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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행동하는복지연합 l 관악사회복지 l 인천평화복지연대 l 경기복지시민연대 l 서울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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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행동하는복지연합 l 관악사회복지 l 인천평화복지연대 l 경기복지시민연대 l 서울복지시민연대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7:38

생생복지

 

지역통신원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_

초록골목행복디자인 : 꽃화분의 나비효과

 

가장 가까운 곳의 복지, 단체가 위치한 동네부터 시작한 작은 변화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했습니다.
‘초록골목행복디자인’. 이름 그대로 초록색의 꽃화분을 단체 근방의 골목길 곳곳에 동네주민들과 함께 직접 놓고 가꾸며 동네를 보다 깨끗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학 근처이다 보니 원주민들이 많던 동네에 원룸촌이 들어서면서 타지에서 왔다가 타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상가가 많은 골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인 동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길이 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 골목 후미진 곳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동네의 공동체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주민으로서, 활동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지 고민하던 중에 꽃화분을 생각하게 됐고, 시니어클럽 봉제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이 만드는 화분으로 지난 5월에 처음 진행했습니다. 동네의 자원봉사대, 바르게살기, 시민단체, 시니어클럽, 대학생, 주민들과 함께 화분 100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흙과 거름을 섞고 화분에 흙을 담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기까지. 그리고 다 같이 땀을 흘리고 나서 먹는 점심식사. 작지만 동네잔치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했던 사업이라 모종을 정하는 과정 등 전체적인 진행에서 미숙했지만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선 버려지는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버릴 때도 화분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정리해서 버리게 됐습니다. 화분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자기 집과 가게 앞의 화분을 직접 관리하다보니 꽃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꽃이 시든 화분도 있고 꽃이 뽑혀진 화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차 진행을 통해 화분을 좀 더 놓고 보강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동사무소와 주민들에게서 문의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던 관계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 서로 알게 되고 함께 동네를 위해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일차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동네주민들과 만나 고민하면서 화분 길을 더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남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동네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악사회복지_

2015년 제10회 상상력마을주민광장 ‘마을에서 세상을 보다’ 개최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는 ‘마을협동민주주의’를 기치로 주민 스스로 주인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관악을 일구는 풀뿌리 단체입니다.

 

2008년부터 '마을에서 세상 보다‘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상상력마을 주민광장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합니다.

 

“두 차례의 상상력 강좌를 참여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처음 순간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 모임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관악구로 이사를 온지 1년 남짓 지났던 한 참여자의 소감입니다. 함께 공부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삶터와 일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을 찾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6주간의 만남과 감응이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015년 가을! 상상력마을주민광장에서 기분 좋은 만남 함께하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 꼼수행정 중단 촉구

 

인천복지재단 추진과정에 인천시의 꼼수행정이 드러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지난 2011년에도 추진되었다가 필요성은 충분하나 재원 조달 방안의 어려움과 민간기관과의 중복 기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며 재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는 2011년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였고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정난으로 신규 재단 설립이 어렵다는 점과 주요시정 과제로 정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보류결정에도 인천시 담당부서는 복지재단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인천시는 민간복지단체 주최로 개최된 ‘2015년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로 둔갑시켜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토론회를 근거로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보고서’라는 공식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민간에서 매년 진행되는 토론회로서 사전 행사 홍보에서도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라는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주관도 하지 않은 이 토론회를 마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인 것처럼 공식문서를 작성한 것은 한마디로 꼼수 행정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원칙과 꼼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인천시 행정의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재정위기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강조하며 민생복지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계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복지재단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와 시장의 공약을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원칙도, 시민적 합의도 없이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 시장 측근들을 위한 논공행상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와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원칙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현명을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_

2015 활동회원워크숍 개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집담회

 

사회복지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 2015 활동회원 워크숍에서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과제는 어찌 보면 해묵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10년 전이나 현재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고, 전문가보다는 봉사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임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여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 각종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서비스라는 복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의 질은 곧 종사자의 처우와 직결되기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집담회를 통해 주로 나눴던 이야기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감정적 소진과 잦은 이직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한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접근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 나눔을 알차게 마쳤으며, 향후 구체적인 정리와 정책제안을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함께 경기도,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가 합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2015 서울시정모니터링 활동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예산 집행, 우리가 지켜본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매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복지정책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위원 선발을 위한 서울복지예산학교를 6개월에 걸쳐 개최하는데, 예산학교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예・결산의 개념과 예산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이론적 학습, 복지예산 분석틀의 구성 등을 바탕으로 전년도의 결산분석, 차년도의 예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진행하는 시정모니터링단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위촉될 수 있고, 위촉 후에는 직접적으로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가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여명이 예산학교에 참여하고 그중 80%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로 복지예산에 대한 심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평가와 분석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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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화회 운영에서 손 떼고 참여하지 말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인천지역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의 사적 친목단체인 인화회가 14일 시 정무경제부시장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13일 인천시에 ‘인화회 운영 및 참여 중단 의견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시에 인화회와의 단절 요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5016&m_no=1&sec=5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시, 기관장 친목모임 운영 중단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2/0200000000AKR20180812027300065.HTML?input=1179m

