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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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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09:28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 비공식 정착촌에서 18일 강제 퇴거당한 수백여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이 정착촌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한 후 18일 오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철거 전날 건물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압류 표시가 칠해졌고, 18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불도저가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철거 불과 하루 전에 퇴거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지역정부 역시 퇴거 지역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나눈 바가 전혀 없었다.

모라요 아데바요(Morayo Adebay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조사관은 “바디아이스트 주민 수백여 명은 이날 아침부터 집 앞에 불도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공포스러운 모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사전에 적절한 통보도 없었던 채로, 이곳 주민들은 항소조차 할 수 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강제 퇴거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라고스 주정부는 이곳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퇴거 위협은 해당 지역단체장이 현재 철거 위기에 놓인 바디아이스트 정착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정착지 주민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한 지역정부는 강제퇴거와 철거 계획에 대해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이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에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에 불도저를 보내 200채 이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9,000여명을 강제 퇴거했다. 당시 퇴거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적절한 보상이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받지 못했다.

아데바요 조사관은 “집과 직장을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수백여 명을 거리에 나앉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마저 위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끔찍한 오심으로, 라고스 주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Nigeria: Hundreds face forced eviction as bulldozers descend on informal settlement

Authorities in Lagos state must act immediately to protect hundreds of families in the informal settlement of Badia East who are being forcibly evicted to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Demolitions began this afternoon after police had been in the community earlier asking residents to move out. Bulldozers had arrived in the informal settlement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fter repossession notices were daubed across buildings with red paint yesterday. Residents were given just one day’s notice of the demolition and to date, no adequate remedy or alternative housing has been offered and the local chief has not conducted any formal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residents.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because of a court ruling which they have no chance to appeal,” said Morayo Adebayo, Nigeria Researcher for Amnesty International.

“The Lagos state government must act urgently to meet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se people are protected from any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their homes.”

This threat of eviction comes after a court ruling in favour of a local chief, who is seeking to reclaim the land on which the homes and structures at risk in Badia East are built. Although this case went to court, those affected by the ruling were not party to this lawsuit, rendering them unable to appeal the judgement.In addition, they have not been consulted at all on the proposed demolitions and evictions as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do under international law.

In February 2013, the Lagos state government sent bulldozers into Badia East, and demolished more than 200 structures, forcibly evicting 9,000 people. Those affected still have not received adequate compensation or an effective remedy.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Morayo Adebayo.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 gross miscarriage of justice and the Lagos state government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se peopl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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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국제앰네스티의 초창기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 진영간 갈등이 극에 달한 냉전의 시대였기에 오로지 세계인권선언문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불편부당성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이를테면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때에 양쪽 진영에서 일어난 인권 문제에 대한 수적인 균형을 맞춰서 발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소련 양쪽 모두에서 앰네스티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앰네스티는 KGB 말만 듣는 빨갱이 단체다” 라고, 소련은 “앰네스티는 가면을 쓴 CIA다“와 같은 수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양 진영의 비난을 모아둔 <AI in Quotes>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양쪽에서 고르게 욕을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앰네스티가 특정한 정치체제와 진영에 상관없이 오로지 인권을 기준으로 활동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010년대인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고, 앰네스티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들의 유형을 굽시니스트 작가의 그림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경찰이 촛불집회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국제앰네스티에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앰네스티는 “경찰이 자칫 하다간 상당히 민망해질 수 있다”고 응수했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청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안나 나스탓(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조사국장

 

1. 공정성에 이의제기

헝가리 정부 “앰네스티는 정부 반대편”
국제앰네스티가 기고문을 통해 헝가리 로마족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하자, 헝가리 정부 대편인 졸탄 코박스(Zoltán Kovács)가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의 반대쪽 입장에 치우쳐 있다며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균형 잡힌 토론을 나누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

수단 “앰네스티는 의도가 있다”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수단 정부는 국제앰네스티를 비난했다. 모하메드 엘톰(Mohamed Eltom) 주영 수단 대사는 “우리 정부는 [앰네스티가] 신뢰성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앰네스티가 수단에 대한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엘톰 대사는 앰네스티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못했다. 수단 유엔 특사 역시 앰네스티의 보고서가 “무모하고 모험심 많은 직원 한 명이 꾸며낸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와 수단이 인권침해를 부정하는 방법

2. 부정하기 – 해명도 없음

일부 정부는 전적으로 부정하기도 한다.

