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일) 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 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 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 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 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일(토, 15시)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 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 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 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 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 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집회 방해 살인 진압,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경찰 당국의 폭력 진압으로 농민 한 분이 생명이 위독하고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어제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했다. 그 결과 보성군에 사는 백남기(임마누엘)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직사 물대포를 가슴 부위에 맞고 날아가듯 내동댕이 처졌다. 경찰은 이미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게 계속 엄청난 양의 물대포를 직사했고, 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보호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연거푸 물대포를 난사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

살수차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준무기에 해당하며 살수차 사용 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장비관리규칙 내용이다. 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경찰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다.

경찰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물대포의 직사로 충남 오모씨는 고막이 찢겨지고 각막이 손상되었다. 수십 명이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500여명 이상 시민이 피부 발적과 수포, 화상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교통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서대문에서 광화문을 거쳐 종로까지 이르는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여 이미 경찰 스스로 교통을 차단했다. 그로써 민중총궐기 집회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마저 원천 봉쇄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집회참가자 50명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 당국이 설치하는 ‘차벽’이 위헌임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 당국은 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마치 광화문 일대를 성벽을 쌓듯 차벽을 쳐 놓았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집회와 평화행진을 원천 봉쇄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살인적 진압을 가한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불통’도 모자라,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인진압을 강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으며, 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 귀 기울이기는커녕 불법 폭력집회로 매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독재 아니겠는가?

민중의 총궐기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오는 12월 5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농업 말살정책, 빈민탄압, 대미-대일 굴욕외교,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2차 총궐기를 개최하며, 이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어떠한지 계속 보여줄 것이다.

※ 첨부 : 기자회견 자료전체(인권피해, 부상자, 연행자 현황 등)

  2015년 11월 15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민중 오적, 노동개악 주범 새누리당 규탄한다

- 14일 민중총궐기 12월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재벌정치 몰아낼 것 -

자살률 세계 최고의 나라, 노동시간 세계 최장 국가, 산재사망 세계 1위, 이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노동자 서민 앞에 고개를 들 자격이 없다. 해고와 폐업이 일상이 돼 가계부채는 1천조가 넘는데, 국민소득 중 기업들이 걷어가는 몫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 이 참담한 현실의 주범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을 청와대, 재벌 등과 더불어 민중 오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전횡과 횡포에 맞서 오는 14일 10만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우리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며 전국 민중들을 만났으며, 들끓는 민심을 확인했다. 재벌들은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어디가나 저임금 비정규직은 점점 늘고, 지역은 전월세난, 소득감소로 아우성이다. 노동과 농업, 자영업 위기는 곧 민생의 위기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동개악과 쌀 개방에 혈안이고 빈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 정부여당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러고도 역사쿠데타를 또 강행함으로써 시대착오와 민주주의 말살의 극한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11월 14일 10만 명, 아니 15만 명 민중총궐기의 배후는 바로 민중 5적 새누리당이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앞장서며 노동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 연장 및 수당 삭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정규직 전환 기회 박탈, 파견업종 확대 및 불법파견 합법화. 이 노동재앙이 바로 새누리당이 하려는 짓이며, 재벌들이 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늘리고 파견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고 선전하는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서민을 속이는 사기다. 이제 정규직 없는 공장, 정규직 없는 병원, 정규직 없는 언론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생각이다. 실업급여를 늘렸다고 하지만 그 수급자격을 줄인 것은 말하지 않는다. 온통 꼼수고 기만행위뿐인 정당이 집권 여당인 이 나라의 정치는 너무도 절망적이다.

지금도 재벌세상이다. 거기에 노사정 야합에 노동개악 악법까지 갖다 바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야만경제다. ‘노동유신(維新)’이자 ‘노동쿠데타’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개악 입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노동자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노동재앙에 맞서 우리는 총궐기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다.

정부여당은 들끓는 민심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중대표자들의 대화 제의에는 콧방귀도 없이 14일 민중의 분노를 피해 대통령 박근혜는 또 다시 9박10일 해외 순방에 나선다니 기가 막히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대로 절망세상을 용납해선 안 된다. 쉬운 해고의 대상으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 순 없다.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세상이다. 노동자 민중은 민중총궐기 총파업으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다.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총선 심판으로 반드시 새누리당의 반노동 정치를 민심의 전당에서 몰아낼 것이다.

2015. 1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총궐기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