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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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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0:32

[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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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사회적 대화에 제대로 응하기를 촉구하며 반올림이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300일!! 

삼성이 하루 빨리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에 합의하길 바라며 농성 300일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많이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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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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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9/07/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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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부활과 컵 소재 단일화>를 요구하기위해

4개월 간 열심히 모은 2,608명의 서명과 72개 매장에 대한 실태조사, 1,027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20171129_환경부 서명전달

이에 대해 과연……….답을 줄것인가 기대했는데
환경부는 조속히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답을 알려왔습니다!

20171205_환경부회신

함께 서명해주신 분들, 지속적으로 문제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와 답을 이끌어낸 결과 짝짝짝!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 플라스틱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은 업!
컵 소재 단일화를 통해 재활용율도 업!

조속한 대책 마련을 환영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 소재와 다회용 컵 비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 :http://blog.naver.com/kwen808/221136092815

*일회용 컵 사용 실태와 보증금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http://blog.naver.com/kwen808/221113766585

 

수, 2017/1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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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환경 10대 뉴스 선정에 참여해주세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서울의 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사무처가 선정한 13개의 후보 중 세 개를 골라 번호를 회신해 주시면, 10대 뉴스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선정하기 http://me2.do/5YumCxTW

 

1. 한강 녹조경보 최초 발령

“한강은 올해 여름 조류경보제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심각했다. 한강 서울구간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8회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조류경보는 처음이다. 6월 말부터 발생한 녹조는 10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한강 생태계를 위협했다.”

 

2. 초미세먼지 습격, 연중 안심 못해

“서울은 올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6차례 발령했다. 봄철 뿐 아니라 맑고 높은 하늘을 기대하는 가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 연중 대기환경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원인으로는 중국의 영향 뿐 아니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3. 구리친수구역개발 사업 타당성 결여

“수도권 식수원을 위협하는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이 사업에 대한 정부투융자심사에서 5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4. 신곡수중보 철거여론 확산

“6월 27~28일에 한강하류에서 발생한 녹조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한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서울시도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신곡수중보와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5.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 방류 사건

“서울 숲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중랑천에 폐수를 방류한 이유로 성동구가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11월 5일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성동구 주민들이 삼표레미콘 정문에서 공장이전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6. 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사건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건으로, 경유차 배기가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유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경유차 배기가스가 초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12월부터 전체 경유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점검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 싱크홀 발생 증가

“지난해 여름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올해만 해도 5월 말까지 11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2014년 8곳이던 데 비해 늘어난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형 토목공사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개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도시간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기후환경총회가 4월 8일~12일, 서울에서 열렸다. 250개 도시 2800여 명이 참가해 국가에 앞서 세계 각국 도시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시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1천만 톤 감축”하겠다는 서울의 약속을 발표하고, 1200여개 이클레이 회원도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9대 실천분야를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9.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계획 발표

“정부와 서울시는 8월 24일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내놓은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과 정부의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정부와 서울시가 TF를 구성해 나온 결과물이다. 하지만 관광자원화 계획이 기존에 수립된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추진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 서울 에너지공사 설립 발표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등 에너지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태양광보급사업을 비롯 각종 에너지생산사업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에너지공사가 맡아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11. 정부, 그린벨트 해제 지자체 이양

“정부는 5월 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 사업을 할 때,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특히 수도권 난개발이 우려된다.”

 

12.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서울 자전거 ‘따릉이’ 서비스는 서울시내에서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다. 이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여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더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

 

13. 남산 대기 청정지역으로 지정, 운영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남산이 2015년 8월부터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농도가 높은 경유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2배 인상되며, 2018년부터는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서울시는 11월 남산둘레길 7.5㎞ 구간을 완공해 시민들이 걸어서 남산을 즐길 수 있는 산책길을 마련했다.

 

목, 2015/12/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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