호주 “절대 사실이 아니며, 대응하지 않겠다”
호주 정부가 난민들을 태평양의 외딴 섬으로 강제 이송한 것은 고문에 해당하는 대우라고 하자 말콤 턴불(Malcolm Turnbul) 호주 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그런 주장은 완전히 무시하겠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며,정부는 그런 의혹이나 비난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도미니카공화국 “모릅니다. 모른다구요.”
2016년 9월, 국제앰네스티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 무국적상태로 있는 아이티 출신 수천 명이 직면한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을 전달했다. 다닐로 메디나(Danilo Medina)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구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앰네스티는 정보가 부족해요.”

앰네스티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대화의 문을 차단하기 좋은 방법이다.

미얀마 “근거 없는 보고서, 날조한 사진”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보고서 발표 후, 미얀마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과 설명을 날조했다.”

인권침해를 부정하는 방법 - 호주, 도미니카, 미얀마

 

3. 다른 데로 화제 전환하기

가장 오래된 전략이다.

시리아 “그럼 사우디는?”
시리아 대통령은 교도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단 대화의 주제를 바꿨다. 미국인 질문자가 인권 문제로 미국과 시리아의 협력 기회가 어려워지게 되지 않겠냐 하자 아사드 대통령은 대화 주제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로 바꾸려 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떻게 가까울 수가 있죠?”

아사드 대통령의 교묘한 전략은 인터뷰어가 지금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금방 들통났다.

인권침해를 부정하는 방법 -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4. 그냥 앰네스티 공격하기

앰네스티가 편향되었다고 비난하는 것 이상의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지리아 “이 악랄한 비정부단체”
나이지리아 군대가 비무장 상태의 독립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는 앰네스티 보고서에 나이지리아 군은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이 비정부단체는 악랄한 의도를 갖고 객관성과 공정성, 논리조차 없이 우리 국가안보에 끼어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 “보고서는 이간질하려는 목적”
러시아 외교부의 마리아 자카로바(Maria Zackarova) 대변인은 앰네스티가 최근 발표한 사이드나야 보고서에 대해 “진정되어 가는 시리아 내전에 의도적인 도발해서 불을 지피고… 시리아 국민을 이간질하려 한다”고 했다.

필리핀 “앰네스티는 멍청이”
한편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앰네스티가 대통령의 취임 이후 수 천 건의 초법적 사형이 일어났다고 폭로하자 이에 대해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다”고 했다. 또 그에게 폭력 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멍청이”라고 했다.

인권침해를 부정하는 방법 - 나이지리아, 러시아, 필리핀

5. 지부 폐쇄시키기

다른 방법이 모두 실패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노골적인 검열하는 방법이 있다.

태국 “직원들을 체포하겠다”
2016년 9월, 태국 정부의 고문 사용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자 태국 정부가 직원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노동부 관계자들이 앰네스티 직원의 비자로는 공개발언을 할 수 없으며, 발언할 경우 기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까지 취소되며, 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됐다.

인권침해를 부정하는 방법 - 태국


정부가 온갖 부인과 추측, 음모론으로 앰네스티를 비난하고 나서도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맞서는 전세계 수백만 명의 지지자와 함께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원칙적이고 공정한 조사 방식은 50년 이상 동안 그 가치를 충분히 입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최악의 인권침해로부터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고 변화를 만드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화, 2017/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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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프랑스 정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국민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신규 감시법이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에서 3개 조항을 제외하고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수 일 내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4일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 파리 테러 이후, 국제인권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법조계, IT업계, 노동조합, 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보법’의 통과를 서둘렀다.

가우리 판 굴릭(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어젯밤 감시법의 합헌 판결로 프랑스 인권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법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감시 수단은 지나칠 정도로 과한 수준이다. 머지않아 프랑스 국민 상당수가 불분명한 사유로, 사전 법적 승인 없이 정부의 감시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집단 감시 활동이 세계적으로 규탄받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정부에 국민의 통신 기록을 마음대로 가로채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영국의 수순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법의 합헌 판결이 나오기 불과 2일 전, 프랑스의 조약의무 이행 내용을 검토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프랑스 정부에 “지나치게 큰 감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판사가 아닌 총리가 감시 활동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각하지 않음은 물론, 이 법에 명시된 감시 허용 목적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다.

