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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0/2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 첫번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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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0/2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 첫번째 재판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14:11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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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경남 길걷기 -16 밀양>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 2018년 4월 21일 토 ◇ 오후 2시~4시 ◇ 밀양역 - 밀양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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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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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사성폐기물 분실로 드러난 핵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개탄하며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무단으로 처분되고 그 행방마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핵 산업 전반의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정부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외부로 유출하고 무단 처분한 일이 정부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핵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안전 관리 능력과 윤리의식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TRIGA MARK-Ⅲ)를 해체한 뒤 나온 오염된 납 차폐물 17톤, 납 벽돌 9톤, 납 재질 컨테이너 8톤 등을 무단 처분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였음을 인정했다. 또한 연구원 내 우라늄 변환시설을 해체하면서 발생한 구리전선 5.2톤이 지난 2009년 재활용 업체에 무단매각 되었으며, 약 2.4kg(약 120여 돈)의 금(金) 재질 패킹 또한 2006년 전후 절취‧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행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오염된 납·금·구리의 방사성폐기물이 이미 재활용되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안전과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핵 산업을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부실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한살림은 생명의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핵 없는 사회를 향해 65만 조합원과 함께 릴레이 탈핵 선언, 탈핵희망버스 등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핵 관련 시설에서 잦은 사고와 관리부실이 반복되는 현실을 계속 불안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한살림은 정부기관의 핵 발전 정책과 부실한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5

한살림연합

화, 2018/05/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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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3일 관찰자가 고른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기사 음이온 많을수록 방사능도 많아지는데..정부, 알면서도 '팔짱'만http://v.media.daum.net/v/20180523060139340 (경향신문) -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이 건강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방사능 방출량도 많다는 사실은 감춰졌다. 정부는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관리에는 손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고리 3·4호기, 철판 4235곳이 '두께 불량'..30년간 몰랐다http://v.media.daum.net/v/20180522204616273 (한겨레) - "방사선 누출 방지 용도의 격납건물 철판 곳곳이 처음 건설 때부터 기준보다 얇게 부실 시공됐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원전이 30년 가까이 가동된 셈이다." 추혜선 의원, 원자력硏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안전·윤리의식 실종”http://m.electimes.com/article.php?aid=1526993545157975003 (전기신문) - “그간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 하나로 원자로 내진 부실, 소각로 화재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몰래 플루토늄 추출 실험과 농축우라늄 제조까지 했던 전례가 있다”며 “안전과 연구윤리가 붕괴된 원자력연구원에 안전성과 핵비확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맡길 수 없다” [에너지 View] 낮아진 태양광, 풍력 발전단가…에너지 시장, 다음 이슈는 ESShttp://m.ekn.kr/section_view.html?no=363372 (에너지경제) - "곤두박질치는 태양광과 풍력 비용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역학구도를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 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할 이슈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하락이 아닌 전력 저장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수원 무늬만 경쟁입찰, 수의계약 남발 ‘논란’ http://m.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503 (대경일보) - “한수원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원전의 주요설비와 정비 등이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독점공급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독점 공급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개선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수원, 온배수 피해지역 제외 주민들 피해보상 두고 반발(정치/사회)http://m.nspna.com/news/?mode=view&newsid=285215 (NSP통신) - "한편 경대위와 한수원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이 한수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돼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주민들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고]인류가 함께해야 할 에너지 효율 향상http://v.media.daum.net/v/20180522150007036 (전기신문) - "에너지 효율 향상 측면에서는 전 인류가 단일팀이 돼도 좋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을 지키고 후손에게 청정한 세상을 물려주는 방법이자 인류가 존속할 수 있는 길이다." [팩트체크] 1급 발암물질 '라돈' 관리 기준 어떻길래http://v.media.daum.net/v/20180522220136956 (JTBC) - "독일은 100Bq/㎥, 미국은 148Bq/㎥입니다. 스웨덴은 200Bq/㎥인데, 이것은 우리처럼 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우리와 같은 200입니다. 148Bq/㎥정도의 라돈에 매일 노출이 되면 하루에 8개비의 담배를 평생 피우는 것과 같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48Bq/㎥이면 즉시 집을 수리하라고 정부의 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매일 방사능 피폭되는 병원 인턴..보호책은 전무http://v.media.daum.net/v/20180522203553172 (MBN) - "CT 촬영을 진행하는 방사선사는 차단벽으로 보호를 받지만, 환자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인턴은 방사선을 그대로 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방사선사는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돼 1년에 CT 운용 시간이 제한되지만, 등록이 안 된 인턴은 그 정도의 보호책도 없습니다." [초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쟁점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 (에너지데일리) - “11.3% 국외 감축을 위해 2021년부터 평균적으로 매년 1∼2조원이 투입되는데 이 비용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을 줄여서 발전 믹스를 바꾸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며 “국부 유출 우려까지 고려할 때 이 비용을 국내 배출 수준을 낮추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생활속 방사능으로부터 피폭을 줄이는 방법> 강연영상http://cafe.naver.com/goodbyenuke/3445 GMO를 먹지 않을 권리 - 뉴스타파 목격자들 https://youtu.be/hSasVgDK2Fw 탈핵 및 환경재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https://telegram.me/earth_disaster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는 탈핵, 탈원전만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들의 가입을 기다립니다. http://cafe.naver.com/goodbyenuke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전국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http://m.cafe.daum.net/green-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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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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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자립과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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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6/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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