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지나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을 천안에서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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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를 실은 자전거원정대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시민의 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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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에서 동막역부터 센트럴파크역까지 걸으며

주민분들께 알리며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를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준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탈핵 정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다음달인 11월 3일에는 올해 마지막 인천도보순례가 이어집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원전 규제-연구-진흥 모두 원자핵공학과 출신-해당 연구용역 불필요…기획된 연구용역 의혹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박근혜 정부가 원자력발전 안전진단과 평가용역을 특정업체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출신 교수들이 주주로 있는 ‘미래와도전’(원전 설계ㆍ엔지니어링)이다. 미래와 도전은 지난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⑤] 월성원전 사고대비 실태

“애국 경제성장주의, 지역간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기계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탈핵사회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핵 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래서 혁명과도 같이 어려운 길이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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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판단하는 기준 지역사업에 재정 마련했다고 자랑질 하는 의원-하급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중급 이를 바탕으로 공익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의원-상급으로 쳐야 한다. 국회의원은 시의원이 아니다.

[탈핵TV] 망치인터뷰

“정권이 바뀌면 송전탑도 없어지고 거리에 나설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 가슴 졸이는 시간이 올 줄은 몰랐죠.”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AhhPooZCdY[/embedyt]

그린피스 캠페이너들이 홍콩에서 원전 추가 반대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10분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보여준 것입니다. 원전 추가 건설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확률을 높일 뿐입니다. ▼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로 슬퍼하는 분들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프로 야구 등 운동경기를 보면 1년 내내 경기를 한다. 매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고 한다. 개별 승부가 모여 매년의 성적이 나오고 또 그런 성과가 축적돼서 훌륭한 전통의 팀이 만들어진다. 탈핵 운동, 또는 환경 운동은 매번의 단기 승부에서 이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소수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고, 주류 사회나 대다수 시민들의 ‘소비, 확대, 개발, 현실 등’의 커다란 흐름에 역행해서 ‘절제, 축소, 보전, 이상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하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류 사회까지 변화시킨다.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환경운동을 지켜보면서, 이 운동은 작은 패배가 모여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항상 단기 승부의 승패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진짜 패배는 단기 승부에서의 표면적인 결과의 패배가 아니라, 정의로운 원칙을 저버리거나 또는 외부 환경만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아집과 독선에 빠져 시민들의 공감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4" align="aligncenter" width="55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김지형 위원장, 사진 국민일보[/caption]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공론화 위원회, 찬반 양측으로 참여해서 애쓴 모든 분들의 정열과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이다. 공사 중단을 희망하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슬퍼할 수 있다.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크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론화였지만, 정부가 공론화를 발표하자마자 블로그에 올린 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공사 중단으로 결과가 나오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된 주제와 형식의 책임회피 공론화였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헌신적이었으나 환경 운동 진영 전체로 보아서는 가진 역량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단기 승부 차원에서만 보면 최근 수년 동안의 최악의 패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오차 범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리 불리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공론화라는 설득 과정에서 이렇게 더 큰 차이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성과 개선은 불가피하다. 물론 생산적인 반성이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차근차근 자성하고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핵(또는 원전 축소,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에너지 공급 안정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다른 모든 우려나 비판을 불온시 했던 지난 세월에 비해 큰 발전이다. 정부는 물론,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까지 이런 국민들의 공감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caption] 시민참여단의 절반 이상이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했고, 반면에 절반 이상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공사 재개를 결정함으로써 현재의 갈등과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은 찬반 입장을 떠나 지혜로운 시민들의 판단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공론화 위원회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을 겪는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고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을 원하는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의미와 성과를 새기며 에너지 수요량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핵의 실질적 전제 조건들을 만들면서, 노후하고 위험한 원전 조기 퇴출을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이번 공론화에서의 표면적 패배를 실질적 승리로 바꾸는 길이라고 믿는다.

잠시 주춤한 듯 보이지만 탈핵의 길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밀양할매 손 잡고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함께 이뤄냅시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mVDTUuK77M[/embed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