현재 감시법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외교정책적 주요 이익”, 프랑스의 “경제, 산업, 과학적 이익”의 보호, “집단 폭력”, “조직범죄”의 예방 등과 같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목표를 위해 공격적인 감시수단을 사용하도록 총리가 승인할 수 있다.
  • 휴대폰 통화를 감청하거나, (대테러 목적일 경우) 수백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블랙박스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설치하는 등 집단감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독립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총리는 사전에 판사의 승인 대신, 새롭게 설립되는 “국립정보기술통제위원회”의 의견을 묻기만 하면 되고, 위원회의 의견에 강제성은 전혀 없다.
  • 자신이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내거나, 이러한 감시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헌법위원회가 기각한 조항은 이번 감시법에서 가장 과도한 부분으로, ‘해외로 송출되거나 해외에서 수신되는’ 통신의 감청을 허용하는 등의 국제통신 감시에 관한 내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조항에 사실상 모든 인터넷 통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긴급한 위협’일 경우 아무런 허가 없이, 심지어는 총리의 승인이 없어도 정보기관이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역시 기각되었다.

쥬느비에브 가리고(Genevieve Garrigos)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지부 사무국장은 “이 법은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 또는 기업의 활동을 조사하는 사람, 심지어 시위를 주최한 사람까지도 극도로 공격적인 감시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블랙박스를 비롯한 집단감시 도구로 프랑스 국민을 넘어 세계인들의 인터넷 통신활동은 프랑스 정부의 손아귀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지부를 비롯한 프랑스 시민단체 일동은 7월 10일 헌법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정보법’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New surveillance law a major blow to human rights

Extensive powers allowing French authorities to monitor people online and offline will come into force in a matter of days after the country’s highest constitutional authority endorsed all but three sections of a new surveillance law,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French government rushed the Intelligence Bill through parliament in the wake of the Paris attacks earlier this year, turning a deaf ear to strong opposition from rights groups, judges, tech companies, trade unions, lawyers and parliamentarians, as well as criticism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Last night’s decision clears the last hurdle for a law that will deal a major blow to human rights in France. The surveillance measures authorized by this law are wildly out of proportion. Large swathes of France’s population could soon find themselves under surveillance on obscure grounds and without prior judicial approval,” said Gauri van Gulik,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US and UK security agencies’ mass surveillance was denounced globally, yet French authorities appear to want to mimic their American and British counterparts in allowing the authorities to intercept and access people’s communications at will.”

The decision comes only two days after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tasked with reviewing France’s compliance with its treaty obligations, criticized the law giving the French government “excessively large surveillance powers”. Contrary to what the UN argued, the Constitutional Council did not strike down the fact that the Prime Minister, not a judge, can authorize surveillance, nor did it rule against the lawfulness of the goals for which surveillance is allowed as listed in the law.

The key problems with the law as it stands include:

  • It allows the Prime Minister to authorize intrusive surveillance measures for broad and undefined goals such as “major foreign policy interests”, protecting of France’s “economic, industrial and scientific interests” and prevention of “collective violence” and “organised delinquency”.
  • It allows the use of mass surveillance tools that capture mobile phone calls and black boxes (for the purposes of counterterrorism) in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at collect and analyse the personal data of millions of internet users.
  • Lack of independent oversight: instead of getting a judge’s approval, the Prime Minister would only need to seek the views of a new body, the “National Committee of Intelligence Techniques Control”, without any need to abide by them.
  • It will be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people to find out whether they are being unlawfully spied on, or for whistle-blowers to expose abuse of surveillance powers.

The Constitutional Council struck down one of the most excessive sections of the law, dealing with surveillanc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that would have allowed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sent or received” abroad. Amnesty International had warned that this could have included virtually all internet communications. It also struck down a section that would have allowed intelligence agencies, to carry out surveillance without any authorization, even from the prime minister in case of “urgent threats”.

“This law is in flagrant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privacy and free speech. Someone investigating the actions of the French government or French companies or even organizing a protest, could be subjected to extremely intrusive forms of surveillance. Mass surveillance tools, including black boxes, would put the internet communications of the entire population and beyond within reach of the French authorities,” said Geneviève Garrigos,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 France.

Background:

French rights group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France, said the Intelligence Bill was unconstitutional in a submission to the Constitutional Council on 10 July.


