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 박효종 위원장은 8월 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 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한 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5.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나를 믿어 달라’고 거듭 읍소하며, 개정안을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입안예고’ 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8일 ‘청주시는 침수 사태 대비한 재난 방지대책 수립하라!’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 작동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난 방지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7월 31일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8월 10일 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는 우수저류시설 CCTV 자료는 8월 16일 충북·청주경실련 담당자가 직접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ㅇ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청주시가 회신한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개요>
ㅇ 청구일 : 2017.7.31. ㅇ 청구제목 :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ㅇ 청구내용 : 1. 청주시 우수저류시설(내덕/개신/내수)별 관리 현황 ① 시간당 처리 용량 및 총 저류용량 ②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③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④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2. 2017년 7월 16일 당일, 수문 개폐 전후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 3. 청주시 집중호우 대비 재난매뉴얼
1.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보유 - 보유자료시간 2017. 07. 16. 7:11 ~ 7:26 -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에서 열람가능
2.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조(지하주차장) 내부 CCTV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 등) 및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거 정보제공 불가
3.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 미보유
■ 집중호우대비 재난메뉴얼
[안전정책과]
가) 준비단계 ▶상황실 근무자 ◦ 안전정책과장 : 재난대책본부 담당관으로 업무처리 ◦ 안전정책팀장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재난관리팀장 외 1명 : 비상연락망 정비 - 과 비상연락망 정비 - 기상정보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크로샷서비스 활용 공무원 및 시민에게 기상정보 통보 ◦자연재해팀장 외 1명 - 방재조직의 정비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이상이 있을 때 보완지시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유관기관 및 각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로 근무 상태 확인 재난대책본부에 전달 - 구청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인 - 동원장비 지정 현황 ‧ 수방자재 사용가능여부 조사 및 정비상태 점검 ‧ 수방자재 수불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 잔여인원: 상황실 근무지원
나) 비상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A)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지역협력담당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안전정책팀장 외 2명 : 기상전파 - 기상전파 : 각 실과 및 구청 → 전파방법 : 전화 및 FAX - 행정지원과와 협의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설치협의 ‧ 공무원 비상근무 협의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일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사항 접수 시 해당 부서에 통보 - 기상정보 사항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사항 협의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심의준비 ◦ 자연재해팀 2명 : 구청 방재조직 점검 - 방재조직의 정비 상태 확인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피해시설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인력․장비 투입현황 파악 - 시설물별 피해내역 집계 및 해당과 통보 응급복구 지시 - 피해상황보고 :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 - 피해내역 및 접수된 동향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피해시설 재해대장 작성 지도 및 작성방법 통보 ◦ 자연재해팀장 외 3명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자연재해팀 업무지원 ◦ 민방위팀장 외 1명 : 민방위 경보시설 취명계획 수립 - 각동 민방위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위치 근무지시 - 유사시 민방위 경보를 취명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잔여인원 : 상황실 근무지원
다) 복구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A조)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안전정책팀장: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자연재해팀 2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의 활동 상태 파악 ‧ 수해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백호우 및 덤프 등 ‧ 미담수범 사례 파악 상황실에 전달 ◦ 재난관리팀 2명 : 피해액 산정 및 도‧중앙 확인수행 - 응급복구에 따른 회의 자료 작성 - 피해액 내역보고 및 피해액 산정 요령 교육 - 도 및 중앙 재난복구비 지원계획(안) 파악 - 재해대장 작성 지도 ◦ 잔여인원 : 상황실 업무지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5. 5.)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려 인증샷을 찍고, 또 그림들을 모아 전체 메시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다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산모와 아이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그 제자들이 나와 아이들의 그림 작업을 돕고, 전체 그림을 만드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페이스페인팅 등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아진 그림들은 5월 16일자 언론 광고에 실을 계획입니다.
언론의 취재 시간은 1시 전후가 적절하나, 혹 아이들의 그림 그리는 모습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시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29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5일차 주자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김선민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선민 사무처장은 “계획수립 당시부터 필요와 타당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신곡수중보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20세기가 인간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인간과 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곡수중보 철거는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강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유재준 대외협력국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6월1일(목)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923[기자회견]명예훼손개정안폐기촉구.hwp
170816 우수저류시설 정보공개청구 결과.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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