이 이어졌다.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전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좋은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에 종속된 채 값싼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결국 슬로건에 그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환경조직 재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에너지 주무부처의 역할을 유지하게 됐다. 당장 신기후체제 조직개편이 단행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정책 기조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 에너지 전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이지언 에너지기후 국장이 6월 14일자 <매일경제> 오피니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지난 28일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주제로 한 2차 연속 세미나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다. 이 날 세미나의 1부는 '2030년 20% 목표 달성에서 태양광 산업의 역할과 과제 ', '2030년 20% 목표 달성에서 풍력 산업의 역할과 과제 ','농촌 태양광 확대의 가능성' 등의 주제로 진행 되었고, 2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개선(발전차액지원제도와 주민수용성) ','에너지전환시대 전력망의 준비' 등이 진행되었다.  

지금이 혁신적 확대가 필요한 적기다-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1부의 첫번째 순서로 한화 솔라파워 차문환 대표가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을 발제하였다. 새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언급하며 시작하였다. 차문환 대표는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그리드 패러티는 2020년이 되기 전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현재 2차 구조조정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드 패러티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태양광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한 국가가 이미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해서는 실행을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태양광시장의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임계점에 도달하도록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혁신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금이 혁신적 확대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다”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발전의 혁신적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입지 규제를 풀면 산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도 태양광 발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핵발전은 후손에게 빚-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윈드파워 코리아의 장대현 기술총괄 부사장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해결 과제라고 하며 말문을 연 장대현 부사장의  발표는 해상 풍력에 대한 기술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해외 사례를 통해 해상풍력의 일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한국의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곁들였다. 장대현 부사장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해상 풍력의 CAPEX(Capital expenditure)를 분석한 결과 탐라해상풍력은 30MW 발전 설비에 1500억원이, 서남해해상풍력은 80MW 발전 설비에 4573억원이 투자가 필요하고, 각각 1MW 생산하는데 50억원, 57억원이 필요한 비용으로 계산 되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중국 장쑤해상풍력을 보여주었는데, 이 사업의 경우 202MW 발전 설비에 총 5738억원 투자로, 1MW 당 투자비를 약 28억원으로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발표의 막바지에 이르러 “핵발전은 후손에게 빚”이라고 하며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이야기 하며, 부유식 해상풍력의 장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토지 부양의 문제- 신정부 에너지 환경 정책

마지막으로  “신정부 에너지 환경 정책”에 대해 가천대학교 홍준희 교수가 발제하였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토지 부양의 문제”라며 태양광 발전 50GW 시설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땅은 약 2억5천만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을 포함한 농경지는 햇빛이 좋다. 태양광 발전 입지로 적절하다”고 하였다. 홍준희 교수에 의하면 논 1평에서 쌀농사로 얻을 수 있는 연간 매출은 1,000원 이라면, 태양광 발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연간 매출은 55,845원으로, 이익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태양광 발전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는데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ESS의 단점이자 해결과제인 ‘ESS가 저장할 수 있는 전기의 용량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적하였다. 세미나의 1부가 끝나고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생태문제, 민원 등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였다. “우리나라 지형의 70%가 산악지역이다. 땅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느냐? 산림 등 환경 파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태양광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하는가?”,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선 곳의 토양이 비만 오면 쓸려내려가 그 발전 설비들을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 태양광 발전도 문제가 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전자파때문에 농작물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해외 사례는 어떤가?” 등 태양광 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토론 말미에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태양광 발전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있어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태계를 지키며 발전 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1부 마무리를 했다.   자료 첨부 에너지전환시대_태양광확대방안_차문환 에너지전환시대_부유식해상풍력발전_장대현 에너지전환시대_에너지대전환_홍준희