월, 2015/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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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낙태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모여 행진했다. ⓒAmnesty international

2015년 9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낙태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모여 행진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아일랜드 국민의 낙태 관련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대다수가 차기 정부는 낙태 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레드 씨 리서치마케팅(RED C Research and Marketing)이 아일랜드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63%)가 아일랜드의 낙태 수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일랜드 총선 실시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낙태 수술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87%), 낙태가 비범죄화되기를 바란다(72%)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 및 중립적인 답변을 제외하면 응답자 중 69%가 이러한 낙태 관련 사안이 차기 정부에서 먼저 해결되길 바란다고 답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과 사회경제적 집단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응답자 80%가 향후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을 개정한다면 여성의 건강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농업 종사자(90%)와 서부 코노트, 북부 얼스터 지역(85%)에서 특히 매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성별은 이러한 입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또한, 아일랜드 헌법이 국내에서의 낙태 수술을 금지하면서도 해외에서 수술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답자 상당수(66%)가 “위선적”이라고 답했다. 여성이 낙태를 하기 위해 해외로 가야 한다는 것은 해외로 갈 여유가 없거나 장거리 여행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77%였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55%로, 이 중 ‘잘 모르겠다’와 중립적인 답변을 제외하면 68%로 상승한다.

콤 오고만(Colm O’Gorman)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낙태 문제에 대해 아일랜드 국민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재차 드러내고 있다. 응답자 4명 중 3명(73%)이 낙태를 금지하는 아일랜드 헌법 수정 8조의 존폐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가 진행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전역에서 낙태 접근성 확대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례로 낙태의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71%에 비해 먼스터 지역이 75%로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차기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여성인권을 존중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콤 오고만,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

콤 오고만 이사장은 “낙태금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80%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여성에게는 특정한 경우 낙태를 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10% 증가한 것이다. 차기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여성인권을 존중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일랜드에서의 낙태 수술 접근성 확대가 가장 먼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아일랜드 국민은 낙태 접근성 증가에 대해 분명하고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전 국민, 전 지역적으로 명백히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제는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낙태 문제에 대해 사회의 찬반양론이 극명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적 인식과 신뢰

낙태에 관한 입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의료 전문가(69%)와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82%)을 꼽았고, 정치인(7%)과 언론 보도(14%), 낙태 반대주의자 단체(16%), 성직자(16%)는 가장 적은 신뢰를 받았다. 응답자 52%가 투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헌법 수정 8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언론에서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러한 의견은 특히 수도 더블린 이외의 지역에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지역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례로 응답자 중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14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반대한다고 답한 5%의 응답자 중 징역 14년형이라는 처벌 조항을 모르는 사람은 77%에 달했다.

콤 오고만 이사장은 “아일랜드 정부가 낙태금지법을 의미 있게 개정하는 데 연이어 실패한 만큼, 이번 여론조사에서 낙태 문제에 관해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7%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떤 상황에서든 낙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여성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믿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제 아일랜드 정부가 여성이 스스로의 임신과 출산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믿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리처드 콜웰(Richard Colwell) 레드씨 리서치마케팅 상무이사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7%가 아일랜드의 낙태 접근성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태아가 치명적 기형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7%에 불과했고, 80%라는 상당수의 응답자가 최소한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38%는 여성이 원하는 대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찬성했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반대한다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흥미롭게도 답변을 거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단 1%뿐이라는 사실은 아일랜드 국민이 해당 문제에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종교의 역할

예상과는 달리 응답자들의 종교는 낙태에 관한 입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실제로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82%는 자신의 종교적인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종교적이라는 사람들 중 자신의 종교로 인해 낙태 관련 입장을 정하기까지 “매우 갈등을 겪었다”고 답한 사람은 5명 중 1명(20%) 뿐이었다. 주목할 점은 모든 경우에 낙태를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13%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낙태 접근성이 일부 확대되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사람 중 28%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어 이러한 의견을 숨기고 있다고 인정했다.

영어전문 보기

Irish public want expanded access to abortion to be a political priority for incoming government

People in Ireland have made clear that the incoming government must make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a priori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published the results of an opinion poll on attitude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carried out by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shows that a considerable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63%) believe that Irish politicians should show leadership and deal proactively with widening acces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part of which was run in the final days of the general election campaign, found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want access to abortion expanded (87%) and abortion decriminalised (72%). When ‘don’t knows’ and those who were neutral were excluded, 69% want this to be one of the incoming government’s priorities. Interestingly, on many questions, there were progressive views on abortion across all regions and socio-economic groups. 80% of respondents believe that women’s health must be the priority in any reform of Ireland’s abortion law. This view was most strongly supported among farmers (90%) and people in Connaught/Ulster (85%). With rare exceptions, gender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people’s opinion.