 

# KBS : 인천 시민단체 “시, 기관장 친목모임 운영 중단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3198&ref=D

 

# 미디어인천신문 : 인천시 '인화회 운영과 참여' 손 떼야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67

 

# 경기방송 : 인천 시민단체, '인화회' 운영 중단 촉구 https://www.kfm.co.kr/news/view/9321898

 

# 이데일리 : 평화복지연대 "인천시, 고위층 사조직 인화회 운영 중단하라"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813846619306664&mediaCodeNo=257&OutLnkChk=Y

 

# 뉴스1 : 인천NGO "인천내항 상상플랫폼, 대기업 특혜사업" http://news1.kr/articles/?3397223

 

# 시사인천 : 인천 각계 여론주도층 모임 ‘인화회’의 운명은?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423

 

월, 2018/08/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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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민단체가 부영주택이 사업시행자인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한 것과 관련, 박남춘 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성명을 내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 4월 30일 효력 정지된 가운데 인천시가 27일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아파트를 짓는 송도 도시개발사업을 5번째로 1년 6개월이나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전임 시정부인 민선 6기 때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 새로 들어선 민선 7기조차도 특혜 연장 결정을 내린 것은 적폐 청산과 정의를 기대했던 인천시민사회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 in : 부영 도시개발사업 특혜 연장 취소하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269&thread=001003000&sec=4

 

# 일간경기 : "인천시는 부영 테마파크 취소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96

 

# 인천뉴스 : 인천시 부영그룹 송도도시개발사업 5번째 연장, 시민단체 특혜 반발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61

 

# 연합뉴스 : 인천시 부영 송도개발사업 기한 또 연장…시민단체 반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9/0200000000AKR20180829112700065.HTML?input=1179m

 

# 뉴스1 : 부영 송도개발 취소한다던 인천시, 또 연장 '특혜 논란' http://news1.kr/articles/?3411711

 

# KBS : 인천시,부영 송도개발 기한 또 연장…시민단체 반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1123&ref=D

 

# 시사인천 : 부영 송도개발 연장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522

 

# 매일경제 : 부영 인천 송도개발 사업 또 연장…인천시민단체 "특혜" 반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44494

 

# 이데일리 : 인천시, 4차례 연장해준 부영주택 개발사업 또 연장…시민단체 반발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85206619312240&mediaCodeNo=257&OutLnkChk=Y

 

# 티브로드 :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영 도시개발사업 연장 규탄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64065

 

# 경기신문 : 부영 송도개발사업 기한 재연장… 시민단체 “특혜” 반발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434

 

# 경기일보 : 송도 대우자판부지 개발 또 연장… ‘엇박자 행정’ 논란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14046

 

# 기호일보 : 인천시 부영 송도 개발 기한 연장에 시민단체들 "특혜 의혹… 취소하라"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6494

 

# OBS뉴스 : 인천시, 부영 송도개발 기한 연장…시민단체 반발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362

 

# 시민일보 : 인천시 송도 도시개발사업 또 기간연장 ‘논란’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793

 

월, 2018/09/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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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사회가 ‘평화도시 인천 만들기’를 염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오는 8일부터 11월19일까지 인천 전역에서 음악회, 통일기행 등 각종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전쟁보다 평화"…'평화도시 인천' 염원 다채로운 행사 http://news1.kr/articles/?3418999

 

# 인천in : '평화도시 인천' 다채로운 평화 행사 열린다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417&thread=001003000&sec=4

 

# 연합뉴스 : '한반도 평화 염원'…인천서 한달간 평화통일 행사 잇따라 개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6/0200000000AKR20180906124800065.HTML?input=1179m

 

# 중부일보 : 인천 시민단체, 인천 평화의 달 선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4941

 

# 아주경제신문 :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 '인천 평화의 달' 선포 http://www.ajunews.com/view/20180906103144439