성명서

삼척화력 인가기간 재연장, 정부는 언제까지 석탄 업계 비호할 것인가

산업부의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인허가 기간 재연장 결정에 대한 탈석탄국민행동 성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7일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간 연장을 철회하고, 나아가 현재 재검토 대상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업자인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는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이번에 두번째로, 건설도 4년여 간 지연되어 왔다. 지난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 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이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PM2.5) 발생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자가 기간 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사업 준비에 대한 방증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를 무시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등지고 석탄 업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번 인가기간 연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부는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결정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라.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을 취소하고, 사업권을 취소해야한다. 또한,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 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2017년 7월11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email protected]

포스코 호주 탄광개발사업 포기, 다른 반환경 사업도 손 떼야

지난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포스코건설이 호주 카마이클 탄광 개발사업 수주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채굴로 인해 기후변화와 대산호초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결국 발을 빼기로 결정한 것에 환영한다. 카마이클 탄광 사업은 막대한 환경 파괴 논란 때문에 환경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대는 물론 주요 금융기관들의 외면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카마이클 광산과 수출 항구를 잇는 388km에 달하는 철도와 항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 관련 관심서한을 보내면서 포스코건설은 카마이클 탄광 사업의 수주를 낙관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투자처를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카마이클 탄광 사업에 포스코건설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국제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결국, 생태계 보호를 외면한 채 이익 추구만을 앞세운 사업은 사업 추진 자체가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이번 사례가 다시 보여주었다. 마켓포스(Market Force)의 줄리안 빈센트(Julien Vincent) 사무총장은 “포스코건설의 입장에서도 이번 사업 수주 실패는 잘된 일이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환경파괴 기업이라는 질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구의 벗 호주(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 Gilbert) 활동가는 “호주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이 파괴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은행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라며 카마이클 광산개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포스코가 최악의 탄광 개발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은 한국 사회와 지구 모두에게 다행”이라면서 “포스코가 이번 수주 실패를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사업 방향과 경영방침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면서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포스코그룹의 계열사 포스코대우 또한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자행한 대규모 천연 열대림 파괴 스캔들로 국제사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세계 시장은 포스코대우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만들어진 팜유를 거부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사업방식은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환경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수립해 세계 굴지의 기업 타이틀에 맞는 세계적인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 EACLC) 대만 타이중에 동아시아 국가 활동가들 모여 정보 공유와 협력 방법 찾아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 EACLC)가 열렸다.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는 국제 환경단체 350.org가 2015년부터 개최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환경 NGO의 활동가들이 모여 석탄발전소 퇴출 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다. 매년 다른 지역에서 캠프가 열리는데, 이번 캠프는 대만의 타이중에서 열렸다. 타이중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석탄화력발전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타이중시 롱징이라는 마을에 타이파워 발전사의 550MW 용량 발전기 10기가 한 곳에 모여있다. (2016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단지였는데, 얼마전 당진에 2기의 대용량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당진이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되었다. 한국이 명예롭지 않은 1등을 또 하나 차지하게 된것이다.) 