Furthermore, a large majority (66%) consider it “hypocritical” that the Constitution bans abortion here but allows women to travel abroad for one. 72% believe that the fact that women must travel for abortions unfairly discriminates against those who cannot afford to or are unable to travel. 55% described Ireland’s abortion laws as “cruel and inhumane”, rising to 68% when the ‘don’t knows’ and those who are neutral are excluded.

“This poll demonstrates yet again, that on the issue of abortion, Ireland’s people are way ahead of their political leaders. Almost three-quarters of respondents (73%) believe the government should hold a referendum to allow people an opportunity to vote on whether or not to remove the Eighth Amendment. In most instances, our polling found substantial support for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across all parts of Ireland – for instance, support for decriminalising abortion is highest in Munster (75% compared to national average of 71%),” said Colm O’Gorma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Despite the dishonest efforts of many opposed to reform, the poll found that 80% of people are aware that women have a right to access abor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is an increase of 10% on polling we ran in 2015.The incoming government cannot ignore the fact that the vast majority of Irish people want women’s human rights to be respected. It must prioritise the expansion of access to abortion in Ireland without delay.

“This poll reveals that, far from this being a divisive issue as some suggest, people in Ireland are clear and solid in their support of increased access to abortion. There is an evidently broad consensus on the urgent need to reform Ireland’s restrictive abortion laws. This is true across all demographics and regions. It is time for our newly elected legislators to recognise this reality, move beyond the myth of a divided society on this issue and legislate to respect rights of women and girls,” said Colm O’Gorman.

Public awareness and trust

Respondents were asked whom they trust as a source of information when deciding their position on abortion. The most trusted sources of information were medical professionals (69%) and women who have had abortions (62%). The least trusted were politicians (7%), media outlets (14%), anti-abortion groups (16%) and church leaders (16%). 52% of respondents feel they do not know enough about the Eighth Amendment to know how they would vote and would like the media to give more information on it. This view is particularly pronounced outside of Dublin. The poll also found a substantial lack of awareness in several areas. For instance, only 14% of respondents were aware that having an abortion when the woman’s life is not in danger is a criminal offence which carries a potential 14 year prison sentence. Of the 5% of people who are opposed to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77% are not aware that this 14 year criminal penalty exists.

“Given the failure of successive Irish governments to implement meaningful reform of Ireland’s abortion law, it is perhaps unsurprising then that our poll found that just 7% of respondents trust politicians to inform them on this issue. On a separate question as to whether we should trust women when they say they need an abortion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68% of respondents agreed we should. It is time for an Irish government to start trusting Irish women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reproductive lives,” said Colm O’Gorman.

“The poll found that 87% of respondents are in favour of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in Ireland. Of these, only 7% want expanded access limited to fatal foetal abnormalities. A very substantial 80% want access at least in cases where a woman’s life or health is at risk or where the pregnancy is as a result of rape or incest, including 38% of these in favour of access as women choose. Only 5% of people are opposed to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Interestingly, just 1% of respondents declined to answer or had no opinion suggesting that the Irish public has strong views on the issue,” said Richard Colwell, Managing Director of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Role of religion

Contrary to what might have been assumed, people’s religion does not significantly impact on their views on abortion. In fact, 82% of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religious agreed that their religious views should not be imposed on others. Only one in five people (20%) who consider themselves to be religious say that they have “very conflicted” views on abortion because of their religion. Strikingly, 13% of those opposed to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shared this view. 28% of those who favour some expansion to abortion access agreed that they hide it because of their perception of how people who share their religion would feel about them.