금, 2018/09/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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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도 민선 7기의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0일 오후 열렸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 공기업노동조합은 토론회를 열어 청문회 확대 도입을 요구했고, 시는 이에 화답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인천시, “민선 7기 공기업 사장부터 인사청문회 도입”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29
 
# 티브로드 : 인천지역 시민단체 "인사 청문 대상, 확대 요구"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64844
화, 2018/09/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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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시민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천·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넘어선 곳이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제22조'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선거인 명부작성 당시 인구가 296만626명으로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평균인구 8만9715명)가 획정됐는데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적용하면 최소 3만5886명, 최대 14만3545명 사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구3 선거구는 인구가 15만4522명으로 최대치를 넘어섰고 옹진군 선거구는 인구가 2만1269명으로 최소치에 못 미쳐 안구편차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 관련뉴스 >

# 인천in :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518&thread=001003000&sec=4

 

# 연합뉴스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는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2/0200000000AKR20180912104900004.HTML?input=1179m

 

# 시사인천 : 헌재 기준 어긋난 인천 선거구 ‘헌법소원’ 간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 뉴시스 : 시민단체,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862&cID=10201&pID=10200

 

# tbs교통방송 : 시민단체 헌법소원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00912

 

# 인천뉴스 :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24

 

# 한겨레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위헌” 헌법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783.html

 

# 기호일보 : "인천 시의회 선거구획정은 위헌"… 평복-정치개혁공동행동 헌법소원 제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8574

목, 2018/09/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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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시가 부영의 송도 개발사업 연장을 취소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도시계획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인천시장 보고 없이 부영 도시개발 연장, 경질해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65

 

# 일간경기 : "인천시 도시국장 물러나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69

금, 2018/09/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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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가구인 침대에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고 피부에 많이 노출되는 침대뿐만 아니라 배게, 건강팔찌 등 음이온제품에서도 라돈이 발생하고 이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물품중에서 라돈이 얼마나 검출되고 있고, 접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라돈저감 캠페인으로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부평 및 연수구만 신청 가능)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라돈 저감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인천평화복지연대, 연수평화도서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현대제철, 동부제강과 함께합니다

 

★☆아래 주의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세요!☆★

1. 대여시 보증물품으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시 꼭 지참해주세요. 미지참시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2. 대여 후 다음날 반납(24시간: 오전 10시 대여, 다음날 오전 10시 반납)을 원칙. 공익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니 꼭 지켜주세요!
3. 대여된 측정기의 훼손 및 고장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루어 주세요.
4. 신청 후 예약확정이 되시면 개별 문자로 연락드립니다. ( 전화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 취소나 예약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 확인 후 꼭 연락주세요.    
  - 또한 약속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사전 연락없이 오시거나, 늦으시는 경우 대여가 불가합니다.)
5. 라돈측정을 하신 후, 물품명과 수치를 메모하여 반납시 알려주세요.

6. 대여 장소 및 문의  

 ○ 연수구평화도서관 /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46번길 11 / 032-818-1140
 ○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북로 15-3 2층   / 032-521-2040

7. 문의 : 인천평화복지연대 032-423-9708

 

○ 신청하기 : http://bit.ly/라돈측정기대여

 

 ※ 신청은 9월 17일(월)부터 받습니다!!

금, 2018/09/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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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의 힘으로 평화도시 인천을!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판문점 선언 이행!

 인천평화의 달 행사안내

 

○ 9월 16일(일) 오전 11시 연수문화공원 20회 연수구평화통일 한마당

 

○ 9월 29일~30일 서해5도 평화기행

 

○ 9월 2일~10월 28일 우리가 만드는 평소년 평화기행

 

○ 10월 3일(수) 오전 11시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인천, 평화가 온다'

 

○ 피스모모와 함께하는 평화워크숍 '평화시대,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찾기;

 

○ 10월 5일(금) 19:30 영화공간 주안 3관 북녘영화상영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 10월 6일(토) 16:00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4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

 

○11월 7일~9일 노동자통일기행_북중접경지역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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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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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지원금 0%로 회원회비와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원님의 관심과 참여가 인천을 평화도시, 복지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사무처와 7개의 지역지부 및 의제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와 지역지부는 공동의 사업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나눔은 월 1회 웹소식지, 연 1회 소식지(종이)를 기본으로 하며, 일상적으로는 다양한 SNS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후원회원과 정회원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은 소정에 과정 이수를 통해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PC, 핸드폰으로 가능합니다.