동아시아의 각 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석탄발전소를 막거나 폐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참가자부터 20년동안 활동을 시작한 참가자까지 그 기간은 다양했다. 덕분에 석탄발전소 투자철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첫째날 -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주민의 이야기 “사모아 섬에 갔을 때 기후변화 캠페인에 대한 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모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후변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사모아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기후변화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대만 350.org의 활동가 량이(Liangyi)의 이야기로 기후캠프가 시작되었다. 량이는 지역 주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타이중 석탄발전소 주변에서 자신들의 삶을 들려주는 주민 네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와 함께 온 지역주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있다.[/caption] 타이중 석탄발전소 지역주민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와 함께온 주민은 자신과 아이들이 천식에 걸려, 공기가 조금 더 깨끗한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 주민과 함께 온, 아직 서지도 못하는 예쁜 아기는 석탄발전소 반대 집회, 깨끗한 공기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 등에 항상 함께 나갔다고 했다. 또 5살인 첫째아이는 그림을 그리면 하늘을 잿빛으로 표현한다며 첫째아이의 그림을 보여줬다. 그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아이가 이런 집회에 나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늘이 아이에게 회색빛으로 보인다니 슬픈 일이다."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타이중 석탄발전소는 1991년에 지어져서, 반대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었다. 20년동안 타이중에서 석탄발전소 대응 운동을 해온 주민의 경험담을 듣다보니 참가자 모두가 앞으로 가야할 길 같기도 했다.   타이파워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caption id="attachment_1826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전소 8기의 연돌[/caption] 발전소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석탄 야적장과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를 볼 수 있었다. 석탄 야적장 길 건너에 석탄재가 쌓여있었다. 쌓여있는 석탄과 석탄재는 주변의 식물을 검게 만들었고, 마을 공기를 회색으로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와 배출되는 온배수[/caption] 석탄발전소 직원에 따르면 온배수는 온도를 낮추고 정화하는 약품처리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때문인지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누런 거품에 뒤덮여 있었고, 악취까지 풍겼다. 타이중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과 공기는 정화되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눈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허술한 관리의 결과로 보였다. 참가자들은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에 대해 걱정했고, 그 걱정은 인권과 생태, 기후변화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탄그만 피켓을 들고 있는 베트남, 대만 활동가들[/caption] “이렇게 큰 발전소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을까?”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모인 우리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발전소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지 물어봤다. 지역 주민과 지역 활동가 모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시골지역이라 주민들이 잘 모르기도 한다며 답했다. 참가자 모두 이 사실에 안타까워했고, 지역주민이 태양광 발전을 직접 하는 경우를 각 나라에서 찾아 공유하기로 했다.     둘째날과 셋째날 -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은행같은 금융기관 뿐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2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투자철회 발표를 하고있는 일본 활동가와 발표를 듣는 참가자들[/caption] 일본에서 석탄발전소 투자철회 운동을 하는 환경단체 350.org의 활동가(신 프루노)가 자신의 활동 경험을 발표했다. 그들은 국제 환경단체를 비롯한 NGO와 협력하여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모든 기관을 조사하고,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에게 시민들과 함께 투자철회를 캠페인을 했다. 일본 활동가의 차례가 끝나고 호주의 활동가(줄리안 빈센트)가 자신의 단체(Market Forces Australia, 마켓 포스 호주)가 석탄발전소 투자철회에 대해 성공적으로 캠페인 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줄리안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캠페인은 전국에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을 상대로 크고 작게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두 차례의 발표를 듣고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의 자료를 얻을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베트남 활동가들은 한국이 베트남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다며 같이 대응하고 캠페인 할 의견을 묻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된 석탄발전소 지역의 환경 오염과 주민의 인권이나 건강 문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9" align="aligncenter" width="632"] 동아시아 기후 리ㄷ십 캠프에 참가한 활동가들[/caption] 각국의 정치, 여론, 언론의 상황은 달라서 모든 국가에 한 지역의 경험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알리고, 행동하게 하고, 참여하게 한다. 한명이 두명이 되었고, 두명이 다섯명이 된다. 활동가 모두 운동 시작의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있었다.

