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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10/3, 선거제도 확 바꾸자!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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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10/3, 선거제도 확 바꾸자!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6:43

 

선거제도 확 바꾸자!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선거 때마다 국회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는다지요?  

거대 정당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선거 구조도 불공정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모든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은 만큼만 국회 의석을 가져야 합니다!

연령, 성별, 계층...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00석 이상 있어야 합니다!

투표권은 18세 국민에게도 폭넓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일시장소 : 2015. 10. 3. 토. 오후 4시 / 서울 종로 보신각 앞

프로그램 

  • 시원시원 미니특강 "우리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와글와글 유권자 발언대
  • 부글부글 거리행진(보신각 앞 - 서울역광장까지)

공동주최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진보혁신회의(정의당/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 녹색당

문의 : 02-725-710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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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명: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 없앤다. 세비 8,544억원 등 비용 1조 8천억원을 절약
정당혁명: 무소속 출마를 원칙. 정당제도 폐지
결혼혁명: 결혼부를 신설. 결혼시 1억원을 지급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로 지원
출산혁명: 출산시 5,0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 전업주부수당 (아이가 10살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원(부부 140만원)을 지급하여 노후불안을 해결
부채혁명: 코로나긴급자금 18세이상 1억원 지급
배당혁명: 1년의 국가예산에서 50%를 절약해 만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 중산층을 보장
소득혁명: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지급
세금혁명: 지방세를 폐지. 국세통일.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자동차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세를 기름을 넣을 때 징수 15종의 자동차관련 세금 폐지
신불혁명: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지원(단 1회)
교육혁명: 수능시험을 폐지.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
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 (100조원 세수 증가)
뉴딜혁명: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개의 농업 뉴딜단지 조성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폐지
취업혁명: 청년취업자 매월 100만원씩 3년 지원
유엔혁명: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전쟁방지
화폐혁명: 지하자금 900조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 디자인변경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의 4개도로 통폐합(예. 경전도 전경도)
징병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급여제)
농지혁명: 1차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
농약혁명: 농약공장을 폐지.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전환
부패혁명: 김영란법 폐지. 부정부패 근절. 쌍벌죄를 폐지
어음혁명: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
생활혁명: 부도시 1억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 금지
보훈혁명: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 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을 지급
노동혁명: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기업을 운영케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앤다
장기혁명: 국가가 장기를 확보하여 1년이상 대기하지 않게 한다.
도덕혁명: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 사망시 위로금 1천만원 지급 생일케익 축하화한 금일봉 지급
장애혁명: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
주택혁명: 1인 생활자가 중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
벌금혁명: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인다.
황사혁명: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지급
식수혁명: 국민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식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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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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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지급
결혼 시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 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상속세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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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및 무이자 융자
출산 시 5,000만원,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세금 통합, 고소득층 탈세 방지로 재원 마련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폐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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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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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모병제 실시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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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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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농업뉴딜취업 (100만명)
연애수당 20만원, 생일 및 안경 구매 10만원 지원
상조금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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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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