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녹색입법 우선과제 선정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홍보하는데 500억 쓴다고 원전 안전해지나?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도 안 해놓고 ‘원전 안전’ 외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5년반 동안 ‘원전은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2천만원‘ 쏟아 부은 사실을 폭로했다. 원전 건설업자이자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다수호기 원전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도 오는 7월에서야 시작하는 통에 안전성 확보도 못한 원전을 건설하면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홍보만 하는데 연간 100억원을 쓴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전 건설, 운영 독점 공기업이다. 경쟁업체가 없다. 석탄, 가스, 석유, 재생에너지와 경쟁할 필요도 없다. 원전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전원이라서 생산되는 전기는 판매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무조건 최우선으로 구매해준다. 1기가와트짜리 원전은 가동만 하면 하루 10억원 이상 매출은 보장되어 있다. 이런 공기업이 무슨 홍보가 필요한가. 원전의 안전성은 언론에 광고하고 기획기사, 기획방송 후원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지진 분석에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성실히 평가하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서 평가하고, 세계 추세에 맞춰 중대사고 설비 추가하고,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에 맞추어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하고 지역별 시간대별 피폭량 평가하고 주변 인구와 교통, 도로시스템 분석해서 대피 시나리오 개발하고, 제대로 된 대피훈련 지원하고, 일상적으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암발생 역학조사 진행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 이주 대책 마련해주는 것이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연간 100억원씩 ‘원전 안전하다’고 홍보하면 원전 안전이 확보되는가. 안전 확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이다. 어떤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영업비밀이라고 재판부에조차 제출하지 않는 원전 사업자가 무슨 ‘안전’을 홍보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그런 홍보비는 원전 사고 비용, 갈등비용, 방사능 오염 비용 등의 온갖 사회적인 비용이 평가되지 않은 결과로 절약된 영업이익에서 쓰는 돈이다.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대가로 벌어들인 눈물 젖은 돈으로 ‘원전 안전’을 홍보하는 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쓸데없는 홍보비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인 안전성 평가 자료부터 공개하라. 그리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해 널려있는 수많은 과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20160713[논평]'원전안전'홍보에 500억 쓴다고 원전이 안전해지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파기 이유를 밝혀라

‘대체수단 불명, 전기료 몇 배 인상 주장’ 관련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26일인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노후원전은 셧다운하는 대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전을 대체할 발전 수단이 없고, 다른 대안은 전기료가 몇 배나 뛴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놀라울 뿐이다. 불과 5개월 전에 환경단체들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협약했고 이를 공약으로까지 발표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새로운 정치고, 국민이 이기는 정치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3734" align="aligncenter" width="540"]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서약서.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제일 윗부분에 명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철수 대표는 후보시절 대선공약집에서 “(박근혜)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시도 등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니 계속 건설하자는 것은 무슨 말이며, 신고리 5.6호기가 갑자기 안전해졌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원전 대체 수단의 부재와 다른 대안은 전기료 몇 배 인상’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 정부의 ‘2079년까지 탈원전 주장’이 과연 탈원전이라고 할 정도인가라는 평가까지 감안한다면, 60년이 넘는 동안 대체할 발전 수단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또한 각종 분석에서도 요금이 몇 배나 뛰는 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이런 유언비어를 거론한 배경이 의심된다. 우리는 안철수 대표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 5개월 전의 안철수 후보가 현재의 안철수 대표와 같은 인물인지, 그 사이 의견을 바꿨다면 무슨 이유에서 바꾸게 되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논쟁해 보고 싶다. 몇 달 만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탈핵에너지전환에 시민들과 함께 하며 약속한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해가면서까지 새롭게 정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주장의 합리성’에 대해, ‘탈원전 정책의 발목을 잡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바른 판단을 위해,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공론화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

朴대통령 “화력발전, 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 대책강구”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 화력발전소 폐쇄정책,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해 경유차운행제한제도 서둘러야

- 고농도시 실외활동 엄격히 규제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소라며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날, 박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예보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한다며 기상청과 환경부와 이번에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 실제로 예보정확도가 60% 이내로 빗나간 예보에 따른 대응이 늦어 시민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쳐 국민건강을 팽개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빗발쳤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하니 믿어는 보겠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화력발전소 황산화물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서 나와야 한다.

○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건설중인 11기에 대한 재검토, 추가계획중인 9기에 대한 철회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 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중인 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정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잘 지켜지도록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대규모 마라톤행사, 자전거행사, 걷기행사 등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실외학습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정확한 예보를 위해 대기측정망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국민건강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야외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택시도입을 국가적으로 중단하고, 경유차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유차운행제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단기적으로는 비상시 국가차원의 차량부제, 지자체차원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4.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 이해리팀장  / 담당: 김수현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8월21일(일)	매수	2매
	보도일시	2016년 8월 22일 (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후원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6 다문화아동외가방문 지원사업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외가방문 지원 

올해 10년 맞아 한-베 문화교류 행사 개최

◇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 1,100명에게 외가방문 지원  ◇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사업 시작

◇ 올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 총 100명, 7박 9일 일정으로 외가방문

 

유난히 더웠던 올해 8월, 그 뜨거웠던 열기만큼이나 인천공항 출국장은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외가방문에 나선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100명)이 출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베트남에 가지 못해 가족들이 보고 싶고, 엄마도 많이 보고 싶어요. 베트남에 빨리 가서 아이한테 베트남 문화와 언어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에 온지 6년 만에 마음으로 애타게 그리워했던 고향 베트남에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모국을 방문한다는 기쁨으로 은유하(32세, 여)씨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올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 총 100명이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외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주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진행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엄마 나라인 베트남을 방문하여 외가가족과의 정을 쌓고 베트남 문화를 체험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한국 최초로 시작된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타 기업 및 지자체 들이 벤치마킹을 해 유사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정도로 그 성과와 의미가 이미 인정된 사업이다. 본 사업의 특별한 10년의 성과를 베트남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는 8월 25일(목) 한-베 문화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다.

본 문화행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10년의 역사와 가족들의 뜨거운 만남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한 조세현 작가의 특별한 ‘The family’ 사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는 베트남 주민 약 400여명과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혁대사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원, 베트남여성연맹회 부주석 등이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본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이 한국사회 차세대 미래 양성을 위한 중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