화, 2016/03/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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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닷컴, 한국 정부 나이지리아인들에 인종차별적인가? – 구금된 나이지리아인, 본국 대사관 연락 요청 묵살당해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나이지리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비난받아 나이지리아의 유력 뉴스 포털 웹싸이트인 나지닷컴은 22일 ‘한국 정부는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인종차별적인가?’라는 기사에서 한 나이지리아 남성이 12일간 자기방어권을 묵살 당한채 구금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권고를 내리고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
목, 2015/12/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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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풋볼선수이자 활동가인 콜린 캐퍼닉이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18년 4월 2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었는데, 마침 이 날은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가 출범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기도 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은 콜린 캐퍼닉이 보여준 것과 같은 액티비즘 정신과 뛰어난 용기를 기리는 상이다. 세계적인 풋볼선수인 캐퍼닉은 인종차별을 더 이상 용인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이제는 그의 활동으로 또 한번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며 “양심대사상의 역대 수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콜린 캐퍼닉은 자신의 선수 생활과 신변에 위험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길을 선택했다. 캐퍼닉과 같은 유명인이 인권을 지지하고 나서면,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 용기를 얻는다. 권력자들은 캐퍼닉의 행동에 충격적일 정도로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고, 그렇기에 캐퍼닉이 보여준 헌신은 더욱 대단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그들의 과도한 무기 사용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 / ⓒ AP



Take a Knee 운동

2016년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NFL)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콜린 캐퍼닉은 국민의례 도중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국 정부에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 달라는 뜻을 정중하게 전달한 것이었는데, 경찰에게 목숨을 잃는 흑인 피해자의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에 항의하는 대담한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비폭력시위의 오랜 전통을 따라 새로운 역사를 만든 운동이 시작됐다.

국민의례에 무릎을 꿇는 저항운동 “take-a-knee”에 대한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시위할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콜린 캐퍼닉은 자신이 행동에 나서게 만들었던 부당한 현실을 알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가 설립한 콜린 캐퍼닉 자선재단은 교육과 사회활동을 통해 전세계의 억압에 맞서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나의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캠프는 청소년에게 임파워링 교육을 제공한다.

콜린 캐퍼닉은 “국제앰네스티의 양심대사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사실 이 상은 전세계 곳곳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와 억압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받은 것이다. 말콤X는 ‘이 세상의 비참한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이 누구든, 피부색이 어떻든 나는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처럼, 나는 경찰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은 자유와 해방, 정의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무릎을 꿇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온갖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에 항의하는 신체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나의 도덕적 신념과 인류애에서 비롯된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테디 윌리엄스가 슈퍼볼 50회 경기에 앞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사이드라인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있다. © Patrick Smith/Getty Images
  • 조지아공과대학교의 치어리더 라이아나 브라운이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한쪽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치어리더 생활 중 가장 자랑스럽고 두려운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 © David J. Griffin/Icon Sportswire via Getty Images
  • 스티비 원더와 그의 아들 크웨임 모리스가 2017년 뉴욕 센트럴파크의 세계시민축제 무대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 © ANGELA WEISS/AFP/Getty Images
  • 미국 여자축구 국가대표 선수 메간 라피노가 네덜란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국민의례가 진행되는 도중 한쪽 무릎을 꿇고 저항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 © Kevin C. Cox/Getty Images
  • 싱어송라이터 존 레전드가 뉴욕 센트럴파크의 세계시민축제 무대에서 공연하던 도중 Take a Knee 운동을 지지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Official John Legend Instagram account @johnlegend
  • 오클랜드 애틀레틱스의 포수 브루스 맥스웰은 메이저리그 야구팀에서 처음으로 콜린 캐퍼닉을 따라 국민의례 중 한쪽 무릎을 꿇은 선수였다. – © Thearon W. Henderson/Getty Images
  • 콜린 캐퍼닉의 팀 동료인 샌프랜시스코 포티나이너스 선수들이 피닉스대학교 주경기장에서 열린 애리조나 캐디널스와의 경기에서 국민의례 도중 무릎을 꿇고 있다. – © Norm Hall/Getty Images

 

콜린 캐퍼닉의 팀 동료이기도 했던 풋볼선수 에릭 레이드(Eric Reid)는 캐퍼닉에게 양심대사상을 시상하며 그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양심대사상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인권 증진 및 향상에 기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주는 국제앰네스티의 최고 영예다.

 

양심대사상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불의에 맞서며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등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이 상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연과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리고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역대 수상자들은 불의에 맞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인권 향상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양심대사상은 작고한 아일랜드의 시인 셰이머스 히니가 국제앰네스티에 헌정한 시 <양심의 공화국에서(From the Republic of Conscience)>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저명한 뮤지션 및 아티스트인 피터 가브리엘, 해리 벨러폰테, 조안 바에즈, 앨리샤 키스, 아이웨이웨이를 비롯해 말라라 유사프자이, 넬슨 만델라와 같은 고무적인 인물들이 수상했다.
목, 2018/05/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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