우리집 베란다에서 태양광을? 우리도 재생에너지 가능하다!

    전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 열풍! 지금 재생에너지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전력생산량의 24.5%나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총 319조원으로, 31조원인 원전에 비해 10배나 많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OECD 35개국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고작 2.2%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OECD 평균치 24%에 비해 1/10 수준이죠. 투자액 규모도 굉장히 적은 편으로, 중국의 1/55, 미국의 1/33, 일본의 1/10 정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자원 부자! 우리나라에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497TWh)보다 약 24배 많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연간 12,167TWh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10,123TWh)은 태양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햇빛 조건이 더 우수한데요, 한국의 연평균 복사량이 흐린 날이 많은 독일보다 약 30%나 많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 단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 재생에너지는 비싸서 안 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단가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이거든요! 심지어 5년 후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모든 발전원들 보다 훨~씬 싸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값도 싼 재생에너지, 이제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재생에너지는 국내에 기술이 없다? NO! 재생에너지 기술 국산화율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33%에 머물던 국산 태양광은 현재 78%로 성장했고, 3.2%에 그쳤던 풍력발전도 이제 69.5%가 국산 기술입니다.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태양광에너지 기술을 최고 기술 수준의 86%로 평가하기도 했지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올리자 일자리 30만개가 창출되었습니다. 원전 비중 30%일 때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인데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30년이면 2400만개에 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양광 면적 문제? 옥상과 베란다에 설치하면 됩니다 ^^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 5배의 부지가 필요하다? 문제없어요! 태양광 패널은 핵발전소와 달리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저수지, 댐, 도로 등 해가 비추는 곳 어디에든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죠.   태양광 폐기물? 약 80% 이상 재활용 가능! 태양광 패널 폐기물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데요,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약 80%이상은 재활용 할 수 있답니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30년인데요, 알루미늄, 유리, 리본 등의 폐기물은 다른 산업에서 재활용, 태양광 셀은 새로운 태양광 패널을 제작할 때 재활용 할 수 있어요.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매달 전기요금 절약하세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은 한 달에 20~30kWh를 생산해서 매달 3,700원 ~ 5,600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도 많아서 2017년 서울시 기준 자부담 설치비용이 10~20만원 정도입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보다 용량이 큰 가정용 발전소도 설치 가능하죠!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도 누구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정부가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학교와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들도 늘고 있어요. 이런 곳은 에너지 교육을 위한 현장견학 장소로도 인기가 높아 일석이조지요!   우리도 우리 손으로 전기를 만들자!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는 바로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40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여기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험한 원전,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사회와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햇빛과 바람과 같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에너지전환은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환경운동연합의 미래전력 시나리오를 만나보세요.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 미래전력 시나리오 목차 01. 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가? 기후변화 부른 화석연료 중독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에너지 사회로 한국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위험한 핵 위해한 석탄, 발전 정책이 문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 02. 100% 재생에너지 시나리오 100%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00% 시나리오의 전력수요 전망 100% 시나리오의 신규 발전 설비 공급 전망 100% 시나리오의 전력믹스 구성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다 유연화 기술이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결정한다