 

판문점 선언이후 남북평화의 분위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해바다를 맞대고 있는 인천은 어느 지역보다 평화가 중요하며, 인천의 미래는 '평화도시'허브역할이 될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은 우리가 누려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복지도시 인천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우리 후대가 살아 갈 인천 인천을 평화복지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길에 마음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๑˃̶ ꇴ ˂̶)♪⁺

 

※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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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 및 지역안내 ]

 

○ 사무처

인천광역시 용천로 208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711호

T_032)423-9708 F_032)714-3969

 

○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인천광역시 계양대로 132 4층 _ 경인교대입구역 3번출구 방향

T_032)544-0615 F_032-544-0610

 

○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

T_032)437-8311 F_032)868-6012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인천광역시 만경로 29 2층(경제빌딩)

T_032)424-9705 F_032)714-3969

 

○ 인천부평평화복지연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78 3층

T_070)8632-5649 F_032)714-3969

 

○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로 14번길 9-5 3층(연희동) _ 인천아시아드경기장역 하차

T_032)565-5748 F_032)714-3969

 

○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인천광역시 학나래로 46번길 11 2층 _ 선학역 하차

T_032)818-1140 F_032)714-3969

 

○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17 3층 _ 동인천역 하차

T_032)777-9708 F_032)762-5175

화, 2018/09/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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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서해5도평화수역운동분부 등은 ‘가을이 왔다’ 인천 개최를 위한 인천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과 함께 자발적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관련 뉴스 >

 

# 인천뉴스 : ‘가을이 왔다’ 북측 예술단 인천 공연 추진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11

 

# 연합뉴스 : [평양정상회담] 시민단체 "가을이 왔다 공연은 인천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9/0200000000AKR20180919061200065.HTML?input=1179m

 

# 시사인천 : “북한 ‘가을이 왔다’ 공연은 리설주 여사 다녀간 인천에서”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03

 

# 뉴스1 : [평양선언]"'가을이 왔다' 공연, 서해평화 상징 인천서 열려야" http://news1.kr/articles/?3431247

수, 2018/09/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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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 출범 100일입니다.

인천시의 각종정책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10월4일(목) 오전 10시~12시까지인천시의회 의총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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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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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박남춘 인천시장의 정책을 평가하고 시민 감사관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남춘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4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과하고 인천공공성네트워크,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7개 시민단체와 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시장의 정책 진행 상황을 7개 분야로 나눠 토론했다.

 

< 관련 뉴스 >

 

# 북인천방송 : "박남춘 인천시정부에 제안한다"  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233081

 

# 뉴스1 : "인천시, 남북 담당부서 확대로 교류사업 활성화해야" http://news1.kr/articles/?3441450

 

# 시사인천 : 민선7기 시정부 출범 100일···박남춘 시장에 바란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95

 

# 인천뉴스 : [민선7기 출범 100일] 박남춘 인천시장에 바란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86

 

# OBS : 취임 100일 맞은 박남춘 시장…시정 평가 쓴소리 많아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631

 

# 경기일보 : [‘민선7기 출범 100일’ 시민단체 정책 토론] 평화통일·균형발전·일자리 등 ‘7대 市政’ 길을 묻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26332

 

# 기호일보 : 민선 7기 정책 평가는 ‘아쉬움’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1327

 

# 중부일보 : 시민단체, 인천시에 시민 감사관제도 등 정책 제안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476

금, 2018/10/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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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 체육회 사무처장 선임을 앞두고 검증 후 임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조목돤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을 앞두고 자격 적격 여부가 제기 되고 있다며 2일 오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선 검증 후 임명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단체는 박남춘 시장(현 인천시 체육회 이사장)이 추천된 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인사 검증 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뉴스 : "인천시 체육회 사무처장 선 검증 후 임명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64

 

# 시사인천 :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박남춘 시장 인사 시험대 부각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74

 

# 뉴시스 : 인천시체육회 전 간부 폭행 의혹 확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02_0000432258&cID=10802&pID=14000

 

# 시사인천 :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유력후보 추가 폭력 의혹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80

 

# OBS : 민민홍 내정자 인사간담회…자격 요건 도마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282

# 일간경기 :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검증 후 임명 촉구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64

금, 2018/10/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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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기업 사장 내정자들에 대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투명성과 시의회 인사간담회의 외부 위원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도시공사·관광공사 노동조합은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 사장의 전문적 경영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요구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 관련 뉴스 >

# 아주경제 : 인천시의회는 인사간담회 외부위원 참여를 보장하라 https://www.ajunews.com/view/20181002101347421

 

