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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그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중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인 11.22 사건에 대한 40년 만의 회고록이다.

대한뉴스 자료에는 새파랗게 젊은 김기춘 국장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한뉴스가 김기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꽤 오래 들려준다. 그 김기춘의 목소리 위에 11명의 재일동포 학생들 사진이 나열된다. 김기춘 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한 적 없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다룬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40년 만에 김기춘 씨가 간첩으로 발표했던 주인공들을 찾아봤다. 그들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하나같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에는 그 때 고문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한 쪽에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무죄가 내려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고문 수사의 책임자가 정권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우리는 운명처럼 김기춘 씨를 만나게 되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울부짖던 영혼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우리 카메라 앞에 앉힌 것처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법원이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무엇이건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다’고 답했다. 반성은 없었다.

박정희 시대를 몸에 새긴 화석, 김승효

김승효. 그는 40년 전 역사에서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몸에 새긴 채 살아오다 화석처럼 발견됐다. 그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망가졌다. 81년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신이상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가슴 아프다고. 너무 가슴 아파 죽고 싶었다고. 박정희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재일동포 간첩사건 연루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30명이 재심을 신청했다. 그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여전히 많은 재일동포 피해자들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 법을 믿지 못한다. 돌아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고문 조작의 주역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유사한 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출범까지의 경과보고 영상입니다.

11월 13일 (금) 오전 11시 성공회대학교에서 ‘학살의 반헌법적 성격’이란 주제로 제1차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상임위원으로 과거사 조사 작업을 이끄신 성공회대학교의 김동춘 교수님이 발표자로 참석해주셨습니다. 국가폭력 중 민간인 학살은 생명권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큰 분야입니다. 민간인 학살 분야는 지난 4년 간 진화위 내에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진화위 조사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는 최초로 가해자를 정리한다는 것에 의.......

그들은 지금.http://www.ziksir.com/ziksir/view/1507​

* [견지동에서]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 기획·조사팀 근무자들이 시민편찬위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종로구 견지동에 있습니다. <이부록-개성공단 냄비>2015. 12. 1. / 오명숙 ‘불씨’ 故 김근태 4주기 회고전 겨울비가 추적 추적 내리던 날, 남영동 대공분실 박종철 기념관을 찾았다. 진한 주홍 빛 타일의 화장실벽과 욕조, 침대, 방음벽 그리고 낡은 책상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나마 창은 밖에서 볼 수 없는, 안에서도 ‘실눈’으로 보아야 할 만큼 좁았다. 그 반대편에 있는 큰 방은 북쪽에 창을 둔 고 김근태의 고문실. 칠성판은 보이질 않고 한 켠.......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파워 시사블로거 아이엠피터와 함께 시민편찬위원님게 드리는 카드뉴스를 매달 1회 제작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10월, 11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시민편찬위원 모집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편찬위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시민편찬위원 모집현황		11월 시민편찬위원 모집현황
cms 회비	총 1,458건/ 총 14,806,000원 (- 수수료 413,105원)		총 2,035건/ 총 23,614,500원 (- 수수료 573,815원)
후원계좌	총 221건/ 총 23,007,502원		총 69건/ 총 7,898,440원
cms 신규 등록 회원	월납	일시납	월납	일시납
	* 총 243명 * 총3,385,000원	* 총 49명 * 총 2,993,000원	* 총 520명 * 총 5,095,500원	* 총 89명 * 총 5,620,000원
	* 2015년 11월 27일까지의 결과입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호소문

 

 

영덕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전국 송이의 40% 생산지, 복숭아, 포도 등 과수 산지로 유명하고 청정 바다에는 대게가 풍년인 영덕이 핵발전소 신규 부지로 지정된 이후 뒤숭숭합니다. 무엇보다도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덕군민들은 배제되었습니다. 부지로 예정된 지역민 300여명의 서명만으로 4만 영덕군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덕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지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11월 11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핵발전소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주장합니다.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농산물, 해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낙인찍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할 텐데 왜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일상적으로 내뿜는 방사성물질로 암환자가 늘어날 텐데 왜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늘 사고를 걱정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영덕은 물론 경상북도 일대가 오염지역으로 버려질 텐데 왜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전기생산 킬로와트당 지역지원금이 영덕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걸로 과연 핵발전소가 몰고 올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한 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가 영덕군민을 외면했지만 전국에 계신 양심적인 시민 여러분은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영덕 천지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아래의 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주십시오. 

 

 

>> 농성장 방문

 

영덕 주민들, 성직자분들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성장을 방문해서 힘을 주십시오. 

장소 | 영덕군청 앞 농성장

일시 | 11월 10일까지 24시간

 

 

>> 주민투표 실무 지원

투표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 |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한 주민투표, 우리 스스로 작성하는 투표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작업에 지원해주십시오. 농성장 방문하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역에 배치합니다. 투표인명부 정리작업에 투입합니다. ( *서명버스 1차: 10월 3~4일 / 2차: 10월 10~11일 서명버스 문의 범군민연대054-734-2016)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사무국 실무지원 | 참관인 모집, 투표관리인 모집, 투표소 관리 등 자세한 업무 배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 10월 24일(가안) 집회

주민투표를 앞두고 영덕주민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는 집회를 10월말에 가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참여해서 대규모 집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2015년 9월 24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장 백운해

 

 

 

*문의: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차천영 010-6637-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