◇ 독일 830개 에너지 협동조합, 일자리와 세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풍력 반대하던 주민들, 적극 투자자로 변모, 에너지전환 인식 계기 ◇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필요 매일 내 집 창문을 열었을 때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 커다란 날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심란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님비(NIMBY)’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필요하지만, 내 지역에 들어서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전력의 30%를 공급하는 독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다수의 시민이 에너지전환에 동의하고, 풍력 발전은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역에 풍력발전이 설치된다면 찬성하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란 얘기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님비 현상을 두고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 사무처장은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면서 “바로 시민 참여”라고 말했다. 뷔그 사무처장은 6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전환 세미나에서 ‘독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우선 그는 축구 경기장 시민 태양광 사례를 소개했다. 축구 경기장 관중석에 지붕이 필요했지만, 축구클럽 측은 재원이 부족했다.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이 나서서 지붕 설치비를 투자했고 대신 20년간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이 얻는 금전적 이득은 매우 적었지만, 축구 경기장 투자를 통해 지역에 뭔가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독일에서 ‘축구’가 갖는 의미가 뭔지 상기해보라). 클럽 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매 경기마다 소시지 또는 20년간 정기 입장권을 제공하기로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자로 돌아선 사례도 있다. 한 업체에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일어났다. 업체는 앞서 언급한 축구 경기장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다. 주민들에게 협동조합과 적극 참여를 제안한 결과 대출 한 푼 없이 조합원 출자만으로 한 기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마을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바이오 열병합 발전소 사업에 농민들이 공동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이 사업의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가 동일한 협동조합에 소속돼 동등한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시민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요했지만, 농민 주도의 공동체 태양광이나 바이오에너지 사업 모델도 주목 받고 있다.)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서 단순히 재정적 참여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전력 소비 방식에 대해 알게 되고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인지 고민으로 이어졌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문제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동기 부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관건인 이유다. 핵심은 이익 공유에 있다. 햇빛과 바람과 같은 지역의 자연 자원을 외부인이 개발하고 그 이익을 외부로 가져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님비’는 지속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831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고 여기에 약 17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전환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동기가 작용한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평균 최소 출자금은 50유로(약 6만7천원) 수준이다. 이는 누구나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최소 출자금을 1~5만원 수준으로 두는 국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유사하다. 에너지 협동조합의 또 다른 주요 동기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의 경험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우선 지역 재생에너지 시공과 관리는 지역 기술자들에게 돌아간다. 지역 태양광과 풍력 사업이 늘수록 일거리가 함께 늘어난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세입이 늘어난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지역의 협동조합 은행에서 조달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협동조합 은행에게도 수익과 일자리를 올릴 수 있는 모델로 인정 받기 때문이다. 에너지 협동조합 대출금의 약 90%가 협동조합 은행에서 제공됐다. 독일 중서부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오델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뿌리를 내린 사례다. 3천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 협동조합은 200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5천만 유로(670억원) 수준의 투자를 통해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총 11MW)를 운영 중이다. 1천7백만 유로(24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250개 지역 기업에게 돌아갔다. 협동조합은 마을 양조장 건물을 구입해 설립한 ‘에너지의 집’에는 지역 에너지기업이 입주해있다. 협동조합은 이 건물에서 콘서트나 문화 축제 등 지역 행사를 열고 있고, 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다. 독일에서 시민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발전차액지원제도(기준가격구매제도)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국가가 구매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수익성을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다른 하나는 전력계통 운영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는 전기를 어디에 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최근 독일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숙하면서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일부 조정했다.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선 경매 제도가 도입됐다. 중소규모(750kW 이하) 태양광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유지됐지만, 기준가격이 너무 낮아졌다. 사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시민 재생에너지 사업은 위축됐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가격 우대를 포함해 경매 제도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소 10명 이상의 개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최고 낙찰가 계약과 보증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시됐지만, 실제로 입찰에 성공한 에너지 협동조합은 매우 드물었다. 그 대신 대규모 개발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해당 규정을 이용해 입찰에 성공했다. 따라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기준가격 보장을 통해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턱을 쉽게 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사업 모델로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 발전 사업을 넘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효율화, 지역난방 등으로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기대된다. 사진: 칸(Kharn) 제공

태양광에 대한 거짓말, 진실은?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 여러 추측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대중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들과 그 문제의 진실을 살펴보자.

#태양광은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최근 한 보도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은 1GW(기가와트) 발전설비를 구축하는데 태양광은 44제곱킬로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48.6GW)을 태양광으로만 덮는다면 1830.4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필요하고 그것을 환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631배 되는 부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해본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1GW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데 약 13.2평방킬로미터(㎢)가 필요한 게 진실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태양광으로 확충하려면 약 549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약 189배의부지가 필요할 뿐이다. 최근 태양광 확산을 불편해하는 보도들은 ‘태양광 발전은 엄청난 면적을 필요로 하고, 국토 여건이 불리한 국내 상황에서 태양광이 적합한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결코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과거 태양광 1킬로와트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약 20제곱미터로 잡았지만 현재 태양광 지상에서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1킬로와트 발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면적은 13.2제곱미터로 줄었다. 심지어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1킬로와트당 10제곱미터로 설치면적을 계산한다. 태양광 발전효율과 시공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필요한 면적은 감소한다. 최근 10년간 태양전지 종류별 세계 최고의 모듈 효율 현황과 상용화된 태양전지의 기술별 효율 현황은 그림과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83578" align="aligncenter" width="1223"] 연도별 태양광 발전 설비 추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75" align="aligncenter" width="1133"] 태양광 총설치면적 대비 모듈효율[/caption]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크게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된다. 대규모 태양광은 주로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고,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 시장은 미국, 일본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은 주택용 태양광 설비가 대규모 태양광보다 먼저 보급되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비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즉,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40메가와트 발전용량의 영월태양광단지와 같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사례가 있지만, 농촌지역을 제외한 주로 도심에서는 주택의 지붕이나 건물의 옥상, 베란다, 벽면 등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 중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태양광 면적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한다.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은 약 4.1GW이고, 이를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5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2015년 전체 농지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면적이 8690제곱킬로미터인 것을 고려하면 4.1GW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면적은 농지면적의 0.6퍼센트에 불과하다.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난개발과 농지침식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계획 입지와 적절한 규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면 태양광 면적은 심각하게 우려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잠재량이 적다?