# 뉴스1 : "인천공기업 사장 내정자 검증에 외부 전문가 참여해야" http://news1.kr/articles/?3439990

 

# 인천in : "시의회 인사간담회에 외부위원 참여해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789&thread=001003000&sec=4

 

# 천지일보 : 인천시의회는 인사간담회 “전문성 갖춘 외부인사 참여 보장하라”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295

 

# 시사인천 : "공기업 사장 인사간담회에 외부위원 참여 보장해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75

 

# 인천뉴스 : "인천시의회 공사· 공단 대표 인사간담회 외부 위원 참여 보장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68

 

# 티브로드 : 인천시민사회 "시의회 인사간담회 외부인사 참여해야"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66164

 

# 중부일보 : 인천시산하기관 노조, 인사간담회 외부 인사 배치 촉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0838

 

금, 2018/10/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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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활동가의 경험과 지역복지 운동의 미래

: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신진영 |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출발과 복지동향

 

1987년 노동자 대투쟁 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시민운동의 활성화, 학술단체협의회 등 학술운동의 대두와 함께 노동자계급의 대규모 요구와 투쟁은 사회복지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초보적이지만 2단계 의료보험통합논의, 공동육아운동, 사회복지예산확보운동, 장애인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운동이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 시민사회단체는 사회복지 이슈 제기 및 제도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전국을 단위로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광역단위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지에서, 기초단위에서는 서울 관악구, 충남 천안 등 지역별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지역주민운동에서 생활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운동 확장 차원에서 고민이 발전한 것이다. 인천 역시 이러한 고민 속에 2006년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를 창립하였고 2015년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통합하여 현재 ‘인천평화복지연대’로 활동 중이다.

 

이렇듯 지역별로 한 단체 정도가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하다보니 고민을 함께 나눌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8년 복지동향이 창간되었고 1999년에 발간된 복지동향에는 부산, 충남 천안, 대구, 광주의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이 소개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몇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발족하였다. 복지동향은 시민과 현장의 모습을 담기 위해 ‘동서남북’, ‘생생복지’라는 꼭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였고, 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지역통신원으로 참여하였다. 네트워크의 출발과 고민을 함께 해준 복지동향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고민의 확장

우리 단체의 창립 시기에는 시민들과 함께 복지는 시혜와 자선이 아니라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한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복지대학’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항하는 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사회복지예산분석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복지와 보건은 반드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체명에도 복지와 보건을 함께 사용하였다. 보건복지 통합이라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도전이었다. 보건복지 연계정책개발, 공공의료 강화, 보편적 복지로서 건강사업과 예방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전문 의제에서 시작해서 주민참여예산운동을 매개로 행정과 재정의 감시 및 주민참여운동으로 발전해갔다. “시민을 복지와 정치의 주인으로! 지역복지공동체 건설!”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7대 의제사업을 시행했다. 7대 의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운동,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옹호 운동, 교육 불평등 해소 운동, 보육 공공성 강화 운동, 아름다운 동네 공동체 만들기 운동, 공공의료 강화 운동, 복지시설 민주화 운동이었다. 활동은 다방면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부문운동에서 전체 지역사회 운동으로 확장되어 갔다. 창립 후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과 통합의 과정에서 처음에 고민하였던 건강권, 복지권, 인권 등 보편적 복지운동에서 시민자치 운동으로 좀 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창립초기만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 정책 제기만으로도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대두되었던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켰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운동적 목표설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복지종사자와 시민을 복지의 주체로 세우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시민을 단순한 복지수혜자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와 복지정책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복지운동 과제의 확장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그로 인한 양극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모든 것이 상품화 되었고 시장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체제가 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시민의 생명을 자본의 이해로 바꿔버린 안전문제, 남북 간의 분단체제, 지구의 생태문제 등이 인간의 안녕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나 인천의 경우 남북한 간의 군사적 분쟁의 주요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평화도시만들기 운동이 인천지역 시민운동의 주요 이슈이다. 이념적으로 ‘퍼주기복지=빨갱이’라는 등식으로 이해되는 분단체제의 한국사회 이념스펙트럼은 매우 ‘우클릭’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운동의 확산뿐만 아니라 평화운동을 통해 분단과 전쟁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연평도해전과 폭격으로 남북 분쟁의 상징이 되어 있는 인천에서의 평화운동은 모든 인천시민운동이 피해갈 수 없는 의제인 것이다. 이렇듯 지역복지운동은 사회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의 과제를 확장해야 한다. 북서 유럽의 복지국가들도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며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당장에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고민 중인 지역복지 실현의 장인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체형성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한다.