태양광 발전은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국토 중 산지비중이 높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다른 나라보다 태양광발전이 불리한 국내 여건에서 과연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얼마나 될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한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약 3183GW로 나타나고, 발전량은 약 4325테라와트시로 현재 총발전량의 약 8배 수준이다. 국내에서 아직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정책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양광 시장 잠재량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은 약 350GW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약 500테라와트시로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과 비슷한 수치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약 155.1테라와트시로 나타나고,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의 약 30퍼센트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기술개발, 경제성, 시장수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현재 분석된 태양광 잠재량도 적지 않은 수치이지만, 향후 여건에 따라 잠재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 점을 참고하면 국내 태양광 발전 잠재량 역시 결코 불리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태양광 발전은 전력망(계통) 안전을 위협한다? 태양광 전력은 햇빛, 구름, 기상 등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간헐적이고, 전력생산이 불규칙하여 전력망(계통) 성능을 떨어뜨릴수 있다. 덴마크, 독일 등 주요국은 태양광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력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예상되자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원을 전력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기술 투자와 수요가 증가했다. 그 결과 태양광 산업 주요국가들은 백업시스템,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정확한 기상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지속되어태양광 발전이 어렵다고 예측되면 백업설비를 가동하여 부족한 만큼의 전력 생산을 충당할 수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전력이 남아돌 경우에는 양수, 압축공기저장, 배터리와 같이 순수 전력저장장치를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도모하거나 전력부문을 다른(열이나 수송) 부문과 연계하여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전력공급의 약 3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독일의 2015년 총 정전시간은 12.7분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가 큰 폭으로 확대되기 전인 2006년과 비교하여 정전시간이 약 41퍼센트 적은 양이다. 즉,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망 안정에 대한 여러 투자와 조치들을 통해 오히려 전력망 안전성이 더욱 개선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전력수요의 15~20퍼센트 수준까지는 전력망(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아직 전력망 안전에 대한 위협은 높지 않다. 일찍이 문제를 인식한 주요국의 경험과 노력, 그에 따른 여러 기술적 조치를 조기에 학습하고 준비한다면 계속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은 발전비용이 비싸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전 세계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1GW에 불과했지만, 2016년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290GW에 달한다. 동시에 태양광 발전비용도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2016년 1W당 1.14달러에서 2019~2020년을 기점으로 W당 1달러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모듈 등 제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태양광시스템 가격도 빠르게 내려갈 전망이다. 그린피스는 2030년에 G20 국가들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G20 국가의 2015~2030년 발전비용을 비교해보면 회원국의 약 절반 정도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비용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상태를유지하고 있다. 관련하여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은 2022년 기준 전력균등화비용(메가와트시당)을 원자력 99.1달러, 탄소포집저장장치(CCS)를 장착한 석탄화력 123.2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아직 태양광 발전비용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싼 경우가 있지만,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비용 또한 앞으로도 더욱 낮아질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3577" align="aligncenter" width="1069"] 1MW 이상 태양광 발전단가 예상치(단위: $/W) 자료: BNEF, 2016[/caption]

#태양광은 오염물질로 만들어졌다?