 

지방정부에 바란다

급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복지가 핵심의제로 떠오른 2000년대 이후 누리과정 등 재원분담 문제, 복지축소로 귀결된 지방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적용 등이 그 실례다.

 

특히나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를 삼았다. 그 과정에서 자체 복지사업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을 내렸고 인천시는 또다시 복지예산을 119억 3,800만원 삭감하였다. 사회복지예산 중 불과 2%에 불과한 자체 지역복지에 칼을 댄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반복지적인 행태이다. 또한 사회보장 증진보다는 중앙통제 방식의 사회보장 후퇴 및 획일화, 하향평준화에 악용하면서 복지사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수평적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침해한 것이다. 그런데 그 지침을 가장 앞장서서 성실히 수행한 인천시의 모습이라니.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30년 만에 개헌이 논의되고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하면서 지방분권이 주요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논의의 동력이 사라진 듯하다. 얼마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향후 논의의 불꽃을 재점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복지의 경우 중요한 지점은 현재와 같이 중앙과 광역, 기초단위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분권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분권을 실행하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즉 모든 수준의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은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복지는 지역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찾아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는 사회보장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느 측의 책임아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기준을 마련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다른 재원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열등처우 원칙에만 충실한 정부의 사회통제적인 복지의식도 벗어나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단순히 이양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지방정부 활동 곳곳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물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과 관련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복지에 대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조직화

지역조직화에 관한 고민은 여러 부문에서 고민이 확장 중이다. 복지관들의 사업도 조직화 사업이 비중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조직화에 관한 고민도 날로 확장 중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복지전달체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장체계가 시·군·구-읍·면·동이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가 궁극적으로는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의 시각에서 재편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복지전달체계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또한 공공복지전달체계 논의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읍면동복지허브화, 커뮤니티케어는 복지, 마을, 건강 세 영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고민들과 역할들이 얽히고설킨 지역사회의 건강한 복지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공공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장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확립하고 민간은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재정립을 해야 한다.

 

지역복지운동에서 지역조직화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지역사회 문제 혹은 의제를 선정해 나가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 단계는 발굴된 다양한 의제 중에서 가장 시의성이 있고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방법 및 결과가 다른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으로 완성된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과제는 지역조직화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성장이다. 그 과정에서 공공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역할이 있다. 지역사회 환경, 노동, 돌봄, 복지, 여성 등 다양한 이슈들의 공론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십이나 협치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주체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지역사회 숙의, 토론, 학습이 요구된다. 생활세계에서의 자율적 목소리를 조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던 의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이기에서 이타로, 즉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지역 내·외의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제로 발전되어 갈 것이라 기대한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주체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은 더 이상 단순한 프로그램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경제의 변화에 조응하면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부문과 통합적으로 고민되는 시점에서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북서 유럽의 복지국가 발전 역사를 보면 사회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있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함께 이겨낸 조직화된 사회보지종사자들이 있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정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요인 중 큰 부분은 보상체계이다. 복지는 더 이상 비공식부문의 노동이 아니다. 전근대 사회에서의 개인적 동기에 따른 자선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이 광범위한 공식적 제도 영역에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와 임금결정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은 시장임금이 아니라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당해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 그 과정에서 임금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직무와 그 직무에 따른 적정임금, 그리고 이미 형성된 차별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사회복지의 각 영역별로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고 국비지원시설과 시비지원시설의 차이는 심지어 더 벌어지고 있다. 계약직 임시직 형태의 비정규직 종사자도 늘어만 간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 연대이다.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논의 과정은 서로의 처지를 더욱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 노동의 가치를 논의하고 위치지울 수 있을 것이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을 포함한 노동조합 활성화의 노력은 노동권 확보의 길을 만들 것이다. 그 결과로 정부와 나란히 임금 협상 테이블에 앉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그 연대의 장에 서로 서로를 초대하자.

 

나가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은 360여 개에 달하고, 지방정부를 통해 전달되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은 170여 개에 이른다. 이들 사업은 제각기 다른 경로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관련 의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쫓아가야할 대상이 한 둘이 아니다.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렇게 분절되고 파편화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회복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다.

 

처음의 이야기로 되돌아가본다. 복지동향은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해준다. 복지동향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거시적인 조망을 가질 수 있다.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천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표현이나 내용의 어려운 점을 조금만 쉬운 언어로 바꾸어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를 비롯하여 시민들과 공감의 폭을 넓혀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월, 2018/10/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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