국내에는 태양광 시스템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90퍼센트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한데도, 15~20년 사용 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 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건립하여 폐 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명이 다한 모듈은 자원순환 재활용 대상이지 오염물질이 아니다.

#태양광은 전자파 및 소음이 발생한다?

아직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에서 전자파와 소음이 발생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그나마 전자파가 발생하는 곳이 인버터인데, 그 양은 매우 미미하고, 실제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태양광은 노트북, 선풍기, TV 등과 비교해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더 적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엘리베이터 작동 소리보다 작고, 모듈에서는 소음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학자가 미국 EIA에서 제공한 균등화 회피비용을 참고했다면서, ‘2022년의 미국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진위를 조사한 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렇게 태양광의 진실과 정보의 신뢰성을 가리는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 기사가 다룬 이슈 이외에도 생산적인 논쟁을 통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더욱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시도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출처: 함께사는길 2017년 9월호

  전 세계 전력시장의 대세는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다. 매년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과 발전량은 혁명적일 정도다. 특히 탈핵을 선언한 독일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까지 탈핵하겠다는 선언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헌데 한국은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라 안 된다며 원전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는 태양광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하는 걸까. 우리나라와 독일이 다른 점이 있긴 하다.

[보도자료]

시민사회, 포스파워 삼척화력 사업 취소 요구 “친환경 홍보” 규탄

 

10월 13일 오전 11시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서 삼척시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센터빌딩 앞에서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 홍보 규탄 및 건설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는 삼척에 건설 예정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으로 홍보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천연가스보다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여러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포스파워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홍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녹색분칠)이다.

더러운 석탄발전소와 위험한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다. 포스파워를 비롯한 민자 석탄발전회사는 눈 앞의 이윤을 쫓아 온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하여, 에너지 전환에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붕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포스파워를 규탄하고, 사업 포기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연대의 항의서를 포스코에 전달했다.

2017년 10월13일

삼척시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648-1289 [email protected]

 

 

<첨부> 성명서 (항의서 별첨)

성명서

포스코는 삼척 석탄발전소 ‘친환경’ 홍보를 중단하고,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하라

○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파워(포스코 에너지 자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허위 사실 홍보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여러차례 지목된 바, 포스파워는 더 이상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라는 허위 사실 홍보를 중단해야 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 포스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석탄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는 아무리 최신의 오염 저감설비를 갖춘다 해도 LNG발전시설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이 정설이며,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미세먼지로 인해 1천명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소에서는 수은, 비소,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업계는 말하지 않고 있다. ‘친환경 석탄발전소’란 논리는 ‘무해한 담배’와 같은 왜곡과 거짓 홍보에 불과하다. 삼척화력 사업이 ‘친환경 화력발전 사업’이란 이름을 내세워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추진된 이후, 포스코는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며 반환경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기업’으로 불렸던 포스코가 ‘침묵의 살인자’로 불려지는 석탄발전소에 ‘친환경’ 수식어를 사용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삼척시 몇몇 사회단체는 포스파워 삼척화력이 건설될 경우 일자리가 250만개가 창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 수치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숫자에 불과하며, 대부분 단기적인 건설 경기에 기댄 임시 일자리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석탄과 같은 구시대적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산업이 훨씬 유리하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미국의 태양광, 풍력 발전 분야에서 100만달러 지출 당 각각 1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석유가스, 석탄 발전 분야의 5.2개, 6.9개보다약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근로자수는 2012년 대비 2배 증가 되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증명 되었 듯 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적으로 유리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

○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호흡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친환경 연료 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포스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에너지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소수의 이윤 추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근시안적 논리로 석탄화력 사업을 강행해 단기적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저버린 기업과 사업은 사양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포스코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깨끗이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해 에너지 전환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10월 13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항 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